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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News
  • 8개월 전


동아 '마은혁 청구前 본회의 의결' 필요성엔 헌재 재판관들 의견 5대3으로 갈려
다수 "선출권 침해…의결 없이 권한쟁의 가능"
3인 재판관 "본회의 의결 필요…예외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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