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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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br>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br>주진우, 민정수석 의혹 겨냥 "5대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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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부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00:47지검장과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철 국장이 좀 껄끄러우니까 뭔가 이렇게 안목적 합의가 있지 않고는 정상적인 업무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00:58대검찰청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어떤 법령에서 만들어 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01:16그런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1:20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01:26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이지만 또 시대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01:32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01:34도이치모토스 제가 읽어본 언론의 보도와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도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01:46또 하나는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01:52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01:54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죄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01:58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02:01저 사람들이 예전에 어디서 봤더라고 했다가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02:11특별검사 추천 민주당과 조국혁 씨 당 오늘 각각 3명 추천했고

02:16총 6명 가운데 3명이 낙점을 받고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진행할 텐데요.

02:22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02:23눈에 띄는 인물이 영상 속에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의 한동수,

02:28추미애 전 장관 시절 윤 대통령 징계 절차를 추진했던 심재철.

02:33이런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02:34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02:35일단은 6분 중에 3명이 이제 특검이 되는 거죠.

02:40그런데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검찰 출신이 3분이고요.

02:44그다음에 판사 출신이 2명이고요.

02:45그다음에 이제 이명현 검찰 부장은 법무관 출신입니다.

02:49그러니까 만약에 최상병 사건이니까 법무관 출신도 후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02:55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누가 특검이 되든지 간에

03:00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특검이 될 것 같다.

03:05그냥 아주 샅샅이 그냥 그렇게 수사를 갖다 하려고 하는

03:08더군다나 저 특검, 새 특검 합쳐가지고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 아닙니까?

03:14그러게요.

03:14우리나라에 검사가 몇 명이냐면요.

03:172292명 있는데요.

03:18그런데 검사가 100명 이상 있는 검찰청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03:24그다음에 120명 이상이 되는 검찰청은요.

03:27딱 하나밖에 없어요.

03:28중앙직원 빼고는 다 1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03:32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매머드급의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고

03:37그다음에 저분들 뭐 다들 제가 봤을 때 하나같이

03:41다 캐릭터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03:44아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03:47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03:50그러니까 대략적인 한 지방검찰청 수준의 특검

03:53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내란

03:58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보겠다.

04:03그런데 이제 이를 두고요.

04:04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04:06저 장혜희 변호사님.

04:08사실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 윤 전 대통령과

04:11꽤 검찰 지도부 있을 때 앙숙이었고

04:13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나요?

04:16징계를 추진했고 물론 조국 혁신당이 추천을 했고

04:206명 중에 이 사람들이 최종으로 낙점되는 건 아니지만

04:23악연을 강조했다.

04:24뭐 이런 평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04:26그런데 방점이 악연이 있어서 이렇게 차출되고

04:30추천을 받았다고 보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04:33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04:36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04:38법원 출신이거든요.

04:39판사 출신.

04:40그런데 검찰의 탈검찰화

04:42어떤 기체 아래

04:45판사 출신으로서 대검의 감찰부를 맡았었던 겁니다.

04:49그런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조인의 상식으로

04:52그리고 신념으로 봤을 때는

04:54줄줄이 면죄부를 주는 이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04:58이건 저는 법조인의 양심 관점에서 봐야지

05:01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05:03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05:06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2대 1 정도로

05:09민주당 추천 인사 중에 2명이

05:11그리고 조국 혁신당 목소리가 1명 정도가

05:13낙점될 것 같은데

05:14이렇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05:19승진하고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05:21상당히 애를 썼던 그런 검찰이

05:24지휘를 하는 게 많겠습니까?

05:25여기 이제 또 눈에 띄는 인물도 있어요.

05:29이 두 사람 말고도 조은석 감사위원인가요?

05:31전현희 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두고도

05:36체제감사원장을 충돌했고

05:37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들

05:406명 중에 3명이 추려지니까

05:42어떻게 이 초대형 특검의 후보들이 추려져서

05:47몇 면이 갖춰지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05:49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건 다음 화면에 있고요.

05:52잠깐만요.

05:52제가 한번 저만 언급하면 비용도 비용, 규모

05:57여러 가지 것들이 초대형 특검

06:00이거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도

06:02특검에 대한 무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6:06수사가 어디까지 번져질지.

