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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외신, 한미 정상회담에 "예상과 달리 긴장 피해" 호평
정책실장 "美 직접투자 1500억 달러와 3500억 달러 펀드는 별개"
경제계,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제조업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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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시작된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00:10미국 언론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00:16실제 저희가 새벽에 TV를 통해서 한미정상회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조이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00:24왜냐하면 회담하기 전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00:28그런데 막상 TV 화면을 통해서 정해진 내용이나 또는 대통령 씨를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너무 분위기가 좋았었고
00:35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 서로 호감을 가질 정도로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품을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00:44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지 않구나.
00:51그런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아마 우리 국민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0:58또 미국에 있는 언론들도 대부분 그런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1:03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꼬집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만
01:13조금 뒷말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01:16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매우 공식적인 석상의 모습일 수 있고요.
01:23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 일행을 통상적으로는 배웅을 하기 마련인데
01:30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배웅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01:37실제 백악관에 가서 가장 굴욕을 당한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는데요.
01:42밥도 안 주고 보냈잖아요.
01:43그때 당시에도 젤렌스키가 혼자 나와서 차 문 열고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01:49오늘 같은 경우는 회담이 어떻게 될까라고 다들 궁금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01:54마지막 순간은 배웅하는 그 장면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지 않았고
01:59또는 벤스 무통령이나 여러 가지 주요 고위직들이 나오지 않았고
02:02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여성 미국 백악관 직원이 환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2:08지금 저 장면이죠.
02:09네. 그렇습니다.
02:1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 표정도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02:15그렇게 뭔가 밝은 표정은 아닌 듯한 모습으로
02:18또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02:21이제 답변하지 않고 바로 차량을 타고 왔기 때문에
02:23혹시 그 안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02:28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게 됩니다.
02:31네. 그 추측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4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02:42우리의 기대 내용이었죠.
02:44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02:50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관세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습니다.
02:57중동 합의문이라고 굳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03:19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03:22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03:30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우리가 8월 초에 합의했던 그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3:39우리로서는 글쎄요.
03:42뭔가 더 큰 걸 요구할까 봐 긴장을 했었는데
03:46일단 한시름을 놨다고 봐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3:50그런데 또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거론은 아예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03:58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04:00지금 이 얘기들 원안대로 가기로 했다.
04:03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04:06그 말은 즉슨 앞으로 세부 실무협상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04:12그러면 더 요구가 나중에 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04:15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04:17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을까.
04:20약 2주 전에 우리 고위급 회담을 갖고
04:23이 구체적인 사안은 한미정상회담을 2주 안에 만들어서
04:27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얘기했습니다.
04:30그러니까 결국 이 경제적인 무역협상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04:35논의가 핵심인 겁니다.
04:36저도 지난 새벽부터 2시간 반 타 방송에서 하나하나 다 생중계하면서
04:43관찰하면서 봤는데 가장 아이디얼하게 이 회담이 마무리된 것을 상정해보면
04:49어쨌든 대통령이 나가실 때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배웅하고
04:55그리고 나머지 부통령이나 상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04:59같이 나오는 모습이 가장 아이디얼하지 않을까.
05:01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정점으로 잘 됐다면 공동 기자회견을 또 어떤 식으로 했다.
05:08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인데 그 부분은 좀 애석하게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05:13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도는 겁니다.
05:15그러면 어떤 부분에 이 구체적인 공개협상이 있고 비공개협상이 있는데
05:20이 비공개협상의 과정에서 아마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았던
05:25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추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05:29그러면 큰 틀에서 관세율은 15%로 하자.
05:33이건 변화가 없는 겁니다.
05:34큰 틀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역시 변화가 없는 겁니다.
05:39다만 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05:42직접 투자냐, 간덮 투자냐 어떻게 할 것인지
05:45또 두 번째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05:51미국에 계속 유보하게 만들 것인지
05:53이런 디테일한 협상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회담이 남아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05:59지금 속보로요.
06:01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협상의 내용, 회담의 내용들이 하나 둘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06:09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와
06:14미국 직접 투자 1,500억 달러는 또 별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06:24그리고 또 우리 미군기지 부지를 소유권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06:31이 내용은 뒷부분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06:34자, 일단은 양국 정상이 흔쾌히 뜻을 모은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
06:45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확대에는 양 정상이 모두 같은 뜻을 내비쳤습니다.
06:54한미 양국은 75년 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07:15해군의 절약은 조선 산업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07:20미국이 조선업 강국의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07:27대한민국은 레이크 아메리칸 시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마스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07:38먼저 한미가 합의했던 포괄적인 관세 협상 잘 마무리가 됐었죠.
07:44자, 이때 우리의 가장 큰 성과로 언급됐던 게 바로 조선업 분야의 협력이었습니다.
07:51관세협상부터 정상회담까지 양국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었던 그 연결고리, 좋은 카드 역할을 충분히 한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8:01조선업만큼이나 국내 기업 총수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08:11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펀드로 투자하는 3,500억 달러 외에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 사절단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1,500억 달러입니다.
08:26우리 돈으로 약 208조 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죠.
08:30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국내 상황이 열악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08:39이것도 일단 더 큰 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8:46저는 이 부분이 가장 뼈 아프고 속상하다고 생각합니다.
08:50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08:57사실 그 다음날 경제부총리님과 한 1시간 반 정도 대담을 제가 나눴었어요.
09:03그래서 제가 계속 꼬집어가면서 여쭸던 게 뭐냐면
09:06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약속한 상황 하에서
09:12그러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09:15그러면 실제 이 경제성장 전략 안에 한국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09:23성장률 전망치.
09:24그게 목표치에 가까운데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9:29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약속한 거예요.
09:32미래적인 수준의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했는데 국내 투자를 단행할 수 있을까?
09:37그러면 역시 국내 투자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09:42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를 또 유인한다든가 그 밖의 다른 특색 있는 투자를 또 유인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09:50결국 제조기지가 미국으로 계속 옮겨간다면 국내 제조기지는 생산력이 줄어들고
09:57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고용도 위축될 수 있거든요.
10:02이 부분들을 가장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10:05그래서 최근에 국내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10:11기업들이 계속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18감사합니다.
10:19감사합니다.
10: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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