- 2개월 전
정성호 "입법 주도권은 정부 아닌 당에 있다"
민형배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
검찰개혁 두고…'신중론' 정성호 vs '강경론'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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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요, 특별재판부 말고도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최근에 목소리를 높이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00:09바로 검찰개혁 속도 조절, 정성호 장관이 맞듣지 않다라는 얘기.
00:16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00:21오늘 인천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00:25이 자리에 정성호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30중수청 이거 어디에 둘지 두고 사실 당에서는 장관님한테도 좀 세게 발언하셨던데요.
00:43이게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00:44이견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00:48어쨌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00:52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00:55민혁 의원님이 조금 앞서나가신 것 같아요.
00:58아니 뭐 의원님들이 다 이벤트로 말아주는 거지 뭐.
01:02여전히 중시청은 법무부 하나에 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01:05아니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어요.
01:07밖에 여러 의견이시니까 전달했었는데.
01:10이제 당이 어쨌든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인들이 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01:16글쎄요. 조금 전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였고.
01:25눈여겨볼 부분이 많아요.
01:26핵심은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01:31왜 이 발언에 주목이 되느냐.
01:34정 장관이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01:36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1:37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01:40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 다른 합리적 토론 못하는 비정정적인 상황이다.
01:46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개혁.
01:49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01:52각각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01:54근데 앞서 봤던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01:55감사합니다.
02:00이현정 의원님.
02:02네.
02:02뭐 쉽게 거칠게 표현하면 정 장관이 꼬리를 내린 겁니까.
02:07글쎄요.
02:07꼬리 내린 것 같지는 않고.
02:09일단은 본인이 할 이야기는 했고.
02:12그러면서 또 이게 너무 사태가 확대되면 충돌이 빚어지니까.
02:16조금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02:18좀 완충적인 이야기.
02:21저는 그걸 한 걸로 보였습니다.
02:22왜 그러냐 하면 검찰 폐지 문제는 대통령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2:29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02:32국정 운영자로서 바라보는 검찰의 개념은 물론 본인이 이제 야당의 대표할 때는
02:38이거는 검찰을 없애야 된다고 했지만.
02:41그러나 당장 지금 없앨 경우에 국민적 피해라든지 또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02:48그런 어떤 칼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0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총리.
02:55저는 이 내각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은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와 저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03:03반면에 지금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 내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03:10지금 지지층들의 요구는 검찰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3그런데 이제 이거를 못 지우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민영배 위원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03:20민영배 위원장은 지금 다음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출마를 기획하고 있죠.
03:26그러니까 본인의 뭔가 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지만이 뭔가 이제 공천에도 좋은 역할을 누르지 않겠습니까.
03:31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장관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심하게 하던데.
03:40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요.
03:41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청 내 대표의 최측근인 민영배 위원장의 대결.
03:48사실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슈입니다.
03:51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들이 너무 갈등으로 갈 경우에는
03:57이거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04:02그러나 본인이 이 이야기는 다 했지 않습니까.
04:05당에 왜 토론이 없느냐.
04:06그리고 이걸 너무 행안부에 갈 경우에 사실 행안부에 두 개의 지금 중요한 수사기관이 갈 경우에
04:12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4:14견제 세력이 없어요.
04:15그리고 이 두 기관 간의 지금 인사 교류 이게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04:19뭐 경찰이나 중대체나 똑같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04:22그리고 거기에 누가 검사들이 가겠습니까.
04:25거기에 누가 검찰 수사관들이 누가 가겠습니까.
04:27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04:29여러 가지 지금 특히 전문가들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04:31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04:34지금 민주당에서와 조국 혁신당은 무조건 지금 검찰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04:39없애야 되니까 지금 강경 1번대로 나오고 있지만
04:42그러나 정권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다른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7이거를 혹자들은 명청대전이라고 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또 다른 파워게임 아니냐.
04:55검찰개혁을 놓고 속도를 놓고 그런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05:01그도 그럴 것이요.
05:02정 장관의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05:07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05:12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05:19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5:22투기관에는 그걸 반영해야 될 일은 없죠.
05:25당 지도부에서는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05:31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05:36뭐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5:40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정성호 너
05:43뭐 보안수사가 어떻고 정권 송치가 어떻고
05:47이거 같으면 1급 수박인데
05:49너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너 지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05:53그 얘기 같아요.
05:54검찰이 하건 경찰이 하건 상관없어요.
05:56국민이 어느 쪽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피해를 덜 받느냐
06:02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06:03여기는 검찰은 절대 악이다.
06:05이걸로만 그냥 가는 거야.
06:08글쎄요. 정성호 장관 하면 친명의 좌장, 친명의 핵심이기도 하고
06:13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핵심 장관 중에 법무부 장관인데
06:16민영빈 의원 얘기는 이게 지금 장관 본문에 충실한지 우려된다고 했고
06:21서영주 대 의원님
06:22최민희 의원은 검찰 과천사무소 산하에 두는 거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06:29이게 지금 야당이 법무부 장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06:34참 이례적이긴 해요.
06:36그러니까 좀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06:39정성호 장관이 장관이긴 하나 동료 의원입니다.
06:42국회의원이잖아요. 신부는요.
06:45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
06:48동료 의원으로서 그래도 여지를 남겨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06:52저는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입장과
06:55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입장의 어떤 절충안을 위해서
06:58본인이 총태를 맸다고 생각합니다.
07:01사실상 일방적인 개혁은요.
07:04이게 만족도가 높지도 않을 뿐더러
07:06사실 대통령이 바라는 개혁은 아닐 것입니다.
