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보조금 챙기면서… 과거 '선거 재테크' 비판
"선거 재테크" 비판하더니… 겸직 땐 10억대 '총선보조금'?
기본소득당 경상보조금, 분기 2억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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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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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부동산 단타 거래 의혹, 각종 보조금 쌓이는 용혜인 논란
00:07어제 출근길 용혜인 지명자 입장 들어보시죠
00:14비례식 승계 논란 관련해가지고 여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00:20선생님 많으십니다
00:23성평등인 소관법률에 대해서 발의한 적이 없으시다는 자질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00:32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용혜인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0:38비례 의원과 장관을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00:45그녀가 평소 선거 재테크라며 비판한 대목 하지만 그 부메랑이 본인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따끔합니다
00:55선거 재테크 비판하더니 2022년 7월 선거 보조금 규모가 너무 크다
01:01선거 재테크를 통해 정당이 돈을 벌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01:08그런데 그런데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01:132028년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 보조금을 10억대로 받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01:20거기에 거기에 더해서 정당 보조금도 2억 7,700만 원 3분기에 늘었다라는 거죠
01:27기존에 알려진 11억 원 말고도 총선 때 기본소득당은 10억 원대의 이른바 총선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01:41용혜인 의원이 평소에 비판했던 선거 재테크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01:48지급되고 있는 선거 보조금의 규모도 너무 크고요
01:50그리고 선거 비용도 보전을 거의 100% 완전 공영에 가깝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57그래서 좀 이런 이중지원의 문제이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건물이 늘어난다거나
02:04자산이 늘어나는 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02:08사실 선거 재테크로 자산이 늘어나는 정당들이 선거 제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02:14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18정익준 변호사님 용혜인 의원 말 잘했는데 선거 재테크
02:22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그리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도 않은 굉장히 작은 정당들이
02:29선거를 할 때마다 국가로부터 정해진 법정 각종 보조금을 받아서
02:34정당들이 자산을 불려간다 이거 선거 재테크다 라고 했는데
02:39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포기하게 되면 이 보조금들이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02:44그렇죠
02:44이건 선거 재테크 아닙니까
02:46저것도 선거 재테크인데 일단 용혜인 의원의 이야기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2:51우리나라는 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02:53너무 많다
02:53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세금을 아예 쏟아 붓습니다
02:58그다음에 특히 선거가 있으면 이중 더블로 지급을 해요
03:01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거를 하면 특히 거대 정당들은 돈이 더블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03:10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뭡니까
03:15그게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다라고 옛날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03:20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03:26제 생각에 재산이 천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03:302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03:31그것이 오히려 양당제를 고착화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03:36내가 이 정당에 남아있기 싫어도 여기 돈이 천억이 넘게 남아있는데
03:40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 춥고 배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03:44그런 것들을 용혜인 의원이 지적한 거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03:49그런데 똑같은 일을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110억
03:52용혜인 의원의 정당이 기본소득당이에요
03:54그런데 어떤 사람도 기본소득당의 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03:58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당선됐을 때 비례로 두 번이나 당선됐을 때는요
04:05당적이 기본소득당이 아니고 기본소득당을 버리고 처음에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나갔었고요
04:11기본소득당을 버리고 두 번째에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나가서 거기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04:18거기서 제명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본소득당에 돌아갔는데
04:23그 기본소득당에 1년에 10억 넘는 돈이 국고보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04:28선거가 있을 때는 또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04:31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용혜인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04:36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04:39이참에 좀 조직 제대로 된 그러한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4:43경찰 개혁 그것보다도 정당 개혁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04:47네, 민주당 묵수로 비례를 받아 국회의원 배치를 두 번이나 달고
