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주인공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06환단고기 논란에 이어 대통령이 역사 논쟁에 불을 붙였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00:15건국전쟁2에 등장한 인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 지종을 사실상 취소하는 지시를 해서 논란입니다.
00:23대통령실, 이 대통령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8박진경 대령 논란의 발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00:42현 정부의 보험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했어요.
00:53그런데 4.3 유족 중 일부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00:59그러자 본부 장관은 사과했고 대통령이 취소하라, 취소를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
01:07도대체 박진경 대령이 누구길래 이런 논란이 일고 있을까요?
01:12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의 진압 책임자.
01:18하지만 4.3 사건의 민간인 대량 학살 가담 여부를 두고선 논쟁적입니다.
01:27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01:293천여 명 초토화 작전을 수행했다? 아니다.
01:33그런데 분명한 건 남로당의 지령으로 부하에 의해서 암살된 인물인 겁니다.
01:39보수에서는 창군의 영웅이다.
01:40진보 일부에서는 강경 진압의 책임자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입니다.
01:53논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01:564.3 단체 중에 일부는 박진경 대령이 4.3 사태 때 책임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02:05그 의혹의 근거라는 것이 남로당.
02:09그러니까 박진경 대령은 암살범.
02:13남로당의 주장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2:19일단 국가보원처가 유공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02:23일단은 국가보원처가 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청을 했고
02:33신청을 했고 그 당시 훈장을 받았죠.
02:37그 당시 훈장을 받았고
02:39그다음에 다른 범죄 정가가 없으면 할 수밖에 없었던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02:46그런데 저걸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는데
02:49사실 4.3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02:54저도 사악을 정혹했지만
02:55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03:004.3 사태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03:02공산폭동이 맞다.
03:08그런데 진압하던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대량 학살을 했다.
03:12피해자가 많았다.
03:13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03:144.3 사건에 사실은 피해에 대해서는
03:18제주 도민분들이 아직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20그럼요.
03:21그 당시 그러니까 김달삼이라는 제주도 남노당 책임자가
03:26평양에 있는 조선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서
03:30우리 남한 단독정부 건국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03:36그 남노당이 바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거 아닙니까?
03:38그렇죠. 그 남노당.
03:39그래서 진압군이 들어가니까 진압군은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고
03:44그 후에 진압 과정이 너무 잔혹했어요.
03:47제주도민이 그 당시 약 14만 명 정도 되는데 10%인 1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03:53엄청난 일이죠.
03:54학살이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3:56그런데 현재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는 한쪽 측면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02이건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두 층을 다 봐야 되는데.
04:06그런데 이제 박진경 대령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04:13지금 보수 쪽에서는 저 박대령이 들어가서 암살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그런 학살은 별로 없었다.
04:22그 후에 본격적인 대령 양민 학살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04:26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은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저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겁니다.
04:30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저런 문제까지 굳이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04:37나는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04:39대통령의 리더십은 내가 다 안다라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를 수 있다는 자각의 문제입니다.
04:47나도 모를 수 있다는 자각을 해야만 이 대통령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04:51지방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무 추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4:56그렇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시스템을 가지고 임명권자를 믿고 이를 맡기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05:03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저런 식으로 한다면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오만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05:11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박혜령 총경을 경쟁이죠.
05:17경쟁을 직접 동부지검에 파견해서 주사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05:22많은 국민들이 의외로 봤어요.
05:23저게 대통령이 일개 경쟁을 파견금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05:29그런데 결국 사고 친 거 아닙니까.
05:30지금 사고 치고 있는 것이죠.
05:32지금 저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05:34지금 박진경 대령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지금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05:40정과가 없기 때문에.
05:42그럼 유가족에서 다시 소송 걸 겁니다.
05:44이게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05:46그런데 대통령이 저런 문제까지 굳이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일선 기관장들을 질책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지.
05:55옛날에 푸틴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05:57일부러 중개하는 과정에서 재벌들 또는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고 그냥 서로를 얼굴에 집어 던져버려요.
06:06생중계됩니다.
06:06많은 국민들 발수칩니다.
06:08그러나 그건 리더가 할 일은 아니었죠.
06:11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기관장들은 손을 놓고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예요.
06:17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06:18저는 이재명 대통령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안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06:22대한민국은 이미 시스템이 완비된 나라다.
06:25일개 대통령, 일개 장관, 일개 누가 자치단체장이 지시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이미 아닙니다.
06:31그런데 저런 구체적인 것을 지적한 것은 실무자들에게나 지시해 안을 수 있는 일개 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다.
