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8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00:27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정치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00:32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합시다.
00:37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00:47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립시다.
01:00새로운 설례라더니 설례일까요? 뒤끝일까요?
01:08비례대표와 장관 겸직 새로운 설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01:12앞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장관직이 이제 날아갔죠.
01:15그러니까 지역구 비례대표 구원하지 말고 아예 다 못하게 하자.
01:19아니 새로운 설례라면서요.
01:21관찰이 안 되자 이제는 니들도 하지마 라는 것으로 비춰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31김관삼 변호사님.
01:32앞서서는 새로운 설례라고 했잖아요.
01:34난 둘 다 하겠다.
01:36의원이 비례 의원이 장관하는 건 새로운 설례다.
01:40그러더니 이게 무산되자 그러면 지역구 의원 출신 장관들도 배지 떼라.
01:45라고 요구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01:46아니 원래 자신들이 주장했던 일이 그대로라고 하면
01:51사퇴하고 나서 비례대표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자.
01:57그런 설례를 만들고 나 하나로서 이걸로 끝을 내자.
02:01그렇게 나와야죠. 원래대로.
02:02그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02:04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이런 걸 속된 말로 못 먹는 감 찔려나 본다고.
02:09물귀신.
02:10그렇죠.
02:11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의원까지도 못하게 만들자.
02:16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관 가면 국회의원 그만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02:23그런데 그게 지금 용혜인 의원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된 게 왜 비례대표까지 의원까지 같이 유지했느냐.
02:30그게 문제였잖아요.
02:32그런데 자누 씨는 끝까지 비례대표는 그만두지 않겠다.
02:35이렇게 얘기했다가.
02:35법은 또 생뚱맞게 비례대표 그만두게 하자.
02:40다 그만두게 하자.
02:41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까지 그만두게 하자.
02:44이거 자체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02:50저게 청년 정치인의 행동에 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02:53그래서 차라리 내가 비례대표 두 번 했는데 비례대표 세 번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랄지.
03:00그러면 더 박수 받을 거예요.
03:03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03:05민주당이 결국 자진 사퇴했는데 오히려 비례대표 세 번째 주기로 밀약 있는 게 아니냐.
03:11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3:13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사퇴하고 나서 사퇴도 뭐 자진 사퇴를 안 보는데 여론에 밀리고 민주당의 압박이어서 사퇴하는데 사퇴하고 나서도 저렇게 어떻게
03:25보면 청년 정치인의 모습이랄지.
03:27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기성 정치인의 뺨치는 그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3:34안영원님 어떻게 보세요.
03:35이제 지역구도 배치 때라.
03:36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뭐 생각 비슷합니다마는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03:45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의원내각제 제도와 대통령제를 도입한 한 건에 합쳐진 제도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순수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직과
03:56의원직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03:58그런데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기본소득당에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역할과 지역구 의원의 역할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04:11지금 비례대표는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뭔가를 기회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04:18장관으로 빠져요.
04:19그럼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04:21그러면 후임자한테 넘겨줘야 되는 게 맞아요.
04:23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04:24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겁니다.
04:27그 지역구를 지역구 의원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04:32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04:33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인들이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04:39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04:40지금 상황이.
04:40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자 과거에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지역구 의원까지 장관직을 겸직할 수 없게 만들자.
04:53물론 어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의원들 또는 그런 정당이 저런 주장을 했다면 저는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05:01봅니다.
05:01그러나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05:05본인 스스로가 얼굴에 침뱉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05:08저건 참 염치가 없다.
05:10정치에는 사실 기본적인 게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05:13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5그런가 하면 김희석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앞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더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던 대목이 있습니다.
05:32그러자 야당에서는 혹시 기본소득당의 비례의원을 또 약속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5:41나경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5:45김민석 대표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05:47용혜인 후보의 자질 부족과 범벅 의혹으로 용혜인 후보가 스스로 물러났음에도 굳이 진보 연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5:57이재명 대통령과 기본소득당 사이에 얽힌 끈끈한 뒷거래의 청구서입니까?
06:02장관직 사퇴의 대가로 도대체 어떤 선거법 계약 뒷거래를 약속한 것입니까?
06:08용혜인 후보에게 차기 총선 비례대표 3선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까?
06:15야당이 의심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06:20민주진보 진영 연대정신 이어가겠다.
06:22서퇴변에 있었어요.
06:24앞으로 기본소득당을 포함해 진보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06:28김민석 대표의 발언과 일맥 상통하다는 거죠.
06:312019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6:38기본소득당이 실제로 창당이 좀 돼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06:44또 거기서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06:48저는 이게 대한민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06:51인류 역사에도 크게 기회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55기본소득당 내년 총선에 비례로 몇 석 받으면 딱 좋겠는데
07:02하하하하하하
07:05이제 이번 용해인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07:10의원과 장관을 둘 다 하려고 해라는 것도 논란이었고
07:14가족정당 논란 이런 것도 있었지만
07:16용해인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비례 의원을 두 번이나 했는지
07:211%도 받지 못한 더 정당에서 용해인 의원이라는 한석을 원내로 만들어서
07:27어떻게 얼마나 많은 국가 보조금을 타게 했는지 그 방식
07:31결국 그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07:34물론 위성정당이라는 건 여야 다 했지만
07:37이른바 진보좌파연대를 통해서 민주당 몫으로 받고
07:42위장 제명을 해서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려보낸 건 민주당이잖아요.
07:46용해인 사태를 보면서 다음에도 또 그럴 거 아니야?
07:50라는 의문, 국민사회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7:52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주장처럼 용해인 의원에게 비례 3선 제안했나?
07:59이건 조금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08:00그건 너무 나갔다.
08:01이게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요.
08:04용해인 의원 스스로도 다음번에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8:07그런데 이제 장관직, 후보직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08:11얘기가 좀 달라졌어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08:14황금꽃도 달라졌잖아요.
08:15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08:19누구에게요?
08:20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08:23다음번 총선에 만약에 이 위성정당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08:28그래서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에게 준다?
08:31표를 주겠냐고요?
08:32그 민주당 위성정당에?
08:33그 정당에 표 안 주죠.
08:35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또 한단 말이야.
08:38그러니까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8:42아까 몇 년 전에 대통령이 만나서 했을 때는
08:47덕담 차원의 이야기였는데 실제적으로 용해인 의원이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하는
08:52현실에서 실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08:55이 정도로 비례위성정당의 폐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마 국민들도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09:06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이 위성정당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여야가 저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11그러게요.
09:11그래서 뒤끝 장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9:16기본소득당, 용해인 후보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09:20그래서 끝까지 목요일날 우리 여기서 돌직구 끝나고
09:25그날 출근을 안 했다네요.
09:27이런 얘기 했었는데
09:27그리고 나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09:30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사퇴 기자회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대다수였는데
09:34결국에는 오히려 언론 비판 세력을 공격하면서 이성을 회복해라.
09:40나는 잘못한 거 없다.
09:41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09:43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악의적 선동 이런 얘기 했었는데
09:46결과적으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09:49죄송합니다.
09:50제가 과욕이었습니다.
09:52이 얘기는 없었고
09:53민주당이 그만두라니까 그만두는데
09:55이런 얘기는 했어요.
09:56물론 대통령께 부담 드렸다는 그 점에 있어서도
10:00죄송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10:02결국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10:06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10:11끝까지 그 얘기 없었다는 점에서
10:13결국에는 아쉽고
10:15그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10:16국회법 개정해야 된다.
10:18장관도 지역구도 겸재가 안 된다.
10:21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그냥 뒤끝 장렬을 갖습니다.
10:23김정은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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