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권면직 검토”…이진숙 찍어내기?

채널A 뉴스TOP10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직권면직 검토" "감사원이 7월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결론" 박성훈 "눈엣가시인 이진숙 몰아내려는 술수"

Transcript

00:00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00:30그 자리에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00:35없습니다

00:35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변직 검토에 대한 얘기는

00:40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00:47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00:52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00:57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변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1:01정성원장님

01:0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유튜브

01:08강경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권을 비판하고 했던 발언들

01:13가짜 좌파들 등등의 얘기한 것이

01:16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면서

01:21이거는 감사원도 경고했고

01:23그렇기 때문에 직권변직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01:28어떻게 해석하세요?

01:30내로란 보리라고 생각이 들고

01:31지난 정권 때도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저항하면서 임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01:37전연히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01:39실명은 제가 거론 안 했는데

01:41그런 케이스도 있고

01:43물론 정권이 바뀌면 사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01:48다음 정권 통수권자랑 같이 일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01:53국정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01:5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58그래서 이것을 찍어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02:01지금 정치중립 위반

02:03그러면 아까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마찬가지로

02:07검찰개혁 오적한테 검찰에서 이것이 장악됐다

02:12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5명을 하면서 오적이라고 그랬죠?

02:17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02:20그래서 거기에는 칭찬하고 이렇게 봉합수순으로 가고

02:24이진숙 방송위원장은 지금 위원장 사태를 계속 종용하고

02:29그리고 국무위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고

02:33그리고 방송법도 지금 완전히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02:37그렇기 때문에 아예 방송법을 없애서

02:40방통위원장 자체를 그냥 직을 날리고

02:43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02:4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2:49과연 정권에 쓴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02:54과연 정권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지지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03:00그러나 결국은 권력을 잡은 자가

03:03특히 입법권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08그렇기 때문에 버틸 재가는 없지 않을까?

03:11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버틸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03:16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3:17지금 장현미 변호사님

03:18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03:20좌파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03:25눈에 까시는 이진숙을 몰아내려는 술수다

03:28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03:31이것이 촛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와

03:33조국혁신당이 주최한 한 행사에 가서

03:36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찰에 오적이 있다고 비판했던

03:41그런 내용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3:46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

03:50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03:53과거 본인이 유죄받은 거에 대해서

03:55정치검찰이 거의 조작한 거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04:01그런데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04:03이를테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야기한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04:07그 현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04:10본인이 문제의식을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제기하는 것과

04:14지금 현직에 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04:19그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에는 있었던 겁니다

04:23그런데 보수 유튜브 그것도 그냥 보수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04:27그 채널들에 나가서 이를테면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04:30나한테 보수 여전사라고 하는데 잘 싸운다고 하는데 너무 영예롭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04:35민주당 가짜 좌파들 척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04:39이거는 이 사건자를 거의 능멸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4:43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04:46방송통신은 방송법에도 그렇고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04:49정치적 중립 의무가 거의 생명과 같습니다

04:52그런데 어떻게 보수 여전사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04:56이렇게 박제가 되는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05:00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05:03이 직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와 자질이 당연히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5:09송용훈 전 대변인 그거 있잖아요

05:10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05:15결국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임기를 채웠지 않습니까

05:20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법적으로 쫓아내기가 어려우니까

05:24새로운 방통위를 만들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장을 임명하면

05:29이진숙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05:32이런 법안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05:35그렇게 되면 앞으로 안 물러나고 말 안 듣는 기관이 있으면 그냥 그 기관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까

05:41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남으면 결국은 우리 정치에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05:46저는 방통위에 관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접근 방식을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05:53방통위는 민주당에서 합의지 행정기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05:57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05:58그러면 국회 추천 몫의 3명의 위원 중에 2명이 민주당 추천입니다

06:02국회에서 지금 의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06:06그리고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사직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자리 임명할 수 있습니다

06:12그러면 5명 중에 과반이 여권 몫으로 채워집니다

06:15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최소한 3대 1이 되겠죠

06:18야당 추천위원이 들어가도 3대 2가 됩니다

06:20그렇게 해서 방통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06:23왜 감사원이 징계 요구도 아니고 주의 요구를 한 사안을 가지고

06:27강요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이 판단이 들어가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06:32이렇게 브리핑하고 대통령실 직권면직을 검토한다고 또 밝히고

06:36이런 식으로 일종의 찍어내기처럼 하려고 하는지 참 의문이고

06:40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마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어도

06:44본인의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06:47이진숙 위원장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06:50거기에 부합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06:53들어보시죠

06:54이진숙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공천한다면 이진숙 대구시장 하셔야죠

06:59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경북대학교 저희 선배님입니다

07:04저랑 만날 때 제가 선배님이라고 하거든요

07:06멋있습니다 우리 선배님 자랑스럽습니다

07:09이진숙 방통위원장님

07:11전환길 씨에게 줄을 잘 서야 대표도 될 수 있고 의원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07:20정말 그렇게 될까요?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