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4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방안 중에 하나로요.
00:08서울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 과세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2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그런 내용인데요.
00:17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경우에는 뉴욕이나 런던처럼 보유세를 매길지 연구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25구자련 변호사님, 일단 서울은 세금이 좀 약한 것 같다.
00:30그러다 보니까 뉴욕과 런던에 준하는 세금을 좀 연구 중이다 이런 발언이어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00:38그런데 저 보유세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려면 세금 체계가 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00:45지금 세수 부족하고 부동산을 세금으로 결국 때려잡으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보유세 얘기를 하시는데
00:52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 밥 안 먹으면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00:57다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00:58그런데 우리 세금하고 다르게 보유세가 저쪽은 굉장히 높더라.
01:02그러니까 우리도 올리자라고 했을 때 치명적인 약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01:08취득세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취득세 따지면 몇 억씩 해요.
01:13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없거든요.
01:16취득세 없으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보유세가 높다.
01:18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01:19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돌려주고서 그걸로 나눠서 보유세 내세요 그러면 다들 환영할 겁니다.
01:26그런데 기존에 걷던 건 그대로 걷고 새로 보유세를 높이겠다?
01:29미국은 그래요라는 말 하면 이것도 높여서 그대로 받고 이거는 새로 높여서 받고.
01:35결국은 재산권이라는 게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몰수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01:40그러니까 다른 나라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세금에 대해서 다 얘기하든지
01:45여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01:49지금 당장 세금 올리기 위한 얘기 아니면 저런 얘기는 사실 세금 체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1:57물론 김용범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아이디어 중에 하나일 뿐이고
02:02정부가 그 전에 좀 쓸 정책이 꽤 많다고 하네요.
02:05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정도에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02:11그런데 왜 이런 연구를 그래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요.
02:16뉴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6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02:20연간 최대 6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02:24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좀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2:29이인철 소장님, 미국이 많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좀 적게 내는 겁니까?
02:34어떻게 봐야 될까요?
02:35그러면 저기가 뉴욕의 60억짜리 아파트가 연간 시세 1% 정도 보유세를 내더라.
02:42우리나라는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입니다.
02:457월과 9월에 나눠내고요.
02:47그리고 고가 주택은 12월에 종부세 또 한 번 냅니다.
02:50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84제곱미터, 34평형, 이른바 한강변에 위치해 오고 있는 반포의 A아파트.
02:59여기가 공시가격이 올해 한 47억 원 정도 내고요.
03:03시세는 평당 2억 원, 한 70억 원 내외입니다.
03:07층이나 향, 한강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03:0970억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시세 1%라고 하면 올해 보유세가 7천만 원이야.
03:15그건 아닙니다.
03:16올해 보유세 많이 오르곤 올랐지만 지난해 1,800만 원 수준에서 올해는 2,855만 원, 56%가 오른 게 맞습니다.
03:24그러니까 보유세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공시시가의 0.15%,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지만
03:31앞서 변호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나 거래세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03:36거래세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무려 매매가의 12%,
03:443주택 이상을 매매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12%를 내야 되니까
03:49아마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한다면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03:56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쓰는 와중에요.
03:59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면서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4:03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지시를 한 건데
04:10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 입안 과정에 다주택자 없는지 찾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04:17강성필 부대변인님, 이건 제가 어느 정부에서도 본 적 없는 초강수인 것 같은데
04:22어떻게 이런 정책까지 좀 쓰게 된 걸까요?
04:25일단 부동산 정책은 심리 상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04:30그런데 그 심리가 생기려면 가장 중요한 건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04:36그럼 당연히 정부의 고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많으면
04:42국민들이 느끼기에 다주택자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까라고 의심하게 될 거잖아요.
04:49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왜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자가 많냐
04:57직 대신 집을 택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05:02그런데 그 단순한 논리가 또 심리적으로도 공감이 가잖아요.
05:06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4급 의상 공무원들은
05:12다주택자 하지 말아라, 인사라든가 승진하든가 불이익 주겠다고 했었어요, 일관되게.
05:18그게 지금까지 기조가 이어온 것이고 그게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부 정책의 신뢰를 더 쌓이게 만드는 거고
05:25그 신뢰가 신뢰로 이어져서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겠다.
05:29그래서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 정책은 0.1%의 구멍도 있어서 안 된다라는 연장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38네, 구절원 변호사님.
05:39그런데 사실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후퇴했다, 퇴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05:46문재인 정부 때는 집이냐 직이냐 선택해라였고 그래서 직을 던지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 이랬는데
05:53이거는 그거보다 퇴보해서 그 직은 갖고 있대, 일은 하지 마라.
05:58너무 좋죠.
05:59권한도 누리고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일도 안 해.
06:03그럼 나중에 문제 쳐졌을 때 책임도 안 지겠죠.
06:06그러니까 사실상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06:08그 공직자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겁니다.
06:12그 업무에서 배제한다?
06:14그리고 업무에서 배제됐는지를 어떻게 따지죠?
06:16사인만 안 하면 실질적으로 구두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06:21텔레그램으로 누나 형 해가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그런 문자 찍히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06:26몰랐던 일들도 막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서 앞으로도 된다?
06:30그리고 직무의 권한이라는 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06:34그 직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다주택자라서 일을 배제할 것 같으면
06:38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 꽂아놔야죠.
06:42그런데 이 사람을 뺀다고 해서 또 깔끔하게 되느냐.
06:45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문제인데
06:51사람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06:55오히려 이런 거는 보여주기용으로써 잠깐은 통할 수 있지만
07:01정부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일을 국민을 위해서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07:07제대로 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07:09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07:12잠깐 빠집니다라는 거 가지고서 과연 문재인 때보다 더 나은 것인가라는 건 의문이 있습니다.
07:18어쨌든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만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07:25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앞으로도 발표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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