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임종득 "용혜인 적합성 검증 의문"
용혜인, 성평등 입법 실적 논란… 청문회 쟁점 부상
용혜인, 법안 116건 냈지만… 성평등부 소관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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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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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00:05그녀가 소위 과연 얼마나 적임자인가와 관련해서
00:10의원 시절 성평등이 속한 법률 대표 발의 건수가 언론에서 조사되고 있습니다.
00:17그런데 0건입니다.
00:19전문성에도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0:23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21대 22대 지금 재선 의원이에요. 비례로만.
00:28대표 발의 법안이 116건인데 성평등 가족이 속한 법률 발의 법안은 0건이다.
00:35그러자 속한 분야의 입법 실적 전무하다.
00:38청와대가 전문성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이다.
00:42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0:45관련된 법안 발의가 없다. 딱히.
00:48이 말은 관련된 의정활동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00:54더 나아가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은 뭘까?
01:01그럼 여성 피해자들이 여러 범죄사건에서 겪게 될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게 최우선 역할일지인데
01:13그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01:17여성 피해자들이 거리에 뛰어나와 여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을 때도
01:25용혜인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 앞장선 행적이 논란입니다.
01:33그러자 여성 단체도 반발했습니다.
01:36성평력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섰던 주장했던 인사다.
01:42어떻게? 어떻게? 라는 말이 나왔어요.
01:48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냐.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01:53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라는 게 여성계에서도 반대의 입장이 나왔는데
01:58그럼 이 모든 의문점들은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02:04뭘 보고 택했냐라는 건데요. 김정은요.
02:08아이를 키우며 의원을 한다?
02:15그건 저도 했죠.
02:17그건 나도 했다.
02:19아까 신현영 당 대변인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02:24저는 그게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첨관계를 창조적 수평관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2:33모범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02:35두 번째는 용혜인 의원과 관련해서 후보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02:41이번 개각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02:482030 청년 세대에 대한 걱정, 지지율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02:54그다음에 또 하나는 왼쪽도 좀 챙겨야겠다.
02:57이런 얘기가 나온 끝에 이루어진 개각이기 때문에
03:00용혜인 후보자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두 가지 포석을 다 노린 그런 개각인가?
03:06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03:07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놓치게 됐어요, 지금.
03:12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례 두 번의 장관까지 다 하겠다고
03:15또 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이 부분 때문에 특혜와 공정성 시비가 걸립니다.
03:21이미 청년들은 민주당조차도 기득권이다라고 생각하고
03:25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03:28특히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3:32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03:33두 번째는 그렇다면 왼쪽, 과연 직전에 지금 원민경 장관, 성평등부 장관은 변호사이면서 상당히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장관으로 평가가
03:49됐어요.
03:50왜냐, 강선우 후보자 후임이었고 그다음에 원민경 장관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03:56이제 조금 1년여 되면서 자리 잡고 굉장히 여성계의 지지도 얻어가면서
04:02또 진보 어떤 단체로부터도 일 잘한다, 능력 있다, 전문성 있다.
04:08이런 평가받으면서 자리 잡고 일을 가는 그런 단계였는데
04:11갑자기 이제 개각이 된 셈이에요.
04:15그런 점에서 만약에 청년과 왼쪽이었다면 저는 둘 다 놓치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04:21세 번째는 용혜인 의원이 지금 당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04:27그러면 선당 후사해야 됩니다.
04:30당의 원내대표 유일한 한 석을 가진 기본소득당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데
04:36당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내가 장관감으로서 또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 당이 어떻게 될까.
04:42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이고 또 원내와 원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04:47내가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장관직을 받지 말았어야죠.
04:51선당 후사 했어야죠.
04:53이럴 때 쓰라고 선당 후사가 있는 겁니다.
04:55그래서 저는 이 개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신모 원료하셨겠죠.
05:01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05:04결과적으로 이런 후폭품까지를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05:07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참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05:13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05:17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추측과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5:21성동격서 아니냐.
05:22실제로는 다른 후보자를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느라고
05:27용인 후보가 사실 희생타 먹는 거 아니냐.
05:30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05:32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05:36그리고 청문회까지 가게 된다면
05:37용인 후보자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05:41까지를 포함해서 본인의 소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를
05:46입장을 소상하게 밝히고 민심을 설득하지 않으면
05:50굉장히 곤란하겠다.
05:53이런 느낌이 드네요.
05:56김유정의 돌직구였습니다.
05:58김광선 변호사님,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또 맞물리는데
06:02지금 성평등가족부가 옛날으로 따지면 여성가족부죠.
06:05여가부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이어지는 건데
06:18중간에 김유정 의원 설명에 따르면 잘하는 분 한 분이 있었다는 거고
06:22앞뒤가 지금 논란인 건데
06:25여성 단체, 여성들을 어떻게 설득하내는 거예요?
06:29여성 피해자 단체가 그때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할 때
06:32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경파가 보안수사권 폐지하려 할 때
06:38여성 단체와 여성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왔었잖아요.
06:41그래서 보안수사권 막아라, 폐지를 막아라.
06:44이건 여성 피해자들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06:46그 여성들과 여성 단체를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던 장관이 어떻게 설득하냐는 거예요.
06:54그 문제, 김건선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7:00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07:02굉장히 젠더 갈등을 심하게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에요.
