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트럼프, 회담 앞두고 '韓에서 숙청' 돌출 발언
김영배 "100점 만점에 120점인 정상회담"
송언석 "굴욕적 아부 외교, 외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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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핫피플 3윈방입니다.
00:02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0:08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인데
00:09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00:13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00:16오해일 거라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00:19재차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00:26비판을 한 터라 심상치가 않습니다.
00:30며칠 동안 한국에서 새 정부에 의해 교회에 대한 공격적 압수수색이 있다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들었다.
00:36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
00:38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백악관 행정서명식에서 SNS에 이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00:45정상회담에서 특검의 수사 상황이 언급된 겁니다.
00:50실제 특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00:55종교자유침해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57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특검이 미군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01:02외교적 오해 소지를 제공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1:05김성태 전 의원은 트럼프 메시지는 해프닝이 아니다.
01:09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때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렸다.
01:12트럼프는 통일교 포럼에 축하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라며
01:16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해프닝성으로 발언한 게 아니다.
01:20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9검사 출신의 곽규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32지금 3개 특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01:41너무 과한 수사가 아니냐.
01:43또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
01:4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01:51당연히 미국에서도 지금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01:55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02:01굉장히 저런 자극적인 SNS 글을 올렸다는 것도 물론 협상의 한 기술을 발휘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02:09그만큼 지금 국내에서 돌아가는 특검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02:17그에 대해서 참 우습게도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직후에
02:22특검에서 나와서 그걸 해명하는 또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거든요.
02:26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일단 국내에서 특검이 지금 하는 수사가
02:31저렇게 외국에서까지도 비판받을 정도의 수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02:36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2:39그것 때문에 사실 한미정상회담에서
02:42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할 때 정부 내에서 그리고 여당 내에서조차
02:47혹시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두고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02:53그러니까 인파이트를 하지 않고 계속 림 주위만 돌면서
02:57당신이 이긴 게임입니다. 당신이 갑입니다.
03:00이것만 확인을 하고 그냥 돌아오는 정상회담이 됐거든요.
03:05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국내에서 정치 상황에 대한
03:08어떤 대외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03:12외국 나가서도 저렇게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을 보여준
03:16정상회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3:19양태민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압수수색 언급에 특검이 적법하다라면서 반박을 했어요.
03:25법적 절차로 따져서는 법원, 법관이 발부한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었고요.
03:36특히나 교회나 기지도 사실 미군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지라기보다는
03:41오산 공군기지에 우리군과 미군이 같이 있는 부분이고
03:45압수수색했던 것은 미군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03:49미군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03:51다만 이제 특힌데 미군 관련된 부분은 미리 영장 집행 직전이라도
03:57사전에 미군 측에 통보를 해줬으면 좀 더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04:02그 외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04:06특히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04:11특히 제가 보면 문학적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걸 봐서는
04:15실제로 이거를 법적인 문제를 삼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04:21일단 길을 누르고 가는 어떤 협상의 기술로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04:27실제로 정상회담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04:29이게 문제되지 않았고
04:30트럼프 대통령조차 이거는 오해였다라고 밝힌 만큼
04:34그냥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스타일이고
04:38다행히 우리 정부가 자유기를 대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4:42네.
04:43정상회담을 두고서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04:46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인데
04:52야당에서는 볼편 하나 주고 온 것 말고 성과가 없었다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04:57특히나 양국 간의 첨예한 현안,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05:02정상들이 회담에서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5:07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5:11협상이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이 미국에서 요청이 좀 있었는데
05:17아예 안 나왔습니다.
05:18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05:19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감축 문제에 대해서
05:22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조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05:26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도
05:27언급이 안 된 게 과연 좋은 거냐
05:44양국 정상은 뭘 합의했느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많습니다.
05:49일단 여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5:51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06:20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06:28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아부를 늘어놓았던 부분은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06:38우리는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06:42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06:52면박을 안 당한 것 그것은 성과라면 성과라 했죠.
06:59정혁진 변호사님,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07:02평상시라면 양국 정상에 가서 하하호호 웃고 신뢰를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07:08그리고 한미 간의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도 큰 의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7:17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07:21지난번 관세협상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의 관세협상이 미국의 협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07:31관세가 0이었던 나라였어요.
07:32자동차 같은 경우는 1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했잖아요.
07:37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지 않은 관세 문제들도 산적해 있고
07:42사이 시장 개방 등의 문제, 이견이잖아요.
07:45반도체, 거기다가 방위비 분담금 얘기,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야기,
07:50한국의 패싱 논란, 뭘 합의하고 왔느냐.