07:09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07:10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라는 것인데
07:13지금 민주당 지도로 하는 검찰개혁
07:15저는 큰 취지에서는 동의는 하나
07:18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7:20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07:23공소청이 되나 공소청이 될 수 있는
07:25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갖느냐
07:28보안수사 요구권을 갖느냐
07:29이런 부분들은 논의해 볼 수 있는 얘기지
07:32그 보안수사권을 존치시키자라는 것이
07:36어떤 비아냥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07:40지금 보면 거의 검찰의 과천사무소 이거는 좀 비아냥의 수준이잖아요.
07:47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07:49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07:52치열하게 무엇이 검찰개혁의 요체가 될지
07:55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07:56좀 세련되잖아요.
07:57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08:01어떤 전체적인 태도들이 조금은
08:04각 의원들께서 톤다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8:07입법의 주도권은
08:08개혁의 주도권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08:11그건 대통령도
08:12그것도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08:15개혁의 주도권은 입법부가 해서
08:16입법부 의견을 존중하겠다.
08:18그러면 정부에서 내는 의견 자체는
08:20또 그 의견 자체를 포용해서
08:22입법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생산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08:27최종적인 결론을 내주면
08:28서로 보기에 모양새가 좋은데
08:30이게 마치 정성호 장관 자체의 어떤 의견 자체가
08:33절대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08:36금기사항이다.
08:37그래서 무슨 수박 취급을 하거나
08:39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08:41얘기를 해버리면
08:42국민들이 정말 이 검찰개혁이
08:44누구의 고집으로서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08:48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8:49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08:52서로 간의 의견을 좁혀가는
08:53그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08:55어떤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닐까
08:57생각을 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9:01서영주 소장께서 다 좀 거칠다.
09:03이게 결국은 현
09:04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취지로
09:07말씀하셨는데요.
09:08이건 저희가 구성을 한 거예요.
09:10풍자 영역으로.
09:12명나라 깃발을 든 정 장관.
09:14이거 조바심의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되고
09:17이거 본인이 법무장관이 돼보니까
09:19중요한 건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게
09:22중요하지 않냐는 얘기.
09:23그런데 이제 정 대표, 청나라 대표네요.
09:27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본인이 공헌했기 때문에
09:31이런 갈등 구조.
09:33이거 명청대전 2라운도 아니냐는 시각이
09:36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09:38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9:39정혁진 변호사님.
09:40그런데 지금 임은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도
09:44SNS에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려서
09:47그런데 검찰 개혁을 두고 확실하게
09:50여권 내부에서 임은정 검사장을
09:54여당 사람이라고 보기라는 건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09:58뭔가 이 진영 내에서 엇갈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0:02글쎄요.
10:03그런데 임은정 검사장이 검사장 된 다음에
10:05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0:06자신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10뭐라고 그랬습니까?
10:11임은정은 자기가 검찰에 대한 장의사가 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10:16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10:17결국은 검찰의 명주를 완전히 끊어놓겠다.
10:20그런 이야기 아니었나.
10:21저는 그런 생각 들고
10:22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에 부른받아서
10:25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갈 때
10:27아무리 임은정 검사장이 검사 20년 넘게 한 사람이지만
10:31검찰을 없애는 쪽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10:34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36한 번 검찰이 전 세상에 검찰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0:41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검찰권이 셌다고 하는데
10:45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10:48일제시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10:51일제 순사들한테 너무너무 당해가지고
10:53그다음에 경찰에는 검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10:56그게 뭐가 있냐면
10:57경찰은 경찰 인력 자체가 10만이 훨씬 넘습니다.
11:02검사는 기껏해야 2천 명밖에 안 된다고요.
11:04그런데 그 검찰 2천 명이 가지고 있는 권력까지도
11:0710만이 넘는 경찰이 가져가게 되면
11:09우리나라 완전히 검찰 국가 되는 거고요.
11:12공안 국가 되는 거고요.
11:13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는가.
11:16그건 서민들이 제일 피해가 볼 거고
11:18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11:19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일 잘하는 거고
11:22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11:25거기에 대한 뒷감당이 불가능하니까
11:27그러니까 저렇게 조바심이 난다.
11:30저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1진짜로 검찰을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1:34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11:36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11:37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11:39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11:41그런 생각입니다.
11:41제가 하나만 첨언할게요.
11:43임은정 동부지검장이잖아요.
11:46이제 검찰개혁보다는 동부지검장으로서
11:49무슨 성과를 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52최근에 지금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55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검사장이니까
11:57더 이상 어떤 저런 말로서 이야기하지 말고
12:01좀 실적으로서 국민들에게
12:03어떤 수사를 했다는 실적으로 국민들에게
12:05좀 소개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12:07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08이 질문은 최진문 교수께도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10딱 봤을 때
12:12누가 말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12:16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12:18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2:19쉬운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요.
12:21그러니까요.
12:21어려운 질문이네요.
12:22저는 두 개의 말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2:26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 맞다
12:28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12:29기본적으로.
12:30물론 속도감 있게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죠.
12:33그건 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2:36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12:39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건 이미 공감대가 해결돼 있어요.
12:43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12:46저런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49어느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12:52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12:55또 어떤 걸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13:01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잘 따져가면서 의견을 맞춰가야 돼요.
13:06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말고 같이 논의하고 합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맞다고.
13:12그것이 바로 양측이다.
13:14국가를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착안해서
13:16너무 공격적인 발언들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13:19여당 강당패원들 중심으로 정성호 장관 비판 목소리에 커져서
13:25제가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은지 최교수께 한번 여쭤봤어요.
13:29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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