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서 임은정 겨냥 “보완수사 안 해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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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 검사 "보완수사 안 해봤나"<br>검사 "수사하지 말라? 피해자 보호 포기하란 것"<br>부장검사 "패션도 요리도 보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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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임은정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장입니다.

00:07지난주에 저 임은정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했고요.

00:14지금 여권 대회에서 겉으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지만

00:18임은정 검사장의 저 우적 발언을 둘러싸고 여권이 둘로 갈라진 듯합니다.

00:24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00:30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0:38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 집, 법무부 장관의 주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00:46제가 볼 때 민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00:50사람을 검형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저는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00:55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00:58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하고 했다.

01:04일단 정치권 얘기 말고요.

01:06검찰 내부 기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1:08이현정 의원님.

01:09이렇게 저희가 보도 몇 가지를 좀 모아봤는데

01:11이건 검찰 내부 게시판이고 이건 하나의 보도입니다.

01:14일상 검사들 얘기는 임은정 검사장에 향해서

01:17아니 검사 생활을 20년 동안 보완수사 안 해봤냐.

01:20누더기 옷으로 패션쇼 강의하고 간 못 본 채로 요리 출품한 뒤에 검사가 책임지는 이상한 논리다.

01:27이 검찰개혁안 이른바 오우적 논란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01:33그렇죠.

01:34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봉숙 검사는 옛날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01:40경찰에서 좀 부추수사한 거를 본인이 보완수사를 해서 결국 살인죄를 적용한 그 성과로 나중에 인권상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01:50우리가 왜 검찰이 있을까요?

01:52경찰도 수사를 하죠.

01:53그렇지만 경찰이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01:56검찰이 그래서 사건 지휘도 하고 보완수사도 하고 해서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02:02바로 피해자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02:03억울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02:05정말 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02:09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공봉숙 검사 이야기나 강수산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2:14왜냐하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경찰의 수사를 그냥 영장을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도장만 찍어주고

02:20그래서 보완수사 좀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02:22라고 해서 보완수사 요청도 못하고.

02:24그러면 공판 들어가서 경찰이 준 자료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02:31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이 수사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02:36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 폐지인가요?

02:40왜 이게 있습니까?

02:40전 세계에서 검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02:43있는 이유가 결국은 약자에 대한 보호 때문에 있는 겁니다.

02:46물론 그동안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이 있고 하는 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02:50그러나 그걸 고친다고 전체 검사를 달 1%밖에 안 되는 지금 정치인 관련 수사를 없앤다고 99% 되는 일반인 사건을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1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03:03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왜 검사들이 있는가?

03:06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한 그런 의무들을 가지고 많은 검사들이 사실 특수부 안 가고

03:13형사부 검사들, 공판부 검사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03:18그거를 단지 몇몇 소수의 어떤 정치 검사, 특수 검사 이걸 갖다가 없앤다는 이유로

03:24전체 초과 3단을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안 아니겠습니까?

03:31지난주 정확히 금요일에 임은정 검사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자리에서

03:36정성호 장관을 직격하면서 약간 검찰이 장악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03:43조금 전에 정성호 장관의 반응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03:46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47최근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계획안에 대해서

03:55검찰개혁 오죽에 장악돼있다라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습니다.

04:03어떤 기분이세요?

04:05장관이 저희에게 부활하고 올 수 있는...

04:08그래서 저는 검사장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04:12국가공무원이 정당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직속상관,

04:18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많습니까?

04:22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04:23왜 이런 식으로 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까?

04:29이러니까 검찰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04:32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두고 됩니까? 어떻습니까?

04:37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04:40더군다나 뭐 검찰 오죽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04:44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에서 직접 임명되신 분들이거든요.

04:50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04:54봉욱 민정수석 등등을 아예 오죽에 갖다 놓고

04:57본인이 상관이잖아요.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05:01그런데 현지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05:04제가 느꼈을 때는 정성호 장관이 꽤 참으면서

05:08본인도 여러 자괴감이 드는 듯한데 좀

05:11있다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5:13어떻게 들으셨어요?

05:15그런데 저는 뭐 소병수 의원이 저렇게 정성호 장관과

05:19이재명 대통령 생각해 주는지 몰랐던 참 고마운 일이네요.

