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야가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성윤 의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이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략 중 하나가 메신저 공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김동아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초반 질의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났냐, 기소계획서 같은 것은 절대 빼낼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거든요.
[신지호]
그런데 이미 이거는 지고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진실공방에는 도저히 한동훈을 부술 뭐가 안 된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 이걸 가지고 거기 불법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고발했잖아요. 당 차원에서 고발하고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고발인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웃기는 게 불과 2년 전인가요.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하는 김의겸 의원이 해병대 수사기록 이거는 기소유예로 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인데 그 당시 해병대 수사기록은 경찰로 이첩되기 전 단계입니다. 수사기록 그거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진실공방에 대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는데 별로 민주당에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은 게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동아 의원이 나와서 빼박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그랬는데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도 찾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법을 보면 재미있는 게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공무원이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처벌받아요.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습니다. 준 사람이 처벌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예요? 기소계획서, 오늘도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소계획서네 뭐네 하는 것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그만...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512384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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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야가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성윤 의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이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략 중 하나가 메신저 공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김동아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초반 질의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났냐, 기소계획서 같은 것은 절대 빼낼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거든요.
[신지호]
그런데 이미 이거는 지고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진실공방에는 도저히 한동훈을 부술 뭐가 안 된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 이걸 가지고 거기 불법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고발했잖아요. 당 차원에서 고발하고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고발인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웃기는 게 불과 2년 전인가요.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하는 김의겸 의원이 해병대 수사기록 이거는 기소유예로 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인데 그 당시 해병대 수사기록은 경찰로 이첩되기 전 단계입니다. 수사기록 그거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진실공방에 대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는데 별로 민주당에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은 게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동아 의원이 나와서 빼박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그랬는데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도 찾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법을 보면 재미있는 게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공무원이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처벌받아요.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습니다. 준 사람이 처벌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예요? 기소계획서, 오늘도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소계획서네 뭐네 하는 것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그만...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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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00:05두 분과 함께 잠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장윤미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6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00:20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야가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00:24오늘 이성윤 의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이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5아까 우리 김동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00:39그 기소계획서, 그 다음에 문자음속록취록
00:44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00:48절대 없습니다.
00:49그러면 공익제보자라는 분도 한동훈 의원에게 자료 안 줬다 이렇게 했는데
00:56구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에게 받았거나
00:58또는 장관 재직 시절에 보고받은 내용이거나
01:01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01:04지금 이진수 차관이 대정부질문에서
01:06어떤 유출 대상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01:11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01:17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략 중에 하나가
01:21메신저 공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01:23오늘 김동완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초반 질의를 했는데
01:28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났냐
01:31기소계획서 같은 것은 절대 빼낼 수가 없는 자료다
01:35이렇게 공세를 펼쳤거든요.
01:36그렇죠.
01:37그런데 저는 이미 이거는 지고 들어가는 거다.
01:40왜냐하면 진실공방에는 도저히 한동훈을 부술모가 안 된다.
01:46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피하는 거예요.
01:49그러니까 이 자료의 출처 이걸 가지고 거기에 불법성이 있다 없다.
01:57그리고 고발했잖아요.
01:58당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고발인 조사
02:03일요일에 했었죠.
02:06그런데 정말 좀 웃기는 게 불과 2년 전인가요?
02:09지금 민주당 법사위에 간사하는 김의겸 의원이
02:12해병대 수사기록
02:15이거는 기소유예로 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인데
02:20그 당시 해병대 수사기록은 경찰로 이첩되기 전 단계입니다.
02:25수사기록 그거를 들고 왔어요.
02:28들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02:30그랬던 사람들입니다.
02:32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한다라는 게
02:37좀 얼추근이 없고요.
02:40진실공방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02:43이걸 가지고 하려는데
02:44이게 별로 좀 민주당하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은 게
02:48오늘 아침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동하 의원이 나와서
02:53이건 빼박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02:57네, 비밀누설.
02:58공무상 비밀누설 명백하다 그랬는데요.
03:03무슨 법 조문이라든가 판결문 같은 것도 판례 같은 것도 잘 찾아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03:09이게 법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공무원이
03:15이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03:19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03:21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습니다.