04:52이른바 위장 제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방법을 통해
04:56자기 정당으로 돌아가서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라는 것에
05:02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05:03더 나아가 비례의원일 경우 국무위원으로 가게 됐을 때는
05:08비례의원직을 내려놓는 국회의 관행과 그 취지를 깡그리 무시했다라는
05:14논란까지 더해져서 일고 있습니다
05:17김윤정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도 욕심이 너무 많다
05:20소위 이런 취지의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05:23김윤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5:25사실 이번에 용혜인 후보를 내정한 것은
05:27민주 진영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05:31용혜인 의원 자체가 30대 워킹망이고
05:35여성이고 진보 정치인이잖아요
05:37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05:38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나 청소년
05:43그리고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을 집행하는 부처다 보니까
05:47거기에 세대교체 의미도 있고 90년생이잖아요
05:51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것인데
05:53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55하나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05:58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들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06:03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최종적인 검증을 받으면 될 영역인데
06:07한 가지 비례대표를 겸직하는 문제는 공정과 특혜의 문제이다 보니까
06:13전문성과 자질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06:15그리고 국민들 특히 2030 세대들이 가장 예민한 곳이
06:20이런 공정과 특혜 이런 거거든요
06:23이런 문제에 지금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6:27이 공정과 특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지만
06:32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이 이렇게 수용하는 여론은 아닌 것 같거든요
06:37그런 본인의 좀 더 할 해명들이 있다면 충분히 더 하되
06:42국민 여론을 살펴서 청문회 전에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6:48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06:53결국은 본인이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06:55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소수 정당, 진보 정당으로서 그동안 보여왔던
07:00그런 기득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본 사회라든지
07:04본인 당이 추구했던 기본소득이라든지
07:07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 내용들과 지금 하고 있는 겸직 논란
07:10이것들은 사실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07:14또 본인들이 이게 기본소득당의 특성 때문에
07:18본인이 겸직을 하지 않으면 원예정당으로 돼서
07:23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거지만
07:24그것은 기본소득당의 이유거든요
07:28그렇죠
07:28국민들이 수용해야 될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07:31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본인이 지금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07:36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7:37김현정 의원님 어떤 냉정한 진단이에요
07:39안영환 의원님 결국은 용혜인 의원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이
07:43조금 전에 보여줬던 선거 재테크를 말로는 비판하면서
07:48결국 선거 재테크로 받을 돈 때문에 의원직을 포기하지 못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07:55비판도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07:56일각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까지 챙겨야 되느냐라는
08:05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연간 11억 받고 총선 때 10억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08:10그렇죠
08:10의원직을 의원과 장관을 둘 다 하면
08:12네 기본소득당에다 기본가족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08:17기본가족당
08:18본인의 남편이 그 당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08:21기본가족당에 수당을 챙기기 위한 가족수당당
08:24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08:26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선거 재테크를 통한 정당들의 살림살이
08:31문제 많습니다 법의 문제가 있고요
08:34그런데 용혜인 의원은 거기다 덧붙여서
08:37그 법에다가 개인의 꼼수와 개인기를 더해서 돈을 받아낸 겁니다
08:42지금 현행선거법은 직전 선거에서 몇 퍼센트 이상 0.5%입니다
08:47이상의 득표율을 받은 정당에 대해서는
08:50특히 원내가 있을 경우
08:52그거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먼저 우선 배당을 합니다
08:55그런데 본래는 원내가 없었어요
08:58기본소득당으로 선거를 치는 게 아니죠
09:01그런데 꼼수를 부려서 탈당을 해서 이쪽 당에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09:06그 꼼수 개인기 게다가 그걸 통해서 본인은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09:10저는 비례대표는 사실 특혜입니다
09:13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와서 그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09:18그 분야에서는 사실 한 명을 뽑아오는 게 특혜입니다
09:21그 특혜를 두 번이나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09:25현재 비례대표 의원분들 가운데 두 번 하는 경우는 매우 매우 드뭅니다
09:30매우 매우 드문데 본인이 젊은 나이에 벌써 두 번이나 했어요
09:33그것도 두 번째는 셀프 공천을 했습니다
09:36셀프 공천을 해서 되고 또 이제는 자기 기본소득당으로 옮겨와서 돈까지 챙기고
09:43또 더 돈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비례대표까지 내놓지 않겠다
09:47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09:48저는 아까 김현정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09:51자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을 가질 겁니다
