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대상은 바로 너"...통일교 특검 도입 '안갯속' / YTN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여야가 연이은 회동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수사 대상'이자 '해산될 정당'으로 호칭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교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은 제1야당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 등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짚으며 모두 특검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보수 야권 법안에 대해, 여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조차 심판 못 하는 사법부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 합니까?]

대신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핑계로 시간을 끌어 특검 무산을 꾀하려 한다며, 자체 법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 될 거라며 마찬가지 '해산 공세'로 응수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 발의에 함께한 개혁신당도 법안 관철을 위해서라면 보수 야권의 '공조 전선'을 더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공동 투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2차 종합 특검'까지 흔들림 없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재판부와 2차 특검은 '내란 청산의 두 바퀴'라고 표현했는데, 상대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 게 변수입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화는 사실 안 맞아요.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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