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동아 李, 통일교 겨냥 "종교단체도 위법 행위 땐 해산시켜야"
조선 국무회의서 2주 연속 비판…재단 재산, 정부로 귀속도 언급
한동훈 "李 '종교단체 해산' 발언은 통일교 입틀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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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마침 통일교회에서 법정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00:04그런데 대폭로를 예고하기 하루 전 대통령이 거듭 이런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1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00:14들어보시죠.
00:30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00:38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기속될 때고 해산되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00:50민주당과 관련된 통일교회 의혹이 이제서야 하나둘 드러나고 있고
00:55그 시작은 통일교회 핵심 관계자가 폭로의 형태로 시작이 되자 대통령이
01:00통일교를 겨냥한 듯 해산과 재산은 국고로 기속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거듭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혔습니다.
01:08법제처장이 그런 얘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라며 머뭇거리는 듯한 발언도 있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갑니다.
01:18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지칭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01:23어느 종교를 여러분은 떠올리십니까?
01:27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1:30한 전 대표 주장입니다.
01:31들어보시죠.
01:33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01:39통일교가 민주당 쪽 준 돈 불면 죽이겠다.
01:42저는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01:45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01:47종교단체 해산?
01:48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01:49자기들 진영에서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요.
01:52저는 이건 그냥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01:57불면 죽인다.
01:58이런 얘기다.
02:01대통령의 발언은 불면 죽인다다.
02:03한동훈 전 대표 주장입니다.
02:04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6정혁진 변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7글쎄요.
02:08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임원이 횡령하고 배임하고 정치인들한테 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지 삼성전자 자체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02:20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
02:26저는 잘 모르겠고요.
02:27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2:28진짜 이 정권에서 통일교를 해산시키고 통일교가요.
02:33그냥 우리가 통일교, 통일교 하지만 재단법인이거든요.
02:36재단법인, 세계 평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한 재단법인인데 그 재단법인 민법에 따라서 다른 법 없어요.
02:43무슨 종교재단법 이런 법도 없고요.
02:45민법에 따라서 재단법인 해산하면 그러면 그 재산 국고에 귀속된다고 보여지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의심이 든단 말이죠.
02:52대통령님께서 통일교 재산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02:56그게 재산이 몇 조가 될지 몇십 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돈이 탐나가지고 통일교를 해산시키려고 하나?
03:03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만약에 조계종에 계신 스님들이 무슨 어떤 일을 하면 조계종 없을 겁니까?
03:09장로교회에 있는 교회에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문제 삼고 장로님들이 어떤 잘못하면 그 교회를 갖다가 없애고 그 재산을 갖다가 다 국고로 귀속시킬 것인가.
03:19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03:25그다음에 법제처장이 사법연수원에서 대통령과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03:30그분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해야 되나?
03:37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03:38대통령 차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긴 합니다.
03:42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통일교회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국민 여론은 있을 수 있지만
03:48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한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까지 말한 게
03:56저도 취재생활 짧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인데
04:01불면 죽인다.
04:05아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잖아요.
04:07불면 죽인다.
04:09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보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12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04:14그다음에 오늘 그 윤영호 본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04:20그런데 윤 본부장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04:23저는 대통령 말씀보다도 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특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4:29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 문 닫는 시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04:32한 10개월이면 문을 닫는데 왜 검찰이 문을 닫습니까?
04:36정치검찰이라고 해서 문 닫는 거잖아요.
04:38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
04:41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5누구는 이쁘니까 봐주고 누구는 부담스러우니까 봐주고
04:48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세게 수사하고 이렇게 검찰이 해왔기 때문에
04:52정치검찰이고 그런 검찰 필요 없다.
04:54그런 수사기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문 닫는다라고 하는 건데
04:58지금 이 케이스만 보면 특검은 그 어떤 정치검찰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이 아니겠는가.
05:05그런데 모든 특검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
05:08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있단 말이죠.
05:11제가 살다 살다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법무부 검찰에서는 항소 포기를 하더니
05:16특검에서는 아예 수사 포기를 하나?
