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이번에도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00:05장관 후보들 이건 내려놨습니다만 수사가 여러 갈래로 고발이 4건이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00:13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00:19먼저 가장 뜨거운 건 시도당 사무실 문제겠죠. 공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8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 회계 담당자를 형사고발합니다.
00:33비료 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가 주소만 올려서
00:38테이퍼 시도당 사무실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00:42테이퍼 유령 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00:49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00:54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00:55한 언론사가 수일제 광고처럼 홍보해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입니다.
01:03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01:08유령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01:12성치윤부 대변인, 선관위가 실사까지 나왔다, 문제없는 사무실이라고 했다, 맞습니까?
01:19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큼은 기본소득당의 해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01:23왜냐하면 시도당을 등록할 때 무조건 사무실이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01:28지금 기본소득당이 얘기한 것처럼 당원의 집.
01:31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또 당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를 짓는 집.
01:35그걸로 등록해도 됩니다.
01:37뭔가 아무래도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월세도 계속 내야 되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그런 금전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01:45저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선관위가 된다고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실사를 나갔을 때 여기는 어떤 당원의 집입니까?
01:52그 당원의 집인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01:55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01:56그러니까 이게 거대 정당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2:01어떻게 집을 사무실로 등록을 할 수 있지?
02:04그러면 유령 페이퍼 정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2:06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의힘 정치인이었던 홍준표 시장께서 변호사업을 다시 개업을 하셨거든요.
02:13그러면서 사무실을 따로 차리지 않았다.
02:15그래서 그냥 내 집을 사무실로 등록을 했다.
02:18주거지로 등록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02:20그럼 페이퍼 유령 변호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02:2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군소정당 아마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02:29기본소득당 정도 규모의 원외 정당이라든지 그 정도 정당들은 아마도 시도당에 대해서는 당원의 집으로 등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02:40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기본소득당이 치렀잖아요.
02:42보니까 아직 당비를 내는 당원, 권리당원이 한 3천 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02:47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그 당원 중에 한 명의 집으로 시도당 사무실을 등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3서정호 변호사가 법조인이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잘 아시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02:58지금 해당 지역에 당원이 1천 명 이상 돼야 되잖아요.
03:03그런데 1천 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모임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03:08그래서 사무실을 등록하게 한 거예요.
03:11그런데 가정집이나 농장이요.
03:13거기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03:15왜 1천 명을 요구했겠느냐고요.
03:17그러게 저거만 해도 5천 명이죠.
03:19그런데 이번에 투표할 때 몇 명 했습니까?
03:21지금 우리 성시원 부원장도 3천 명 미만이나 하잖아요.
03:24저 당원도 유령 당원이면 진짜 이게 심각한 거죠.
03:28유령 당원이 아닐 수는 있잖아요.
03:29그런데 당원이 몇 명 활동한 사이에 몇 명 안 돼서 집을 했다고 하잖아요.
03:35실질적으로 활동하느냐.
03:36정당이라는 건 정권을 핵따하기 위해서 당원들의 결사체인데
03:40저런 식으로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당원 1천 명인지도 확인해 보고요.
03:45제대로 이게 활동하는지 선관위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03:47저는 선관위가 진짜 실사 갔나?
03:49이게 의심스러워요.
03:51가정집에 갔는데 실사 통과됐을까요?
03:53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03:55사실 이 시도당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03:58결국 이게 기본소득당이 가족당 아니냐.
04:02결국 장관직을 벌이고 비례대표를 고수했던 것은
04:051억 원이 넘는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
04:10거기에 남편도 같이 최고위원회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04:14그걸 남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식솔들을 챙기기 위함 아니냐.
04:18이거에 대한 의혹이거든요.
04:21관련해서 용혜인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04:24들어보시죠.
04:26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04:30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04:32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04:35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04:39나이 마음먹은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04:42약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04:48불혹의 나이에 250만 원 월급 받은 게 뭐 그리 큰 문제냐라고
04:53용혜인 후보자, 용혜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04:55이현정 의원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04:58일단 워낙 작은 정당이고
05:00또 남편이 예전부터 같이 함께 왔기 때문에
05:04그런 저간의 사정들은 있을 겁니다.