09:55용혜인 의원이 장관의 자질이 있는 것인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
10:00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관을 하려면 조직 장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10:05업무에 대한 능력 파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09그리고 그 조직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허용력과 방어력이 있어야 되는데
10:14과연 용혜인 의원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10:19상징성만 보고 보통 인사를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게 많습니다
10:24상징성 플러스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10:26그런데 지금 용혜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30상징성 하나를 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0:33저는 특히 용혜인 의원이 공과사를 구분할 수 없는
10:37사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과사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10:41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46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출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49대한민국의 수많은 아이를 가진 직장 여성들이 아침에 눈물을 머금고 집에 놓거나
10:56유치원에 놓거나 오고 출근을 합니다
10:59그런데 용혜인 의원은 특혜죠
11:00자기 직장에 예를 들고 들어옵니다
11:02저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11:03저태 당시 이른바 보좌진들 사이에서 의원도 모자라 의원의 애까지 우리가 봐줘야 하냐
11:10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11:10그러니까요
11:11그러니까 공과사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11:13저건 자질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15아니 많은 대다수의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자식들을 다 집에 놓고 나오는데
11:20본인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애 안고 직장을 출근한다
11:24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장 아니겠습니까
11:26기자회견을 같이 한다
11:27말이 됩니까
11:29저 애를 저하더라면 옆에 놔두고 보좌관이 본다든지
11:32집에다가 국회의원 보험금이 1억 넘습니다
11:35누구를 하나 사용을 쓰든지 남편도 돈 번다며요
11:39저기서 기본소득자에서 돈을 받으면서
11:40그렇게 해야지 애를 끌고 나서 산다
11:43쇼잉이죠
11:43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1:45저건 기본적으로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1:49저런 분이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
11:53어떤 일을 벌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11:55안영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강한 비판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59청년과 여성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는 정치 진영 내에서
12:05모두 다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12:07인사의 의미가 퇴색된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2:12거기에 야당이 서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2:15이른바 주택 단타 거래입니다
12:19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비교해서 비판받을만 하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 지적인데요
12:25주진우 의원 주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12:28용혜인 의원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공동주택 2억 4천 5백만 원에 매수해서
12:35바로 2022년 3월에 중국 국적자에게 2억 6천 5백만 원에 매도했다
12:4111개월 만에 시세 차익 2천만 원을 냈다
12:43이재명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7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다
12:50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2:53여성웅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12:56주식 단타는 들어봤어도 주택 단타는 처음 듣긴 해요
13:00네 근데 이제 뭐 저게 약간 합리적인 주장 같지는 않아요
13:03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이른바 직장이죠
13:07안산에 출마하기 위해서 저 지역에 가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샀고
13:13거기서 활동할 목적으로 샀는데 안산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 한 번 더 나간 거죠
13:18그러면서 그냥 집을 판 것 같은데 저게 이른바 투기용일까
13:23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서
13:26일단 용혜인 의원이 그 사고판 1년 남짓이잖아요
13:30사고판 이른바 건물 공동건물에 실거주를 했는지 여부가
13:35현 정부 기조라면 되게 중요하겠군요
13:37네 뭐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거주형 목적으로
13:40그리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출마하기 위해서
13:44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투자용이냐 투기용이냐
13:49그런 논란은 이 문제만큼은 좀 없을 걸로 보이는데
13:52여기 문제는 지금 앞서 이야기는 나온 대로
13:54이 뭐 2030들을 뭐 2030 그리고 연합정치 연대정치를 위해서 이제 지명을 한 것인데
14:022030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냐
14:07그런 것들은 지금 이번에 뭐 비례대표 승계 문제
14:11그리고 뭐 남편 문제 이런 것들로 약간은 매우 좀 희석되는 측면이 있어서
14:16그렇군요 지금 용혜인 의원이 뭐 어쨌든 지금 뭐 그 비례대표 문제를 빨리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14:25안 그러면은 여론이 더 악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14:28그렇군요
14:29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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