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4자 내년도 2027년 대한민국 산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나왔죠.
00:13자 무려 821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00:20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죠.
00:23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을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8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00:30네 반갑습니다.
00:33821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번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 방향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둔 곳은 어딘가요?
00:43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93조가 늘어난 12.8%가 늘어난 그런 821조인데요.
00:51우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꺼져가고 있습니다.
00:582040년대에는 0%로 예상되거든요.
01:00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3더불어 지금 마침 AI 기술을 둘러싼 세계 패권 전쟁이 시작됐어요.
01:08이걸 바로 올라타고 또 주도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1:11따라서 첫 번째는 그런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서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투자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01:22두 번째는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과 계층과 또는 세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01:32이렇게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
01:35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중요하지 않습니까?
01:40그렇죠.
01:40그래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1:49성장 동력을 살리면서 과실 배분도 평등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또 재정 건전성까지.
01:56세 마리 토끼네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01:58그렇게 보면 세 마리입니다.
01:59균형적으로 예산을 잡은 건데 하나 놀라운 게요. 총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어요.
02:05그런데 재정 수지 적자 폭은 전열보다 크게 또 줄었습니다.
02:10이게요. 정말 이상적인 건데 지출을 늘리는데 수지는 개선을 했다.
02:15이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02:17내년도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합니다.
02:20수익과 지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0.1%입니다.
02:24지난 20년 동안 가장 좋은 그런 상태를 보실 수 있는 건데요.
02:29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02:31첫 번째 세입 여건이 좋습니다.
02:34반도체 초호황 때문에 내년도 법인세 소득세 등 이런 총 수입이 881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02:43그러니까 올해보다 한 30% 이상 더 거치는 거거든요.
02:46두 번째는 이런 늘어난 세수를 한꺼번에 다 쓰지 않습니다.
02:49미래 대행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이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사업들은 쓰되 나머지 한 104조가량을 저희가 정립을 해놓기 때문입니다.
03:00비상을 위해서.
03:01그렇습니다.
03:01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저성과 비효율 사업을 지어짰습니다.
03:11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세수가 많다고 해서 그냥 방만나에 편성하지 않고 역대 최대로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03:1955년 만에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포함하여 이런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가 107조를 무려 107조를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03:29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03:33그러니까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아낄 것은 아끼고 이렇게 해서 107조를 확보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03:40아까 말씀하실 때 미래대응기금 아주 유용하게 지금 쓸 돈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규모가 또 엄청나더라고요.
03:48이런 돈은 어디에 주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03:52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한 162.3조입니다.
03:56상당한 거인 거죠.
03:59저희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세적으로 반등시키기 위해서
04:08여기에 저희가 내년에 45.4조 정도를 쓰게 됩니다.
04:12그리고 국가 채무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4:16그래서 또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의 12.5조를 저희가 줄여서 그래서 국가 재정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04:24그리고 여유자금 104조는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데서 저희가 활용해서 국채 발행할 때의 이자보다 오히려 기금 운영 수익이 더 낮게끔 이렇게
04:33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4:35그리고 사업은 주로 저희가 크게 4가지 분야로 전해졌습니다.
04:39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성장 동력을 줘야 되고요.
04:46그다음에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04:48그다음에 지방과 그리고 교육과 인재 분야, 이 4대 분야에 저희가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04:54그렇군요.
04:55그런데요.
04:56이 국가 예산이라는 게 국회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쉽게 말해서 국회의 통제를 좀 받잖아요.
05:04그런데 이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게 국회의 예산 통제를 피하기 위한 정부의 쌈짓돈 아니냐.
05:11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05:13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05:14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저도 듣고 있고요.
05:16그러나 결코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05:19그래요?
05:19왜냐하면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철저하게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칩니다.
05:27기금 운영 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면 국회가 그런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05:33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군요.
05:34그러나 기금은 그 안에서 20% 내지 30% 정도는 변경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05:41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요.
05:43국회가 정해준 사업의 범위 안에서 하고 대신 사후적으로 저희가 다른 기금과 달리 즉시 지체 없이 국회 보고하도록 해놨습니다.
05:53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놨고 또 기금을 운영하는 유원회를 저희가 가동하거든요.
05:57그래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다.
05:59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6:00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미래 대응 기금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를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을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06:09그렇습니다.
06:09그럼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 사업 어느 쪽에 있습니까?
06:16왜 청년들만 투자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06:19그렇죠.
06:20그런데 저는 더 이상 청년들은 특정 세대에 대한 비례의 문제가 아니다.
06:25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06:29제가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현장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6:33그래서 청년들의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충분한 투자를 담았습니다.
06:39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취업이라든가 또는 창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거와 그리고 자산 형성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혼과 출산 보육 의리까지
06:52이렇게 촘촘하게 주기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넣었는데요.
06:58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 저희가 청년에게는 투자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07:05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07:09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07:11그렇죠.
07:11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도 6개월 동안 기업에 가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학기를 만듭니다.
07:18그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07:19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07:23그것을 저희가 무이자로 대출해 준 사업도 좀 넣어놨고요.
07:26그리고 자산 관련해서도 나중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가령 올해 인기가 좋았던 청년 미래적금을 이제 모든 청년도 다
07:34신청할 수 있게 했고요.
07:36주거 문제도 이번에 아마 3.8조 정도 청년 전체는 18조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양질의 주택을
07:45제공하려고 합니다.
07:46알겠습니다.
07:46그동안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잘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7:55지금까지 기획예산처의 박홍근 장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7:59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8:00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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