03:23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03:25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03:26네, 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지.
03:27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예요?
03:33그 기소 계획서.
03:34오늘도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03:36그런데 그 기소 계획서에 뭐냐 하는 거는
03:38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03:43그래서 만약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찰로부터 받은 거 없다고 하지만
03:48민주당 주장대로 그걸 검찰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03:52그걸 준 검사, 전 검사가 될지 아직도 현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03:58그 검사는 처벌 받아도 한동훈 의원은 처벌 받지 않아요.
04:03그러니까 민주당에 수없이 많은 수많은 율사들이 있는데
04:07이걸 모르고 이렇게 지금 고속고발하고 여러 저를 하겠습니까?
04:12얼마나 한동훈을 공격할 소재가 없으면
04:17이렇게 억지 법리 해석까지 들고 나와서
04:22한동훈을 참 그 한 명을 못 죽여서 이러는 게 참 안쓰럽습니다.
04:27어쨌든 민주당은 후보자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04:31이런 얘기들을 청문회 초반에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것이
04:36어떻게 보면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검사의 희생양이다.
04:39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04:41이게 사실관계를 회피하고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04:46불법 자료라면 이런 검증의 대상은
04:49여야 국무위원 누구도 대선 안 되는 겁니다.
04:52저희가 업무상 형사기록을 봤잖아요.
04:56기록을 검토하잖아요.
04:57형사기록이란 건 공권력을 동원해서
05:00민감 정보를 다 법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05:03충돌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고
05:05대단히 예민한 정보들입니다.
05:08그걸 누군가가 취사 선택해서 입맛대로 공개하면
05:11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1도 아니에요.
05:14그래서 중요한 건 검찰의 처분 결과
05:17내지는 이 기록을 토대로 한 법원의 결과물입니다.
05:21법원에서는 김승원 의원과 관련한 청탁성에 대해서는
05:25녹취록을 꼼꼼히 봐도 알선 청탁의 대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05:29검찰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05:31이 사실관계를 접어두고 이 중간 과정을 알리고 배포해서
05:37검증이라는 이런 이야기로 정당화한다면
05:41이거는 공론장을 퇴행시키는 겁니다.
05:44이건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05:45저는 민주당에서 아까도 수사기록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흔들지 않았냐.
05:51그때 그러면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05:53불법자료라고 문제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05:56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5:59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대향범이라는 게 있어요.
06:02피의사실 공표 이걸로는 고발을 못했죠.
06:05왜냐하면 공표한 사람만 처벌받으니까요.
06:08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기록을 유출하는 것도 처벌하는데
06:11그 부분도 받은 사람 처벌하지 않습니다.
06:13그런데 공무상 기밀누설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06:16왜냐하면 이건 누설이에요.
06:18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법조인이에요.
06:20이게 공무상 비밀이라는 인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06:25왜냐하면 기소계획서 같은 건 정말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적이거든요.
06:29소위 말해서 받은 사람도 그러면 처벌되는 겁니까?
06:31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6:32그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해석에 딸릴 겁니까?
06:34판례가 아예 없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37아니 판례를 잘 모르셔서 저는 법조인도 아닌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06:41그러니까 1심에서 어떤 공무원을 꼬두게 해서 그 비밀 나한테 좀 빼줘.
06:47이 사람이 1심하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06:50대법원에 가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버렸어요.
06:54왜냐하면 그 법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법에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07:04그런데 그거를 공범으로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거다 한 게 그 당시 대법원 파기환송 요지고요.
07:15그리고 이게 대법원같이 확정 판결된 판례가 없어요. 받았다 해서.
07:23그래서 민주당은 어디 헛짚은 건데.
07:26어쨌든 지금 두 분의 법적 해석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07:37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채를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7:41민주당은 이번에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가 양모 씨가 이른바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일종의 프레임에 씌워져서 피해를 당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07:56있거든요.
07:56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7:5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분이 과거에 어떤 행적과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접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08:06다만 이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행사에서 기업인으로 이런 부분으로 그런 지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08:16이런 맥락이 싹 제거된 채 과거에 유흥주전 오빠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문제제기 방식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08:28것 같고
08:28그래서 그 해당 여성이 본인은 과거에 그런 이력이 없고 일반 식당을 운영했던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37그것은 양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08:39양 씨가 룸살롱을 운영한 적이 없다.