07:08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적, 굉장히 어떻게 보면
07:12일부에서는 용예인 의원을 비판할 때
07:15꼴통 페미니스트라고까지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07:18너무나 여성과 남성, 청년에 있어서 여성 편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07:23그런데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07:28이건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쪽에
07:32사기가 계속적으로 옹호를 했거든요.
07:35그러면 본인이 이제까지 견제해왔던 것과 행동과 행태하고는
07:41정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07:43그럼 왜 그랬을까?
07:44그것은 기존 정치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07:47자기가 어떤 정책이 있지, 그런 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07:51그러면 전형적인 말은 30대인데
07:55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인이 아니냐.
07:59그런 비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보고요.
08:02그다음에 너무 이게 젊은 친구가 탐욕이 강해요.
08:06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장관직을 하고 싶으면
08:10비례대표를 놓던지 아니면 기본 속당을 원해 정당을 만들지 않겠으면
08:15그러면 장관직을 받으면 안 되죠.
08:19그럼 청와대는 이 부분을 확인 안 했을까?
08:22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08:24장관 임명하면 비례대표 계속 할 거야? 안 할 거야?
08:28그러면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장관으로 지명하면 안 되죠.
08:33그런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미숙함이 있었는지
08:37의도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08:40젊은 꼰대라는 말을 듣고 있고
08:42저렇게 탐욕스러운 청년 정치인이
08:45과연 장관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08:49더군다나 여성 정치 네트워크를 할지
08:51여성들이 일단 지지를 안 해요.
08:54그런 장관이 어떻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08:56여성도 지지하지 않고 남성도 지지하지 않는
09:00기존의 어떤 기회주의 정치인이
09:02장관하고 하면 뭔 힘이 있겠어요.
09:05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기존에 있던 원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09:10그 강선우 장관 후보자 때문에
09:14얼마나 이게 국론이 분열되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까?
09:19그러면 잘하고 있으면 적어도 가족부 장관은
09:22제가 볼 때는 이건 바꿀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09:26그런데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랑 같은 자리에서
09:30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
09:33단순히 그거 하나 가지고 뭔가
09:37대통령의 추락한 지지도를 막기 위해서
09:39결과적으로 이렇게 진멸한 것 같은데
09:42제가 볼 때는 악수 중에 악수를 뒀다.
09:44저는 그렇게 봅니다.
09:46김건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09:48결국은 강선우, 제2의 강선우의 강선우로 될 수 있는
09:52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9:54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이
09:592021년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10:04국회에 출근하며 국회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고
10:08노키즈존 폐지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10:11그리고 혈연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성인들을
10:17가족관계로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24강훈식 실장은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
10:28그리고 일, 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재선 국회의원이다.
10:40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다라고 소개를 한 바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0:47그러나 28개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10:53시민단체 28곳,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용혜인 지명을 철회하라
11:00동성혼 찬성 등 가족 해체를 앞장서고
11:03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군형법 개정 시도 등의 적극적
11:07건강한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19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겸 변호사님
11:21앞서 이제 우리 김정 의원님도 일각에 떠도는 설
11:25안용한 김광선 변호사님 다 소개해 주셨는데
11:28진짜는 따로 있고 법무부 장관
11:33이른바 여론의 어떤 당패막이 아니냐라는 정치권에 떠도는 설에 대해서
11:42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11:43왜냐하면 강웅식 비서실장이 이렇게나 인선의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힌 걸 보면
11:48그러진 않겠죠?
11:50그렇죠. 그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
11:55이런 논란과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전제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11:59너무나도 방패막이라고 하기엔 논란이 거세다.
12:02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엄청난 부담인데
12:06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
12:08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12:12강웅식 비서실장 설명대로
12:14사실 여러 가지 비판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12:18용혜인 후보가 초선, 재선을 거치면서
12:25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어떤 주요 입법이나 정책적 성과, 목소리를 높이고
12:31기존의 어떤 젠더 갈등의 어떤 양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12:35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2:38그래서 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저는 보고요.
12:44청년이라는 것, 또 진보 세력 내에서 확장적인 어떤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하면
12:52이번에 대통령의 선택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
12:57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와 장관직 겸직의 문제
13:04이런 부분은 설득과 해명과 이게 필요한 거죠.
13:08국민 여론이 동의하지 못하면 계속 이 입장을 보수했을 경우에
13:12과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13:16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러 반론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20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 여론을 설득하느냐의 문제이지
13:24지금 저렇게까지 젠더 갈등을 부축이거나 더군다나
13:29굉장히 혐오적인 비판까지도 감당해야 될 정도의
13:33어떤 자격, 자질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13:35또 하나 아까 이 경상 보조금 관련해서 분명히 하나 정리를 해오가야 되는데
13:39이게 의원 한 석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3:42그렇군요.
13:43의원 한 석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13:46다만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0.5%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됩니다.
13:50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마 0.99%인가 득표를 했어요.
13:54그러니까 법정 보조금입니다.
13:56그러니까 한 석이 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3:59이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전혀 용의원에서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격 때문에
14:04무조건 지어지는 보조금은 아니다.
14:06정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0.5% 정도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14:12정당이 어떤 사회적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14:17의원 한 석 때문에 무조건 지급한다.
14:19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14:210.5% 이상의 전국적 지지율이 확보됐을 때
14:28원내 의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14:31그럴 때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이다라는 정정도 함께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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