06:09그런데 이 특검이 정치 보보가 아니냐라고

06:11반박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06:13국민의힘은 반면에

06:15오영수 신임 민정수석 논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06:19부인 소유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06:2210억 원대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06:25더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06:27민정수석은 인사검진과 공직 감찰이라는

06:33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06:36재산 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06:38민정수석을 맞는다면

06:40어느 공무원이 민정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06:44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06:47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07:06여러 가지 여야의 평가가 있는데요.

07:08먼저 저 위원정 의원님.

07:11다른 자리도 아니라 공직자 기강을 잡고

07:14여러 사정기관을 총관리하는 민정수석이

07:175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건

07:21이건 자리를 보존할 수 없지 않냐라는

07:23야당의 비판이 있어요?

07:25제가 판단해도 오광수 수석이

07:28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07:30왜냐하면 지금 다른 자리도 아니고

07:32민정수석이라는 거

07:34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07:35공직자의 기강 문제

07:38또 검찰과 경찰 다루는 것이고

07:41또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7:44그렇다면 거기에 수장인 오수석이

07:47이런 여러 가지 문제

07:49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07:51지금 보니까 부동산 차명뿐만 아니라

07:55지금 또 차명대출까지도

07:57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07:59차명대출 금액도 한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8:02자, 이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08:04공직자로서 과연 기강이 서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08:08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 사회에서

08:09앞으로 차명 거 다 확보해도 돼.

08:12그리고 차명대출 받아도 돼.

08:15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08:16이게 아마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08:20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08:21정권 핵심부에서도

08:23더 이상 아마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08:27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출발한 지

08:2910일도 안 됐는데

08:30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08:32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니까

08:34아마 타이밍을 좀 보지 않겠나 싶어요.

08:37지금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08:38지금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2그렇다면 아마 이 문제는

08:43이재명 대통령의 초기의 어떤

08:46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 같고

08:48낙만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8:49네, 저는 아마 이 문제는

08:51본인 스스로가 견디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8:54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연일 공세를

08:56정조준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08:57우강수진 민정수석이고

08:59차명대출은 특경법과 저축은행법 위반이고

09:03차명부동산은 조세범 처벌과

09:05공직자윤리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09:07다음 화면을 볼게요.

09:09서영주 대변인,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09:11바로 양부남 의원의 인터뷰인데

09:13속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09:17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09:19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09:22양부남 의원도 친명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09:24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여권에서 공유할 때

09:28이거 뭐 더 끌다가는

09:30우강수수석 좀 안 되겠나라는 공감대가

09:33여권 내부에서 있는 겁니까?

09:35여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09:38양부남 의원이 얘기한 거는

09:40두 가지로 보는 거죠.

09:41개인적인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09:43충분히 개인적으로는

09:45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09:47그러면 끄덕끄덕

09:48납득을 할 수도 있죠.

09:49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09:51차명으로 부동산을 할 수 있었던 거는

09:54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09:55또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이중주택

09:57이유로 해서 아는 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서

10:02그게 나중에 소속까지 갔다.

10:03라는 개인 사정이지만

10:05이제 공직자로서

10:07민정수석으로서의 입장에서는

10:09그 개인 사정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것이죠.

10:12그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10:14민정수석으로서

10:17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고

10:19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10:21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간직하고

10:24그 측을 수행할 수 있느냐

10:26그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10:29민주당 내에서도

10:30이와 같은 양부남 의원의 시각이

10:32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10:34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인수기업 시 시작된

10:367일, 8일이지만

10:38인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0:40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저는 좀 평가합니다.

10:44그런데 그 여러 가지 호평 중에

10:45옥에 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10:49민정수석께서

10:50이게 본인이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10:54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56이제 고민할 시간은 됐다.

10:58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에 있어서의 출발을

11:01부담이 되는 인사로서 계속해서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11:05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11:06일단은 좀 여러 가지로

11:08이제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고민할

11:10시기는 충분히 온 것 같습니다.

11:13그게 글쎄요.

11:15부동산 차명관리하고

11:16차명대출 일부 부분은 좀

11:18중차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11:20다른 자리도 아닌

11:21대통령실의 핵심 중의 핵심인

11:23민정수석 자리이기 때문에

11:24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11:26매우 부적절하다.

11:27알겠습니다.

11:28이 부분까지 오늘

11:29특검 후보군 추천과 함께

11:32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11:33감사합니다.

11: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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