05:22그런데 이제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05:25저는 본인의 철학과 의견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29다만 그런 얘기를 조금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도

05:34우리 충분히 다 알아먹거든요.

05:35그런데 오적이라고 했어요? 오적.

05:37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05:40그러니까 뭐 아니 이번 인사가 조금 검사 위주로 너무 좀 편향된 것 같다.

05:47그래서 우려가 있다.

05:49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05:51이걸 굳이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05:55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고

05:58검찰개혁은 뒤로 가고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06:04또 민주당과 또 검찰 내부가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라고

06:09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06:11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06:14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구성원도 그렇고

06:17서로 표현을 저는 상당히 정제해서 써야 된다.

06:20이런 말씀 드립니다.

06:22정성호 장관도 직접 문제에 있다.

06:23부적절하다.

06:24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06:25그런데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게 구재현 변호사님.

06:27여기 보면 임은정 검사장 말에

06:30뭐 이거 학명까지 볼 필요 없다.

06:32할 만한 지적했다.

06:33박지원 작금의 사태 거칠게 표현한 거다.

06:37우려의 표출.

06:38박상회, 홍의표 이런 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06:42마치 보기에 따라서는 박지원, 추미애 혹은 민영배

06:46이런 인사들이 정성호 장관, 여당 출신

06:51중진위원 법무부 장관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06:53임은정 검사장의 힘을 실어주는 것 같거든요.

06:57그런데 저것도 강성 지지층의 니즈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지

07:01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안에서 같은 주장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른 주장하는 것처럼

07:06프레임이 잡혔을 뿐이지 갈등으로까지 보지 않습니다.

07:09저는 결국은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나 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07:13굉장히 합리적인 척하니까 정성호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질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07:18국민 챙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07:21그러니까 지금도 보수 정당에서 언제 그렇게 챙겨줬냐 이러는데 그거는 보수 정당에서

07:25하던 주장에 따라오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는 거예요.

07:28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진심이겠는가.

07:30그럴 것 같았으면 기존의 검찰을 악마화하고 폐지하자는 주장을 쭉 해왔을 리는

07:35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나도 정권에 대해서

07:38맡아보니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일반 중도의 시민들에게

07:43얘기를 하는 거.

07:44그리고 당에서는 강성 지지층에서 여태까지 해온 거,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07:49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07:50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수렴을 할 거거든요.

07:54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일부 권한을 아마 남겨둘 겁니다.

07:57왜냐하면 정권을 잡고 나면 검찰만큼 쓰기 좋은 잘 드는 칼이 없거든요.

08:01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정치 검사들이 문제인데 시스템적으로 다 도려내면 정권에서 쓸

08:06칼 하나를 내가 내려놓는 셈이니까 이제 또 딴 마음이 드는 거죠.

08:10저는 그래서 양측의 그런 충돌이라는 게 실질적인 갈등까지는 아니다.

08:15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보여주기 하나.

08:18그리고 기존 체제를 확 바꾸는 그런 무책임한 정권은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08:22하나. 결과적으로 수렴한 거는 나는 양쪽의

08:24떡을 다 갖겠다.

08:25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8:27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파열음처럼 비춰지지만 결국 이것 또한 우상호 정부서

08:36표현에 따르면 논쟁이랑 같이 싸움하냐.

08:38논쟁 정도로 나중에 다 이렇게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08:42그렇죠.

08:43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좋은 방식으로 그냥 중간에 어느 타협점으로 이제

08:48귀결이 될 것이고 여기에 임은정 지검장은 그냥 자기 정치하고 있다.

08:52몸가 키우고 있다.

08:53왜냐하면 과거에 검찰 출신이 민주당 쪽으로 출마할 때 출마 선언하면서 검찰 때리고

08:58발언하고 나가는 딱 그때 하는 발언 수준이거든요.

09:00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강성 지지층의 니즈 쪽으로 나는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09:06알겠습니다.

09:07그런데 다만 일단 공개적으로 정성호 법무장관도 불쾌감을 임은정 검사장에 내비쳤기 때문에

09:12여권 내부가 이른바 검찰개혁의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정확히는 여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09:204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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