05:19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
05:21그다음에 경찰에다가 수사하고 이첩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05:27밤잠 안 자고 해가지고 번 돈으로 세금으로 몇백억씩 특검에다 몰아줬더니
05:32결국 수사 안 하고 그 수사를 경찰에다 입착을 하려고 하나?
05:35저는 어쨌든 오늘 그 윤영호 본부장이 좀 제대로 세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05:39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5:40있는 대로 다 불어라.
05:42협박에 굴하지 말고.
05:43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감방에 있는 그 윤영호 본부장이
05:47국민들한테 해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05:51물론 대통령이 통일교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05:56그 말씀은 계속 거듭 드리겠습니다.
06:00불면 죽인다.
06:02협박 아니냐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07누가 저런 협박을 공개적으로 대국민들 다 보는 데서 하겠습니까?
06:11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모르는 데 해야.
06:14그러니까 협박을 안지.
06:15안 보이는 데서 해야 협박이죠.
06:16안 보이는 데서 협박이죠.
06:18아무도 모르게.
06:19아무도 없는 데서 주소해도 모르게 해야 무섭긴 해요.
06:22그렇죠.
06:22너 말하면 죽여버린다.
06:24뭐 이렇게.
06:24그렇죠?
06:24그러니까 저거는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06:26협박이 아닌가.
06:27불면 죽인다가 아니라 사실 아마 주면 죽인다.
06:30뇌물 같은 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죽인다라는 저는 사실 국민들에게 하는 메시지이자
06:35약간 혹시라도 불법단체나 불법 종교단체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41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말씀은 원칙적인 기존에 있는 민법 조문을 해석한 거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뭐 그런 이제 일종의 약간 비영리 단체들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06:55그런데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상의 특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07:02그런 이제 그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번은 단순히 뭐 그런 종교단체에 있는 몇몇 구성원이 뭐 했다는 걸 넘어서서
07:11아예 조직적으로 위에 뭐 총재부터 밑에 쭉 상명 하복식으로 하다를 해서
07:17뭐 지금 뭐 정당에다가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
07:22아예 뭐 뇌물을 줘서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특검이 출고한 게 아니겠습니까?
07:27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냥 저런 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엄단하겠다는 그런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지
07:34저거 했다고 불면 오히려 저는 윤영호 본부장이라면 이 토요일 교회에서도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미 일종의 손절 같은 걸 한 상황이기 때문에
07:43오히려 저는 다 불 것 같아요 오늘.
07:44다 불자?
07:45네. 다 불어야 살죠 본인도.
07:46그리고 최대한 본인이 잘못한 건 처벌을 받고 잘못한 걸 다 까발려줘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7:52네. 김정은님.
07:53근데 사실 이게 무슨 협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7:57왜냐하면 다 불었잖아요 이미.
07:58더 있을 수 있잖아요.
07:59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뭐 4시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 얘기할 거야라고 결심공판에서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08:07이제 윤 전 본부장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은 거고요.
08:10이게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거든요.
08:14애초에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이 얘기를 한번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08:18맞아요.
08:19그리고 법자체장에게 이 부분을 알아봐라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08:23그 발언, 그 시점 한번 보고 김정은님 발언 이어갈게요.
08:26말씀을 주셔서 마침 딱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08:32통일교 스캔들 때마다 해산 압박.
08:34통일교 민주당에게도 후원금 줬다 보도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08:38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08:40일본처럼 해산 명령 검토.
08:42민중위 특검 통일교 관련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08:45방금 들었던 종교단체 정치 개입은 법률 위반 시 해산시켜.
08:48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시점 두 번이 다 공교롭게 민주당과 통일교의 어떤 연루 우혹이 나왔을 때 발언이 있었다.
08:57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08:59그러니까요.
09:00수사는 수사고 해산은 해산입니다.
09:02그렇죠.
09:02그러니까 여야 불문하고 불법 자금 받았으면 수사해야 되는 것이죠.