05:07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남편이 최고위원을 하고
05:10부인은 의원을 당대표를 하면서
05:13뭔가 이번에 어떤 전체적으로
05:16자신들의 국가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05:19이게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05:21저는 당원 문제 같은 경우는
05:23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당원이 제일 많습니다.
05:27지금요, 민주당만 하더라도 한 400만 하죠.
05:31국민의히만 하더라도 100만, 200만 하잖아요.
05:34모아보면 정말 국민 우리나라 유권자가 한 4천만 원이 좀 넘는데
05:38그중에서 거의 10분의 1이 당원, 훨씬 넘는 숫자가 당원이에요.
05:43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05:44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원 가입이 너무 쉬워요.
05:47그리고 당원들이 지금 월 1천만 원만 내면
05:50권리당원, 책임당원이 되지 않습니까?
05:53이런 것도 그렇고 이중당적이 허용됩니다.
05:55그러니까 허용된다는 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05:58실질적으로 이중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06:01이번에 아마 신천지 사태에서 보셨겠지만
06:035만 6천 명에 대한 집단적으로 가입을 했고
06:07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민주당에도 가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6:10저는 이런 문제를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06:14지금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어떤 당원이 몇 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06:18지금 이제 정당 간에도 여야 간에 합의하는 게 이중당적 금지 있지 않습니까?
06:23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06:25그러니까 양쪽으로 당원들 다 가입해놓고 이걸 걸러내지 못합니다.
06:29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06:30버젓이 보면 불법에 하나 놓고 아무런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06:35요즘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거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06:37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6:41그리고 유령당원 제도는 이게 없어야 됩니다.
06:44선거 때만 되면 자기 유권자들이 자기 사람을 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했다가
06:47또 선거 끝나면 나가버리고 이런 식의 당원은 당원 의미가 없어요.
06:51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이 과연 정당인가 이 원론적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06:58기본소득당 옛날에 일부 정당들이 뭐였냐면 돌아가신 분들 당원으로 많이 났어요.
07:03어디 뭐 협회, 회 이런 데 집단 명부 가져와서 당원 등록하고 이런 경우가
07:08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07:11한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당원
07:15자격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여야 정당은 이중당적 금지
07:20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유령당원이 없어집니다.
07:23네. 김주익 대변인. 그러니까 당 소속 유일의 국회의원인
07:27내가 사퇴할 경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07:32지명 초기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07:36아마 이게 이것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던진
07:40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07:45분명히 버틸 것 같던 단단했던 용혜인 후보자가 그만뒀던 것은
07:52모종의 청와대와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07:57어떤 거냐면 결국은 진보연대를 얘기를 오늘 그만두면서 얘기했거든요.
08:03결국 2028년 총선에 또 뭔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등을 통한
08:08어떤 진보진영의 어떤 자리를 또 얘기한 것 아니냐.
08:15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있네요.
08:17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08:19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08:22글쎄요. 그게 의혹으로 제기되고
08:24그럴 수준의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8:28거래설. 이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08:31지금 범진보진영이 지난 두 번에
08:36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연합 또는 더불어민주연합
08:43이런 식으로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을 살려보려고 했던
08:49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거래라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08:54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8:56사실 용혜인 후보자가 오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09:03국민의원 장관직을 사퇴하게 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09:07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09:08특히 용혜인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09:16지금 원내정당으로서 들어와서 본인들의 나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09:23상당히 열심히 해왔던 정당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9:2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위원이 된다라는 것이
09:32또 여러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명함에도 불구하고
09:38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지
09:42어떤 진짜 그 의혹들이 대부분의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09:46사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09:48지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09:52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하는 거 아니냐 뭔가 뒤에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온당한 그 주장이 아니다
10:01저는 그게 평가합니다.
10:02예 오늘의 1 2위 주제 용혜인 후보자
10:07사퇴 얘기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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