07:54지금 야당이 정부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07:56어제 정책실장의, 3실장의 브리핑도 있었지만 정상이 뭘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의 언급이 없었어요.
08:04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건 언급이 안 됐어요.
08:08분위기가 좋았어요.
08:09라는 것 말고 도대체 두 정상이 뭘 합의했느냐.
08:14글쎄요. 제가 봤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100점 만점에 진짜 120점이 아니라 200점 주고 싶을 겁니다.
08:20왜냐하면 여당은 제 생각에는 목표가 낮았어요.
08:24왜 어떤 목표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08:28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러면 목적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08:39그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08:42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하기 3시간 전에 올린 글 보고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했어요.
08:49이러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가서 아주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08:53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미정상회담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08:57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팬까지 하나 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가슴 쓸어내리면서 이번 회담 무지무지하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저는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9:12그 다음 또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9:16만약에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쌀 개방해라, 쇠복 개방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보다 아무것도 이야기가 없는 것이 더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9:29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 같아요.
09:31왜냐하면 앵커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SMA 자금, 방위 분담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십몇 억불 내는 것으로 다 바이든 때 2026년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09:42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로 9배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없던 일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09:51쌀, 쇠고기 이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잘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서 좋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갑자기 딱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야기 안 했지 안 한다고 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10:02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10:04그 다음 제일 조금 놀랍고 깜짝 놀랬던 건 뭐냐면요.
10:07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10:08트럼프 대통령이.
10:10이거는 SMA 자금, 쇠고기, 쌀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10:15캠프 험프리즈의 소유권을 아예 넘겨달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10:21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날라올 청구서의 내용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10:2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10:29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것만으로 이게 100점이 아니라 120점이다.
10:38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10:43합의가 된 게 어떤 것과 있을까요?
10:45예를 들어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안보 정상회담 때는 예를 들어 NCG, 그러니까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을 한미 간에 합의해 온다든가.
10:58아니면 관세를 지난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FTA를 협상을 체결한다든가.
11:04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경과 안건은 많은데 강욱정 대변인 얘기처럼 정상들 대화에서 언급조차 안 했다.
11:13그럼 합의된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11:16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공동선언문조차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조금 혐의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던데.
11:25공동선언문이 나왔다 쳐요.
11:26거기에 방위비분담금 몇 프로 인상, 관세 조금 더 내야 돼.
11:31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는 공동선언문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11:37그런 거면 만약에 회담 실패겠죠.
11:39그렇죠. 실패라고 봐야겠죠.
11:41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첫 만남인데다가 국빈 방문도 아니고 첫 만남에서 일단 실무협상 과정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그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11:54그런데 일단 정상 간에는 첫 만남에서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돌발 어떤 질문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이 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12:08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겼고 소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점에서도 그게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17그리고 관세협상도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 플러스 15%였어라고 뒤통수 맞아서 굉장히 일본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26그러다 다시 이제 돌렸죠.
12:28네. 이를테면 그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12:34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넘겨보고 싶다는 얘기가 좀 추가로 나오긴 했어요.
12:38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방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려받아보려는 그런 협상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12:48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2:55이를테면 주한미군이 자꾸 4만, 4만 8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2만 8천 5백인 것처럼 이 부분도 착각을 했거나 혹은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말했거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미국 국방부의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13:11세계 각국에 51개국에 128개 정도의 미군 주둔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그냥 소유권은 그 기지의 소유권은 각국이 갖는 겁니다.
13:24그 나라가 갖는 것이고.
13:25그렇죠. 갖는 것이고 나중에 그냥 공여해줬다가 나중에 그냥 떠날 때는 떠나는 거거든요.
13:32그런데 이것을 소유하겠다?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여야죠.
13:37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면 방위비 이만큼 더 내라고 협상에 일터면 조건이 들어온다.
13:45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왜 이만큼이 필요하냐라고 우리는 따져 물어야죠.
13:51따져 물어야죠. 왜 필요하냐.
13:54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쓸 거냐.
13:57왜냐하면 돈 나가는 건 우리 정부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14:00그렇죠.
14:01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14:03할 말을 해야 한다.
14:04그렇죠.
14:05그래서 무슨 땅 내 나라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닌 건 절대 아니어야 되고 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4:11나중에도 다시 얘기가 나온다면.
14:13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자신감 가지고 나가도 될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4:17김효정 님이 언급하셨듯이 캠프리스, 캠프 험프리스, 캠프 험프리스의 어떤 부지의 소유권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4:26감사합니다.
14:27감사합니다.
14: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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