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00:03이번 사건의 파급 효과가 큰 이유는요.
00:07과거에도 경찰이 수사를 끝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건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면서 경찰이 했던 초동수사의 결과 내용이 완전히 뒤집힌
00:21사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00:24저희가 몇 개만 대표적으로 뽑아봤는데요.
00:26가평계곡 살인사건, 이건 단순히 변사사건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보험사기 그리고 엽기적인 계획살인으로 확인이 됐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00:43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역시도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끝까지 가해자가 주장을 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인해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00:56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00:59자, 이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던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01:09이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야당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01:18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습니다.
01:25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01:56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2:03장윤기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으로 묻힐 뻔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02:09한동훈 의원도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2:14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 이런 강도 높은 비판까지 했는데요.
02:20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02:25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02:27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일인데 마침 이때 장윤기 사건이 터지고
02:32경찰의 이런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갑자기 핵심으로 다시 떠올랐어요.
02:39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02:40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책 위반자보다는 수요자.
02:47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피해를 보느냐가 원칙이 돼야 되고
02:52그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02:53지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02:58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03:0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일 수가 없는 거죠.
03:06원칙은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위반하는 게 맞죠.
03:12사람이 만든 정책은 완전 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03:16사람 자체가 무결하지가 않잖아요.
03:19그래서 법원의 심판도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6잘못한 것을 걸러줘야죠.
03:29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 보완수사권 자체 폐지가 원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03:35그냥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03:39거기에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그런 입장만 고수하는 거다.
03:46이거는 국민을 위한 어떤 자세나 태도가 아니라
03:50그냥 검찰이 미워서
03:52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3:58사실 장용규 사건에서 광주지검에서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04:02많은 증거들이 그냥 묻힐 뻔했습니다.
04:06이런 거는 현실인데
04:07정책이라는 게 현실에 발을 딛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04:12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04:15강성 지지층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04:21대통령과도 대립을 세울 만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04:26이번 장용규 사건을 계기로 당 내외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나요?
04:31목소리의 온도의 변화가?
04:32애초에 저희 국회에서는 이제 수기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04:36아마 법사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04:40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도
04:42결국에는 지금 수요자 중심
04:44그러니까 국민들의 피해가 나타나는 순간
04:47반감이 생기게 되고
04:48그 정책을 도대체 누가 시행했냐라고
04:51당연히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합니다.
04:53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04:57국회에서도 그런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05:00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05:03그 부분까지도 좀 잘 살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07알겠습니다.
05:08감사합니다.
05:08감사합니다.
05:08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