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더 ‘사법부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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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란 덮고 가기 어려워"… 조희대 "신중히 이뤄져야"<br>천대엽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것"<br>천대엽 "檢 책임자가 대통령 됐다 위헌적 계엄"

Transcript

00:0012월 4일 저희 뉴스타편이 뽑은 1위는 바로 이겁니다.

00:05정청래 대표 얘기가 나왔어요.

00:08어제 밤사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책이 기각되면서

00:13오히려 베레 민주당은 내년 특별재판부든 2차 특검이든

00:20사법부에 대한 압박 부분을 좀 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00:24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0:28법원행정처장님.

00:30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이거 법원에서 위헌 제청하실 겁니까?

00:3587년 헌법 말에서 누렸던 87헌법의 상군분립, 사부독립

00:40이것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00:43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0:48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51헉청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00:56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의...

00:58대답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00:59지금 내란공범 의혹이 있는

01:03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해놓고

01:07이렇게 오셔서 그냥 복소조항이라고

01:10그것을 헌정질서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01:14이미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냈습니다.

01:17그런데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예요.

01:22한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요.

01:24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01:30공부 좀 하세요.

01:3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부의 2인자를 꾸지진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01:42일단 어제 밤사이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01:46내란전담제판부 법의국제 공수처법안들

01:49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집권 여당입니다.

01:53다음 화면을 볼게요.

01:55그런데 여러 가지 여당의 드라이브, 강경 드라이브 말고도

01:59이현종 의원님,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02:01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거다.

02:06이렇게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을 했어요.

02:08그렇죠.

02:09그러니까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자리에서

02:14본인이 적어왔던 F용지를 꺼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02:19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가 결국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02:23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야기죠.

02:26그만큼 사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29예전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02:33당시에도 사법부가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02:37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게

02:41여러 가지 압박을 했어요, 관련돼서.

02:44그때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2:47억울하시면 항소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02:50그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어떤 저는 원천이고 독립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02:56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으면요.

02:57좀 전에 우리 보셨죠.

02:58이 추미애 의원이 저를 질타하시는 거.

03:00그러면 아니 영장 잡담 부장판사가 무슨 자판기입니까?

03:04그냥 발부해서 눌면 그냥 다 내줘요?

03:08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언제 그만두고 판사하시면 되겠네요.

03:11가서 그냥 다 발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03:13아니 판사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03:17이재명 대통령도 옛날에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03:20그럼 그것도 비난하실 건가요?

03:22판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그냥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03:26그냥 발부해야 되는데 왜 안 해?

03:28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03:31국회에서 그냥 발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3바로 그런 문제죠.

03:34바로 저렇게 정치권이 모든 걸 결정짓고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라고

03:38저렇게 질타하는 게 바로 상권 분립을 해선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03:42그 저 최진봉 교수님.

03:45여기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외부 판사라 지정하고

03:49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또 작심 발언을 하긴 했는데

03:54아예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권까지 없어지면

03:57그럼 뭐 입법사법행정에

04:00입법행정부가 다 사법부 감나라 배나라 인사권까지 좌주주자면

04:04이게 상권 분립이 천대법원인장 천장 말처럼 맞는 겁니까?

04:081차적으로 상권 분립은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04:11균형과 견제를 맞추는 거고

04:13사법부는 입법부가 아니고서는 견제를 받은 기관이 없어요.

04:17어디서 견제를 받죠?

04:18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하는 일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서

04:22범죄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04:25그 대상에 입법부에 소속된 사람이든 행정부에 소속된 사람이든

04:30심지어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이든 누구는 다 똑같이 합니다.

04:34지금 국회의원들 다 재판받잖아요.

04:35그러면 지금 현재 사법부, 대법원이나 각급법원은 구성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04:43그건 입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04:44입법부는 입법부 일을 하는 거고 사법부는 사법부 일을 하는 겁니다.

