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수기함 전기로 ‘전동 휠체어’ 충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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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 주민들, 전동 휠체어 십시일반 충전"<br>"공용전기 훔쳐 충전"…작성자, 전기 사용 의문 제기<br>일부 아파트, 양수기함 전기료 각 세대에 부과

Transcript

00:00층간소음의 간접후변, 또 그리고 이중주차까지

00:04요즘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적잖게 마주하게 되는 이웃 간의 갈등입니다.

00:10그런데요, 요즘은 공용전기도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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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사진입니다. 지금 전동 휠체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충전하냐. 잘 보면 우리가 불 끌 때 쓰는 소화전 아래에 있는 거기서

01:04지금 전기 멀티탭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관련해서 설명이 돼요. 아파트 주민들이 십실만 충전해주는 전동 휠체어.

01:17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을 낸 돈으로 지금 충전을 하는 게 아니냐. 전기 도둑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이 누리꾼이 하고 있는 겁니다.

01:31아니 그러면 이 사진에 대한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01:33일단 아니 저렇게 공용 전기를 훔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아파트에서 공용 전기를 사용하고 저렇게 개인의 어떤 전기를 지금 충전하고 있느냐.

01:44누가 와서 전기선을 싹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01:50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르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전기로를 내는 경우도 있다.

01:57그리고 비난하기 전에 각각 아파트별의 관리 시스템부터 확인하고 비난해라. 이런 의견들도 나오죠.

02:03세대별로 낼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02:07그러면 이게 절도죄입니까? 아닙니까?

02:09일단 원칙적으로는 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것도 절도죄 객체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2:15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02:19왜냐하면 공용 전기, 공용 콘센트라고 하더라도 꽂았을 때 특정 세대에게 전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02:26그런 경우는 사실은 온당하게 전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사실 의유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02:30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화전 밑에 있는 양수기함 같은 경우도 소화전이 딸려있는 비상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02:38특정 세대로 전기세가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사실은 의유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2:45또 하나는 아파트처럼 집단 건물 같은 경우는 집단 건물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어서

02:50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정한 규약에 따르게 되는데

02:53휠체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애인의 이동권과 연결되고 인권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02:59공용 콘센트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03:03이런 규약이 있다고 하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03:07더 따져봐야겠군요. 그런데 공용 전기 논란이요.

03:11아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불거지기도 합니다.

03:14저거라고 하는데 아니 선풍기를 쐬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03:17깜짝 놀랐어요. 아마 한 아파트에 경비원이 지금 8호차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인 호소문으로 보입니다.

03:26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 튼다고 선풍기 치우라는 주민이 계십니다.

03:32우리 공용 돈으로 돈 나가는데 전기료 나가니까 경비실에 선풍기까지 치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3:39그런데 저는 저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03:41이번 여름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단 한순간도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더웠잖아요.

03:47에어컨도 없는데 선풍기까지 못 틀게 한다.

03:50게다가 경비원분들이 안전도 책임지시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랑 주차까지 여러 가지 아파트를 주민들을 위해서 도는 일을 하는데

04:00아니 지금 전기 쓴다고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까지 치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굉장히 공분을 자아내는 호소문이었습니다.

04:08저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04:09그렇습니다. 이 전기는 개인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04:13그야말로 전주민이 내는 겁니다.

04:15그러면 전주민이 공용 전기료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04:25그만큼 전기료를 내서 이분들이 품질 높게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04:31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뭐랄까요 효능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04:39그러니까 이런 남한테 갑질을 하면 그분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을을 할 때 원하는 그런 어떤 대우를 똑같이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04:49조금씩 더 배려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2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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