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7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대학 강사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00:1131살 정창성입니다.
00:14숨진 여성과 알던 사인인 거죠?
00:16그렇습니다. 사기는 연인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00:19그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고 아직 사실 확인이 판단되지 않았고요.
00:23다만 정창성이 강의를 했던 강의에 공부를 하러 온 수강생
00:29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인 관계는 확인이 됐습니다.
00:32그러니까 만약에 인적으로 신뢰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00:36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수강생이었던 제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한다면
00:41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강력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00:46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고요.
00:50현재까지는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과
00:53그 수강생이 만나서 원룸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00:58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동기는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01:03예를 들면 치정관계인지 성폭력 범죄인지 돈을 노린 것인지
01:08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범행 동기도 조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01:14지금 살인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01:19자신의 원룸으로 이동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01:22그 다음이 이게 정말 치밀한 건가 아니면 좀 황당한 건가 싶은데
01:27여장을 하고 동대구역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01:30네. 범행 이후의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01:34본인이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은폐한 정황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1:39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01:43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가고
01:47또 가족들이 찾을 것을 염려해서 실종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01:51이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에서 옷을 입고 이동하는 장면을
01:55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01:56그렇습니다. 일부러 CCTV나 이런 데에 노출을 시켜서
01:59한국에서 사라졌어요. 동대구역에서 사라졌습니다.
02:03나랑 있을 때까지는 생존했습니다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02:07철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은폐를 했는데요.
02:10중요한 건 우발적인 범행인가 계획적인 범행인가를 따질 때
02:14사후적인 부분보다는 원룸까지 납치 유인을 했는가
02:18아니면 그 관계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만났는데
02:23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 발생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했는가가
02:26굉장히 양해에서 중요하거든요.
02:28과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진실된 어떤 상황에서
02:32불러내서 만남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에게 못된 마음을 먹고
02:37본인의 장소까지 유인을 한 것인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2:41그거에 따라서 계획 범행이냐 우발적 범행이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02:45특히 범행 이후의 어떤 정황도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02:50범행을 하고 나서 반성하고 신고를 한 게 아니라
02:53오히려 철저하게 시신을 송계를 했죠.
02:57송계하고 유기한 점까지 비춰봤을 때
03:00저렇게 여장을 해서 완전 세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3:04위장을 한 부분까지 생각하면
03:06재질이 극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03:10방금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03:14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03:16영상 좀 같이 다시 보여주실까요?
03:19지금 정창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한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데
03:24너무나도 태연하게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어디 장부와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03:29이렇게 나왔는데 저 쓰레기 더미에 저 검은색 봉지를
03:34그냥 무심하게 툭 던져놓고 갑니다.
03:36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정말 일반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03:41사실은 이 안에 훼손된 시신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잖아요.
03:45그렇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03:48주변을 살피는 내색조차 없어서
03:50과연 저기에 정말 사람이 담겨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03:55무척 태연하고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3:59심지어는 저 비닐봉지 속에는 사람의 인체가 있었는데
04:03이것도 한 곳이 아니라 수곳에 나누어서 뿌렸다라는 것이고요.
04:0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한 것처럼 위장열을 했을 뿐만 아니라
04:11시체가 발견되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04:14시체도 잔혹하게 훼손을 했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뿌려져서 버려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04:20지역도 경산에서 궁포에서 또 경주까지
04:23야산에서 쓰레기 더미까지 곳곳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04:28그런 측면에서도 시체 훼손 방법이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04:33굉장히 잔혹하고 범행의 어떤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04:38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범죄자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아니냐
04:43범죄에 대한 전혀 두려움과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04:48경찰에서도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했으나
04:52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04:56정상적인 사고의 범위 내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인데
05:02지금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중국인이에요.
05:05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05:09우리나라는 속지주의도 채택하고 있어서 확립된 판례로
05:13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는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사법권이 모두 존재합니다.
05:18재판 관할 건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소하고
05:21양형, 형량을 선고하는 것까지는 우리나라의 권한, 사법국가로서의 주권국가의 어떤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05:29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5:31특히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증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05:36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고
05:38또 이런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을 때 관련자들,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05:44실제로 재판도 우리나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05:49다만 변수로서 중국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상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05:54우리나라에서 형을 집행할 테니 확정된 형에 대해서 인도 요청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06:00현재로서는 중국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이지
06:04구태여 증거가 없는 중국의 현지까지 송환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06:10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 체류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06:15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재료해졌을 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06:19끊임없이 증거를 찾아내서 엄격하게 처벌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06:24주권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06:26우리나라에서도 수사권과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06:30정창성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지는 수사권이 발동하고 있고
06:36재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6:39주제를 바꿔서 제주 실종사건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6:45실종신고로 허위종결한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06:49좀 다소 무책임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06:52부경장이 업무 부담감과 피로 때문에
06:54사건을 허위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6:58무책임의 극치이고 경찰 간의 자격이 없는 진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07:03처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07:05실수다라고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7:09직업적인 사명감이 전혀 없고
07:11본인이 어떤 신분인지 전혀 망각하는 사람
07:14그러니까 경찰의 신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07:18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7:22일반 사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업무 부담 있습니다.
07:25스트레스 있습니다.
07:26사건 인기에 대한 중압감 있습니다.
07:29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와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07:34이렇게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입력하는 일은 없습니다.
07:37더군다나 이번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07:40단순히 한두 건이 아니라 298건 중에 10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것이고요.
07:4815건은 허위 기재를 했다는 것인데
07:50단순한 업무 부담감 또는 사건에 대한 중압감이라고 설명하기에는
07:56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고
07:59굉장히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08:02잔인한 처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8:06네 알겠습니다.
08:07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08:11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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