04:48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법원의 조직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입법으로 하도록 법률에 돼 있으면

04:53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04:54마치 추경호 의원의 영장 구속이 면하게 되니까

04:58이거 아예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 본격적으로 나서니까

05:04그 선후관계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05:06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물론 의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05:09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05:13이건 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5:16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20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에 의해서 법원이 움직여지는 것은

05:26삼권분립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5:29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05:31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발부됐느냐 안 발부됐느냐

05:34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39알겠습니다.

05:40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5:42사업부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48국민의힘은 어제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던 여러 법안들이 다 위헌이다.

05:56내란특별재판부 법의국제.

05:58아예 이런 위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06:01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02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5개나 재판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06:09그중에 일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06:14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06:18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06:24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06:28그런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06:33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거를

06:39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06:44입법 외국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06:49그런데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06:52이게 저는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 체계상으로도

06:57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07:00장혜미 대변인, 이거 일부 법률가들은

07:06아예 입법 외국제를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07:12그런데 이 법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07:14내란전담 재판부도 법원의 입장이 이 집중심리의 필요성

07:18왜냐하면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우두머리 수계라는 건 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07:23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그 밑에 부하 수행을 한 사람들로

07:27체계화된 조직 범죄예요.

07:29그런데 법원이 아주 단편적으로 이 피고인, 저 피고인에 대해서

07:33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07:36이게 집중심리가 필요하고 한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07:39구조적으로 그게 법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07:41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항소에 올라오면 한 재판부로 다 몰겠다고 했습니다.

07:46이거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장이 당연하지만 이 사건을 행사합니다.

07:51판사를 누가 이 재판부에 보냅니까?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07:54다만 이 외부 추천위원회가 판사의 두 배수를 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걸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08:02그러면 그거는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08:04그냥 위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08:07지금 피고인들이 재판 중이니까 내란에 대한 입법을 할 수 없다?

08:11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8:12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재판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는 게 어떻게 위헌일 수 있겠습니까?

08:1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 되지 국민의힘처럼 반대만 하고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8:24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 저도 어느 정도 존중이 되고 알겠는데.

08:26정혁진 변호사님.

08:27제가 이 법 왜곡제 혹은 내란특별전담대판부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08:33예를 들면 오늘 어제 그제인가요? 여당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08:38만약에 윤 전 대통령 재판하는 직위원 판사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과 판단을 내리면

08:44처벌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때문에 뭔가 특정해서 직위원 판사든 뭐가 문제 있으면

08:50사법을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08:53판사도 오판할 수 있어요.

08:55제가 재판 많이 해봤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09:00그렇다고 해도 판사를 처벌합니까?

09:01그럴 경우에는 항소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상고하는 겁니다.

09:06왜냐하면 판사가 오판할 수 있으니까 항소하고 상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09:11만약에 그렇게 오판하면 다 처벌하면 누가 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09:15제가 봤을 때는 입법권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아무런 법을 만들어도 된다.

09:19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 만들어도 되겠네요?

09:22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겠다.

09:25이렇게 입법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7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3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요.

09:303권 분립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고요.

09:33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무슨 대한민국이겠습니까?

09:37최진봉 교수님.

09:41교수님들은 왜 침묵하는 건지.

09:43이 부분에 대한 법률가들에.

09:45그러면 아예 반대로.

09:46법상에서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09:48저렇게 일부 변호사나 법률가들 저렇게 얘기하는데

09:51그냥 여당이 강행 처리해봐로 법상이 되면.

09:54모르겠어요.

09:54세미나를 여는 것 자체도 장외투쟁으로 여당이 볼 수 있지만

09:58저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10:02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기에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10:05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10:07그러니까 저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공정하게 양쪽 의견이

10:10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10:13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시는

10:16그런 교수들이나 변호사를 부르겠죠.

10:19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건데

10:20신동욱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10:22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법대에.

10:25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10:26그런 걸 하라고 법사위가 있는 건데.

10:28그러니까.

10:28법사위에서 뭔가 지금 제대로 의견 조율이 하나도 안 되니까 들리는 질문이에요.

10:31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청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39추경호 의원의 내란 특검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 후폭풍.

10:45여당이 다 팔을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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