08:42한동훈 의원 사과해라, 정정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08:45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서 오늘 장외 셀프 청문회를 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8:53이런 내용들을 좀 올렸는데요.
08:55양 씨의 판결문을 아예 오늘 전문을 공개했고
08:58핵심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면
09:00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이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09:09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는 것이고
09:11양 씨 주장에 반박을 한 겁니다.
09:13양 씨가 운영한 이 야기바라는 것은 유흥주점이 맞다라는 기술인 거예요.
09:19통상은 유흥주점을 보통 대화할 때
09:25오늘 유흥주점 가자 이렇게는 안 해요.
09:29유흥주점 가자는 얘기를 오늘 룸살롱 갈까?
09:32이런 식의 룸살롱이라고 다 표현하고요.
09:36룸살롱이 프랑스어를 갖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09:40룸살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09:45호스티스 바예요.
09:47그러면 양수진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로테이션 바
09:51그게 거기에 같이 토크해 주고 같이 술 마셔주고 하는 여자 적객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0그거 딱 맞아요.
10:01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10:03그런데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 보니까
10:06양수진 씨를 기업인 양수진 이렇게 하더라고요.
10:11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10:13오늘 또 마침 재판을 받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10:15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10:19그러니까 과거의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22유흥주점을 운영했는지 그 사실관계와 다르게
10:26일단 박사학위를 받고 어쨌든 지금은 화장품 회사도 만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10:31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도 있다라고
10:35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10:37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부분만 딱 떼서
10:41그리고 오빠라는 지칭에 집중해서
10:43오빠 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게 검증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10:47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과 공세의 전제는
10:52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10:55민주당을 향해서 개수작이다, 개소리한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10:58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11:00이거는 선출돼서 이 지위에 있는 그 맥락은 그냥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11:05그냥 정치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거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11:09그럼 정치는 못하는 겁니다.
11:11이게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
11:12그러니까 언론에서 공론장이 퇴행하는 거다
11:15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1:17발언이 너무 세다.
11:18발언이 세고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적하다고 생각합니다.
11:22그런데 정치인, 그 단어 하나하나만 뜯어놓고 보면
11:27좀 센 표현들이죠.
11:28그런데 정치인은요.
11:30정치인의 언어는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11:34평균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봐요.
11:38정치인의 언어는.
11:39너무 본인이 고상한 척, 고담준론이라고 하고
11:44이거는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봐요.
11:46그런데 지금 요새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11:50왜 이렇게 속절없이 그냥 추락을 합니까?
11:52이렇게 가파르게 추락한 적이 있었나요?
11:56집권 2년 차.
11:57지금 15개월뿐이 안 됐어요.
11:59이렇게 가파르게.
12:00그거는요.
12:01국민들의 분노가 그런 식의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고
12:05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는 게
12:10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12:14그럼 정치인은 그런 국민들의 평균적인 감정을
12:17언어로서 대변할 필요가 있고
12:20그런 과정에서 강도가 높은 표현들이 몇 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12:25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
12:28그 자료 어디서 났냐, 불법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요.
12:32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12:38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2:41그 녹취록 내용에 양선이 강서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48양선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당사로 간다고 하니까
12:53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답니다.
13:02신현영 의원, 카톨릭 의대 출신이죠.
13:06당시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3:10그런데 그때 신현영 의원하고 친한 김승원 오빠가
13:14내가 같이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18단순히 신약 사기 사건 한 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13:22지금 양선 브로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13:27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13:36이건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13:39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돼요.
13:41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 논리입니다.
13:46아니, 만나는데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13:49그때 이 부분 수사를 안 할 것 같습니까?
13:53후보자!
13:54당연히 했습니다.
13:54신현영 의원하고 약 브로커가 만나는데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13:59당사로 가서 만난다고 할 때.
14:00알겠습니다. 안 갔습니다.
14:02자신 있어요?
14:03안 갔습니다.
14:06네, 그러니까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4:10신주호 전 의원님.
