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저격 “눈가리고 아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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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정성호도 검찰에 장악돼…개혁 5적 있다"<br>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검사장 늘리기 수준…참담"<br>임은정 "보완수사권 놔두면 이름만 바꾸는 꼴"

Transcript

00:00임은정 지검장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논란일까요?

00:06법무부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분도 아니라 정성호 의원이시잖아요.

00:12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은정 지검장이 저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장악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침이 없군요. 들어보시죠.

00:22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에 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00:30이번 첫 인사는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00:35찐윤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개혁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신정이고요.

00:49검찰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장관님과 정부에게 국민들은 묻습니다.

00:56눈가리고 아웅시게 하는 척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구조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공략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제라고 생각합니다.

01:10정성호 본부 장관까지 거론하면서 검찰이 장악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1:20그런가 하면 대통령 인사를 포함해서도 다 비판을 했습니다.

01:23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대통령 인사 아닙니까?

01:30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현 법무감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차장, 김수홍 법무부검찰과장,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도

01:37임은정 지검장은 검찰개혁 오적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01:43오적이다.

01:46전주의 의원님, 정치중립 문제가 아닌데요, 이 문제는.

01:52그걸 정치중립 문제를 더 뛰어넘는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01:56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는 주장을 현직 지검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02:01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조준을 하는 것은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 파장이 큰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2:12사실상 대통령을 겨눈 것 아닙니까?

02:14그렇죠. 대통령께서도 물론 검찰개혁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02:22그리고 방향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아니죠.

02:27수사와 기소라는 그런 대전제는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02:33그런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결론을 아직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02:39그러니까 중대수사청을 지금 법무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에 둘지

02:46이거 가지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지금 당, 민주당과의 큰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02:56이런 것을 수기를 거쳐야 된다.

02:59이런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03:01그런데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언론에 나왔기도 하고

03:08그리고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나가서 지금 원색적으로 그렇게 검찰 수뇌의부를 비난하는 것은

03:16검찰 수뇌의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하고 정부가 검찰에 장악됐고

03:22대통령이 인선한 대통령이 인선 5인방은 5적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03:27네. 그래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총령의 검찰개혁의 방향의 반기를 들고 있다.

03:38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은 어떤 그런 같은 잣대를

03:47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임은정 검사장에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비판의 수를 하는 거죠.

03:55물론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57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임은정 검사장은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04:09굉장히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을 가감없이 그렇게 발언을 해왔습니다.

04:14그런데 지금 그때와 지금의 자리가 다르죠.

04:19동부지검장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자리고

04:24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지금 임명을 했다는 그런 면에서

04:28이런 검찰의 개혁에 어떤 그런 분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04:36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4:39그런 면에서 앞으로 있을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4:46네. 정말 법무부 장관하고 정부가 검찰에 장악됐어요?

04:51이거 이 발언은 그냥 문제없는 발언입니까? 둬도 되는 발언입니까?

04:55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4:58검찰에 장악됐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요?

04:59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라든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입사하는 분들은

05:06법무부 자체가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05:09실제 주요 법무 행정 관련돼서 검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왔다는 전제하에서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05:18그중에 지금 오인의 인사 부분부터 해서 이재명 정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05:26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05:27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05:33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한 당사자들인데 장악됐겠습니까?

05:39그러니까 그런 우려의 시각 정도로 민주당이나 정부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05:44비판이 좀 격하죠.

05:46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에 출석해서 했던 것도

05:51법무부 내의 어떤 시각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05:55갑자기 그 사이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1, 2개월 상관에

06:00검찰의 입장이 대변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06:03이런 비판을 한 것인데요.

06:05엊그저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정이 합의함과 같이

06:109월 25일 날 핵심적인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06:16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법안을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고

06:21그 이후에 중수청 설치라든가 국가수사위원 설치, 검찰청 폐지, 법안의

06:28세부적을 가다듬는 논의나 토론은 그거 역시 그렇게 차별하고 진행하게

06:35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우려를 과거 검찰개혁의 시각이

06:40혹시라도 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저 우려 속에서 저렇게

06:44제기한 것인데요.

06:45저는 저거를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보면서 이진숙 위원장

06:50문제가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06:54왜냐하면...

06:54고질문 제가 드릴게요.

06:56이진숙 위원장의 논란이 됐던 발언은 좌파와 싸우는 전사, 그 발언이고

07:01임은정 지검장의 발언은 법무장관과 정부가 검찰에 장악이 돼 있다라는

07:09발언인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문제냐.

07:15지금 국민들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7:18사실관계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07:20임은정 검사장은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특정 진영에 서서 반대편 진영을 정치적

07:29이해관계를 대입시켜서 비판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07:33그런데 임은정 검사장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07:36전 정권 때도 똑같이 더 강하게 비판했던 검찰개혁의 내용을 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07:42그리고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보와 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면

07:46이건 정치적 중립에서 오락가락한 게 아니죠.

07:50같은 편이다.

07:50그렇죠.

07:51그리고 더군다나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는 겁니다.

07:56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위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08:00임은정 검사장은 정부에서 아니면 당에서 여당이 어떤 입법과제를 추진할 때

08:06정부 주요의 간부라든가 불러서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08:11당신들은 어떤 입장을 갖느냐를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08:15이건 정치적 반대하는 입장을 낸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 거죠.

08:19임은정 검사장은 지금까지 본회의 소신대로 입장을 그냥 밝히고 있는 것이고

08:24그 정도가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08:29이 자체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08:32그래서 이진숙과 같이 봐야 된다.

08:34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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