09:08명확하게 그래서 불법이 있었으면 처벌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통일교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랄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09:20또 지난번에 하락차 총재 구속시킬 당시에도 특검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09:24그러니까 전세 자금 다 빼가지고 교회 헌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대출금까지 다 헌금으로 내고
09:33그런데 그랬더니 그거를 로비 자금으로 쓰고 도박 자금으로 쓰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09:39그래서 교인들의 어떤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09:44저는 그거는 살펴서 법제처장이 다음번 회의 때 숙제를 마무리해 오겠죠.
09:52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09:54맞습니다.
09:54일본의 경우에도 사실 정치 개입보다는 고액 헌금 강요 이런 걸로 해산이 된 케이스거든요.
10:00법적으로도 일본은 해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케이스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0:07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 얘기하는 게 이미 다 얘기는 진술은 8월 달에 나왔던 것이고 보도가 12월 초에 된 것인데
10:14이 얘기 가지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강조를 했다고 해서 이게 협박이 되는 것이냐.
10:21너무 자의적인 해석 같고요.
10:22협박 아니다.
10:23법제처장 숙제 잘해 오시고 수사 명확히 하고 해산할 거 있으면 해산하고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30말씀 들어보니 또 그러네요.
10:33협박이 안 된다.
10:35그런데 오늘 또 마침 대통령의 발언은 오늘 결심 공판 재판에서 통일교회 작심 발언이 예고되기 하루 전에 나온 말씀이어서
10:45그런 오해가 불편한 오해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10:48함께 보시죠.
10:50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10:51윤모 씨가 오늘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회 지원 민주당 정치인 실명 거론 등 주목되는 하루 앞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시점도 말씀드립니다.
11:02협박 아니다.
11:03두 분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11:05FM은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우리 부장검사 출신의 곽대근이 한번 들어주세요.
11:11FM.
11:12내가 민중기 특검이라면 이게 FM이었다.
11:161. 권성동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22똑같은 사람에게 민주당 핵심 인사에 대한 금품 전달했다는 수사 내용도 저희가 받아서 함께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11:301.
11:312. 권성동 의원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11:34민주당 핵심 의원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11:39하다못해 2.
11:41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특검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11:443을 했잖아요.
11:46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로 들통나자 뒤늦게 국수본에 이첩했다.
11:53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11:56당연히 1번으로 가서 쓰는 게 정답이고요.
11:591번이 FM입니까?
12:00그리고 당연히 통상적인 수사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12:04지금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12:07윤종호 전 본부장, 통일교회 전 본부장이 자기의 혐의를 말할수록 사실 자기는 불리해져요.
12:14그러면 자기는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12:19그런데 왜 양쪽에 준 거를 다 이야기했을까요?
12:22당시.
12:23민중기 특검이라는 특검 성격 자체가 국민의힘의 불리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일단 국민의힘 쪽에 불리한 진술을 했을 거예요.
12:35그쪽 모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 줬습니다.
12:39이런 식으로.
12:40그런데 수사를 하면서 민중기 특검 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서는 국민의힘과 연결된 통일교 이렇게 가서 혐의를 키운단 말이죠.
12:54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12:56저는 당시에 통일교와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만 준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줬어요.
13:05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3:06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화들짝 한 거죠.
13:09그래서 대통령의 그 말 중에 처음에 민주당 쪽에도 정치 자금 줬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종교단체 해산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13:18그리고 윤 전 본부장이 오늘 이 결심 공판에서 다 사실대로 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며칠 전에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13:31그런데 어저께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하고 재산은 붓고 몰수하겠다.
13:38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13:39사실 이 정도의 발언을 했으면 저는 이것은 만약에 통일교가 아니라 기독교 단체거나 천주교 또는 불교 이런 쪽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13:55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국정 혼란이 왔을 거예요.
14:01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굳이 오늘 이 결심 공판을 미리 예고한 상황에서 하루 전날 공개된 국무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느냐.
14:13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
14:17그것은 너무나 저는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22곽규태 의원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14:25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26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14:36권성동 의원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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