14:11지금까지 저희가 신약 로비 의혹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14:15신현영 전 의원 이름이 좀 등장을 했고
14:18신현영 전 의원이 가톨릭 출신인데
14:21가톨릭 병원 출신인데
14:23가톨릭 병원에서 임상이 이뤄졌다.
14:25지금 박태구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4:26왜냐하면 임상을 하려면 하겠다라고 하는 병원이 나와야 되는데
14:32잘 구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이.
14:35그런데 신현영 당시 의원이 가톨릭 대학 병원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14:41그분의 협조를 받으면
14:44이게 임상시험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14:50그래서 실제 두 군데의 성모병원
14:53한 군데가 부천이고 한 군데는 은평이었나요?
14:57그래서 이렇게 메이드가 된 게 아니냐.
14:59지금 그거예요.
15:01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오늘
15:02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이죠.
15:06새로운 뭐가 하나 등장을 한 거고
15:09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생긴 것 같은데
15:14아니, 햄스터 쥐가 먹고 폐사한 그런 약인데
15:20그러니까 강세찬 씨는 그걸 알면서
15:23그걸 93명의 인간들에게 그걸 먹여봤다는 거 아니에요?
15:31이게 인간 마루타예요.
15:34이게 지금 우리 민주당 분들은 반일, 무슨 DNA가 있어서 그런지
15:40하여간 맹목적인 반일을 하시는데
15:43일본의 만행 중에 하나가 인간 마루타 아닙니까?
15:48인간 마루타 한 거예요.
15:51잘못된 신약이 사람들에게 임상시험 됐다.
15:54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15:58곽규택 의원이 얘기를 한 거는
16:00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름들, 송영길, 최재성, 신현영
16:03이런 이름들이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겠느냐.
16:07특히나 신현영 전 의원은 가톨릭병원 출신이 아니냐.
16:11그리고 양 씨와의 만남도 있었다.
16:14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15저희가 이런 유사한, 민간인이 막 복무원이 하는 일을
16:20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16:21막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16:23자신을 과신하면서 하는 사건들을 좀 봐요.
16:26양 씨도 비슷한 사람이, 브로커라고 지칭이 되고 있잖아요.
16:30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16:32굉장히 말을 부풀려서 합니다.
16:34지금 공개됐던 녹취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6:37내가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을 해놔가지고
16:41어쩌죠, 실제로 통화도 했고요.
16:43그래서 그 직후에 강세찬 씨랑 또 나눴던 대화를 보면
16:47BH 운운하면서 청와대까지 하지도 않은 말을
16:50지연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16:52최근에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16:54이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6:55본인이 설레발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7:00누구도 안다, 저기도 안다.
17:01의사 출신 의원도 안다.
17:03아주 중진 의원들도 안다.
17:05그러면서 이게 민주당에만 한정돼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17:08여야 공히 넘나들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17:12뭐라도 본인이 선을 대줄 수 있는 것처럼
17:15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17:16잘못됐죠.
17:17재판받고 있어요.
17:18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17:20임상시험 관련해서도 햄스터 폐사한 부분을 누락하고
17:24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임상까지 가게 한 부분.
17:27대단히 부적절합니다.
17:29이건 처벌받아야 돼요.
17:30이걸 어떻게 두둔합니까.
17:31다만 검증을 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17:33한 번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문자에서 이 업체를 한 번 좀 빨리
17:38임상승인 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달라고 했어요.
17:42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17:45부적절한 부분 없다고 할 수 없죠.
17:47다만 이걸 이런 햄스터 실험 결과까지 알면서 했는지
17:51이걸 혼용해서 하니까 정확한 검증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17:55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17:58한동훈 의원이 제가 지금 방송 중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18:03이 내용은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18:07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18:09그러니까 실험에서, 쥐 실험에서 쥐가 죽는 그런 보고를 누락한 채
18:16임상시험이 승인이 된 가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18:20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몰랐다.
18:23저는 문과입니다.
18:25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18:26아니, 그러면 문과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18:30참 저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는가.
18:34저거는 그냥 상식이 문과일까 따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18:38실험용 쥐가 죽었는데 그걸 인간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18:42꼭 문과생은 모르나요?
18:44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18:47이게 저는 강세찬 씨의 제넨셀 그분이 지난주인가요?