06:39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06:41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환단고기 발언 논란에 이어서 역사 논쟁으로도 이어지는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6:50어제 어느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의 깨알같은 질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06:57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06:59그런데 대통령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르면서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게 맞는데
07:06지금 본인의 어떤 생각이 딱 꽂혀 있으면 이걸 밖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07:15백혜룡이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경찰 인사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07:20그건 경찰에다 파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를 하면 될 건데 이걸 합수단에 파견하라 했어요.
07:28결과는 어떻게 됐죠?
07:29완전 코미디가 됐잖아요.
07:31결국 합수단에서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고.
07:33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백혜룡이라는 사람을 합수단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 모양새를 완전 구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7:41그다음에 최근에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도 사실 책갈피에다 100달러 넣는 것은 한국공항공사 업무 중에서 공항공사 업무도 아닐 뿐 아니라
07:52어떻게 보면 지역적이고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07:57박진경 대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7:59그런데 박진경 유공사 취소도 저건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08:01보수층에서는 영웅이고 진부층에서는 확살자고 그런 논란이 있는데 아직 그게 어느 쪽으로 판가름 나지 않았어요.
08:11또 판가름 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08:13그러면 사실 이런 논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08:17취소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하기 어려워요.
08:20왜 어렵냐면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취소할 수 있어요.
08:25그런데 박진경 대용 사망한 지가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08:30그러면 범죄 혐의해서 확정 판결 받을 수 없잖아요.
08:33그런데 모르죠.
08:34민주당이 워낙 이전에 입법을 워낙 많이 해서 박진경만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08:41아니면 확정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 나타나면 취소할 수 있다.
08:48이렇게 할 수는 모르겠어요.
08:49이것도 헌법 위반인데 그렇지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자잘자잘한 거에 하나씩 끼어들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도 좋지 않다.
08:59잘못한 역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09:01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 환당국의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09:07이건 진보, 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환바 논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9:14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승적 견제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플랜을 짜야 하는데
09:23이게 본인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자체를 생중계되는 데서 아니면 업무보고자료에서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 오면요.
09:33굉장히 대통령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09:37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09:40조경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9:41저는 이 상황을 대통령이 제기한 역사 논쟁,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9:48이 사안은 지금 제주 4.3 기념사업회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09:54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수훈, 훈장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10:02형식적 절차로 해서 신청이 있고 결정이 된 거거든요.
10:06그걸 나중에 4.3 기념사업회가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10:11그런데 이게 좌우 보수 진보가 아직 논쟁 중인 사안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10:17이거 4.3 사건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10:25지금 박 대령이 당시에 30만 도민을 희생해도 괜찮다.
10:33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10:34그 당시에 참모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 국가가 설치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면
10:43그 진술이 박진경 대령을 암살했던 남로당과 연관돼 있다라는 일각의 반박도 있던데
10:51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그 진술 하나만 확보했겠느냐.
10:58당시에 수많은 양민 학살 과정에서 토벌대가 어떤 행위를 했고
11:04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와 지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11:09여러 조사 결과의 핵심적으로 어찌 됐든 이게 남로당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긴 맞지만
11:16무관한 양민을 무수히 학살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게 규명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11:23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11:27이걸 여전히 어떤 군, 창군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11:34군인으로서 칭송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11:37적어도 제주 4.3 관련해서는 박 대령에 대한 책임을 따져봤을 때
11:44훈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는
11:49제주 지역 주민들 4.3 기념사업에게 요구라는 점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11:54국가가 국가보훈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고요
12:00현행법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만
12:04적어도 보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이지
12:08이게 역사 논쟁까지 갈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12:10조기훈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2:13박진경 대령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논쟁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12:18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아까 앞서 언급하셨던 4.3 사건 진상 보고서가
12:24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보고서를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12:28그 보고서에도 사실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논쟁적인 증언이 두 개가 실립니다
12:33하나는 조기훈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손준호 하사의 증언이에요
12:38박 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증언이 실립니다
12:44그런데 이 손준호 하사는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암살범 중 한 명이고
12:49남노당과 연관이 돼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12:52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에는 또 다른 증언이 실립니다
12:58박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구출하려고 했다
13:02폭도들에 대한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의 작전에 중심을 뒀다라는 증언도
13:08노무현 정부에서 발간한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같이 실려있다라는 말씀
13:16객관적 사실 차원에서 둘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21이 4.3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딛고 있는 4.3 사건의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에는
13:35국민 누구도 다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37국민 누구도 다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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