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장관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00:12야권은 지명철의 영순이다라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00:17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에 식약처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게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00:25어제 같은 당 서영교 국회법사위원장에게 김승원 후보자가 송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00:37최근 예결위에서도 관련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0:55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01:06실제로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01:08그 상황은 결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로 그런 청탁이 오고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던 것이고요.
01:16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에 지인이 하는 코로나 치료제 회사, 이 회사의 제품인 그 약이 식약처의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01:29청탁을 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01:34그와 관련된 문자를 보낸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01:39어제 국회 본유회의장에서 찍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메신저 화면 그러면서 송구합니다라고 보낸 겁니다.
01:49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김 후보자 측은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법사위원장에게 쭉 설명을 한
02:00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2:02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당 법사위원장에게 읍소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02:11그렇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워낙 커졌죠.
02:14사실 한동훈 의원이 조목조목 이거를 질의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크게 됐거든요.
02:21김승원 의원이 과연 법의 정의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에 어긋나는 법률에도 어긋나는 청탁을
02:36했던 사람이
02:37특정 업체만 맡달라고
02:39그럼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약품과 관련된 청탁 아닙니까?
02:47굉장히 위험한 거죠.
02:49이런 것을 현직 의원이 청탁을 했습니다.
02:53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
02:58그리고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03:02혐의가 없다는 게 아닌데 법무부 장관을 과연 맡을 수 있겠는가.
03:07지금 아마 김승원 의원은 이제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03:11서영교 법사위원장
03:14나 좀 도와주세요.
03:15그렇죠.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은 아마 법사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03:20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안 될 일이죠.
03:24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는 안 된다.
03:27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03:29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고
03:32현재 또 법사위원회의 간사였고
03:36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앞장섰고 등등등등 이런 인물인데
03:42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03:44저 화면에 잡힌 것도 일부러 잡힌 것 같아요.
03:48왜 일부러 잡혀요?
03:49왜냐하면 물타기죠.
03:52물타기죠.
03:53헌법소원 얘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직접 했는지는 사실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03:58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는 별 잘못이 없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04:04제가 볼 때는 이 민심의 역풍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4:09김 의원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4:11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04:19해당 사건 그러니까 식약처에 청탁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04:23이와 관련해서는 김승환 후보자가 받은 처분이 기소유예였습니다.
04:28그러자 야권에서는 바로 이 처분, 기소유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4:36기소유예이지 무죄는 아니라는 이 점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04:42검사이시니까 물어봅니다.
04:43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04:45아닙니다.
04:46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04:51네, 그렇습니다.
04:52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어요?
04:55실질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거는 혐의 없음하고 다른 거거든요.
04:59부탁을 받고 식약처장한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실험 빨리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고요.
05:09그러니까 혐의 없는 게 아니라 혐의는 있지만 기소를 유예한다는 건데 혐의 없음과는 분명히 다른 거 아니냐.
05:18아주 조목조목 따져 묻고 있는 건데요.
05:20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사안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5:24오늘 오전에만 연달아 4개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05:28이 게시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05:30저희가 긴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05:34구체적인 내용을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38김승훈 후보자를 향해서 시각처장에게 이런 문자 보낸 적이 있냐 없냐.
05:42지금 이 부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05:46참 청탁과 민원이라는 게 한 끗 차이잖아요.
05:50그러니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이런 민원들을 받게 되고
05:54이런 것들을 정부 부처나 이런 데 전달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06:00그게 정말 한 끗만 차이가 나면 이게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06:04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06:06이제 기소 유예라는 거는 혐의가 없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06:10검찰이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06:16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 규정 매뉴얼 위반도 없었다.
06:20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
06:21고인들이 기소 유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어요.
06:24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나 야당에서는 그 문자나의 내용을 갖고
06:29이건 뭐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청탁 아니냐, 대가성이 없었을 뿐 청탁을 분명한 것 아니냐라고
06:34좀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싶을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06:37그 당시에 검찰이 어떤 시절의 검찰입니까?
06:40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다.
06:42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겠습니까?
06:45아닙니다.
06:46그 당시에도 검찰이 봤을 때도 이걸 기소한 건 무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기소한 거기 때문에
06:50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전쟁은 저는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6:54알겠습니다.
06:56과도하다라기보다는요.
06:57조금 아까 나경원 의원이 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07:00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저희 국민의힘의 간사로도 부적당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07:08남편이 법원장이라는 이유,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피고인이라는 이유, 이런 것들을 들어서
07:15민주당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간사선임을 못하도록 막은 바가 있거든요.
07:19결국 이러한 같은 잣대로서 김승원 의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임할지
07:25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07:30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07:3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기에
07:40이 정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밀어붙이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07:46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07:52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08:00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08:17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원래 상임위에서 맡고 있던 법사위 간사, 이 자리가 또 공석이 됐습니다.
08:26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08:30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 간사 선임에 민주당이 바로 이 사람을 내세우면서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08:39김의겸 의원님의 이름을 들으면 국민들께서 딱 두 가지를 떠올릴 겁니다.
08:45청담동 술자리 괴담, 그 다음에 흑석대감, 그 두 가지 아닙니까?
08:52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현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08:58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를 했습니다.
09:01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09:08국민들께서 김의겸 의원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법사위 여당관사로 적절한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09:17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09:27김의겸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좀 논란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09:34과연 김의겸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9:42이유는 딱 하나 친명기이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금 공격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09:47민주당의 추석 연휴 전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다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09:55글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9:57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6명 개각하는 것도 그렇고
10:01청와대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지
10:05너무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10:08그러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개각이 개각 명단 발표하고 나서
10:15그 다음에야 쫓겨나는 식으로 민심의 역풍 때문에 뒤늦게 뒤늦게 이렇게 사퇴하고
10:21사퇴 의사 밝히고 또 수리하고 이렇게 됐죠.
10:25청와대가 이렇게 가면 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10:29지금 당에서마저도 지금 법사위 간사를 김의겸 의원을 법사위 간사를 또 시키는 거예요.
10:37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정무 감각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하기 이전에
10:46민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10:50청와대 개각도 그렇죠.
10:51지금 여론이 안 좋아져서 개각을 한 것나 다름없는데
10:55여론과 또 동떨어진 개각을 한 거다.
10:57그러니까 민심을 이제 그 상황 인식을,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11:01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11:05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11:10계속 민심에서 멀어지는 길이고 범여권 분열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11:15유시민 작가 조국 전 대표죠.
11:20지금 완전히 친명하고 손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1:24알겠습니다.
11:25바로 이 다음에 저희가 다룰 내용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조국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11:30정치라이브 계속 이어갑니다.
11:31정치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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