18:54왜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잖아요.
18:57깜짝 놀란 게요.
18:59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쥐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19:03그런데 왜 죽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
19:08그러니까 신약을 투입해서 죽은 건지 다른 이유로 죽은 건지
19:13죽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19:17그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19:22이런 얘기를 해요.
19:23그래서 제가 복수의 의료인에게 그런 작업을 많이 해본 분들에게
19:28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19:30실험용 쥐가 죽었는데 기록에 안 남길 수 있냐.
19:33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19:35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19:38그러니까 강세찬 씨라는 사람이 어떤 경희대 교수하면서
19:43학자적인 최선의 양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19:46거의 완전히 이건 사기꾼이고
19:48그러니까 그거를 또 실험용 쥐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19:52인간에게 실험하려고 지금 양수지 이용해가지고
19:57여기저기 임상시험 말 병원도 섭외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2그런데 김승원 당시 의원이 그걸 몰랐다?
20:05문과를 해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20:06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을 떠나서
20:11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봐요.
20:12네. 그런데 신현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당시에 카톨릭 병원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20:19복지위 또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20:22이 부분은 또 좀 해명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20:24그러니까 본인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부터
20:26아마 설명은 있어야 될 거고
20:29그 연장선상에서 김승원 의원이
20:31내가 신현영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20:34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36실제로 만남이 성사됐느냐는
20:38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20:41이야기를 했으니까
20:42혹시 다른 선을 대려고 했는지는
20:45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0:47야당은 당연히 검증하고
20:48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20:51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20:52김승원 의원이 문과라서 몰랐다는 취지가
20:55저도 해명 문답을 하는 부분을 지켜봤을 때
20:58내가 이 햄스터가 폐쇄한 사실을 알았지만
21:01문과라서 그 엄중함을 몰랐다는 취지가 아니라
21:05정확하게는 그런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는 거고요.
21:09그런 것 같습니다.
21:10이거 두둔할 수 없어요.
21:11이미 그걸로 처벌을 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1:14강모 씨 이걸 어떻게 폐사된 기록을
21:17원래 그러기도 하니까 안 기록해도 된다라는 말을
21:20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21:22그렇지만 이 검증의 연장선상에서는
21:24김승원 후보자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는 따져야 되는 거죠.
21:28그냥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21:29그냥 갖다 붙이는 건 검증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21:33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21:34아마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21:36대조군, 실험군 해서 어떤 동물한테는
21:39굉장히 최대치를 투약하고 그리고 용량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21:43그러니까 폐사가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
21:45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상실험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21:50넘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21:52이걸 부적절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21:56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주장돼서
21:59이거 좀 장현미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22:01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22:04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06저에 대한 피의 사실을 말하는 건
22:08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22:11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22:12네, 아마 본인은 이제 문제의식이
22:16지금 다시 또 수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22:19본인은 지금 기소유예가 된 상태니까요.
22:21네, 기소유예가 됐지만
22:22다시금 고발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들어가서
22:26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22:28거기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이라는 건
22:31혐의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22:33마치 확정된 것처럼 했을 때
22:35이 사람은 방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22:37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22:40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자리는 엄중합니다.
22:43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22:44이 부분이 불법 여부인지도 따져야 되겠지만
22:47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22:49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
22:51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해명을 할지도
22:53국민들은 다 열어놓고 보시기 때문에
22:55성실한 답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57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조금 전에
23:00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23:02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3:04글을 이렇게 올렸네요.
23:05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
23:07김승원 후보자에게
23:09피의사실 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에만
23:14해당이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23:17그렇죠.
23:17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이 저런 얘기할 뭐가 되는가
23:22아니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특검 아니에요.
23:26검찰은 없애놓고
23:27이 정권 들어와서 특검을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23:31특검법에 보면 매일같이 매일 브리핑을 해요.
23:36그 브리핑이 사실 피의사실 공표예요.
23:39그 특검법, 특검할 때는 그런 거 가능하도록
23:42또 본인들이 해놔요.
23:44그런 법을 막 남발하던 사람들이
23:46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서
23:48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23:50일반인이.
23:51국회의원이고
23:52국회의원인데 법무부 장관까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23:56그 사람에 관한 거는
23:57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23:59이건 당연히 알아야죠.
24:00그 특검 때 그런 식으로 매일 생중계하듯이 했던 민주당
24:04그거 응원했던 민주당 어디 갔습니까?
24:07신약 로비 의혹과 더불어서
24:10가장 큰 논란의 한 줄기가 바로
24:12주진우 의원이 제기했던
24:14가족협동조합 의혹인데요.
24:17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24:18여야 공방이 있었고
24:20그리고 후보자가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4:23잠시 보시죠.
24:26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24:29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4:32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4:35기자회견을 통해
24:36이 조합을 두고
24:37혈세에 빨대 꽂았다
24:39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24:42가족 월급 잔치다
24:43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24:46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하여
24:49부모들께서 상처와 고통을
24:52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24:54그 다음에 말씀하실 시간 드릴게요.
24:57아니 위원장이 위원장이
25:00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25:01조용히 해요 이제는
25:03내가 오늘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25:08제가 오전에 김승원 후보 배우자의
25:12육성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25:15그 음성 공개를 보면
25:17내용이 나와 있어요.
25:19김남희 의원 손가락을 내려요.
25:21예 말씀하세요.
25:23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25:24뭐라고 했습니다.
25:25그게 무슨 말이래요?
25:27오늘 녹취 들었어.
25:28그걸 감싸끔 감싸야지.
25:31아이들의 부모님이
25:32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25:37혹은 우리 아내도
25:39나중에 힘이 없거나
25:47죽게 되면
25:48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25:55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26:01또 주진우 의원님의 그런 말이
26:04발달장애 가족들과
26:06또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
26:08돌보는 선생님들에게
26:09정말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26:15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목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6:20가족협동조합 아니냐
26:22혈세 빨대 아니냐
26:24이런 주진우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6:29이게 협동조합이 설립하게 된 경위를 보면
26:32가족분들이 원래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26:36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게 됐고
26:38그래서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26:40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26:44또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26:48굉장히 조력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26:49정말 소신과 신념으로 그 업에 투신을 하신 건데
26:54부모님들은 더 할 나이도 없고요.
26:57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고
26:58여기가 돈 벌려고 만든 조합이 아니잖아요.
27:00회사가 아니잖아요.
27:01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27:03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27:07그런데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27:08혈세에 빨대 꽂았다
27:10여기에 대해서는 가족회사다라고
27:12이 부분이 그러면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27:15본인들의 기관이 이게 존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27:18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맡겨야 되나
27:20이 문제제기로 인해서
27:21우리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27:24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27:25특혜는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거죠.
27:27그래서 주진우 의원님께서
27:28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27:32신주호 전 의원께는
27:33이거 좀 청문회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27:37한동훈 의원이 물론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지만
27:40야권을 어떻게 보면 대표에서 공격의 최전선에 서서
27:45신한 노비 의혹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27:47주진우 의원이 다른 차원의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27:51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전략 자기가 더 쉬웠을 수 있다
27:56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27:56오늘 지금 여태까지 나타난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28:01두 가지 메인 메뉴를 준비한 것 같아요.
28:05하나는 한동훈 자료 출처 이거 아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자 이거 하나고
28:10두 번째는 저 발달장애인 저 이슈 거기는 최대한 감성적으로 접근하자.
28:18감성적으로 접근하자.
28:19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적 약자.
28:22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등 쳐서 거기서 돈 치부하려고 그랬느냐.
28:29이게 이제 그거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28:33하여간 팩트로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이 부분을 클로즈업 시키자.
28:36그래서 김성호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간적인 면모?
28:41뭐 이런 거.
28:42실제로 또 힘든 가족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28:44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주진우 의원이 약간 그런 민주당의 전략에 약간 낚인 게 아닌가.
28:52저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28:54오전 청문회만 보면 두 분 짧게 창과 방패 중에 어떤 게 좀 강했던 것 같습니까?
28:59저희는 방패가 유효했고 역시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큰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9:05물론 의원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29:07새로운 문제 제기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29:10딱히 새로운 걸 제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29:13그래도 뭐 신현영 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두 나오고.
29:16하여간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29:19오후 질의 시간에 또 이제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9:25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9: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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