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주인공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서 논란입니다.
00:15집값 폭락에 대비하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00:21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살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00:30그런데 최근 정부가 예산으로 사들인 공공주택이 사실은 텅텅 비고 있다라는 보도도 많은데요.
00:42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며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00:48대통령의 과연 부동산 현실 인식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00:56어안이 멍멍하다.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멍멍하다.
00:59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 서울 외곽 집값 엄청 상승하고 있다.
01:04가격 키 맞추기, 서울 경매,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고 있다.
01:08집값 폭락을 거론해서 시장에 공포 불어넣으려는 건 아니냐.
01:12전문가들 반응 볼까요?
01:17금리 인상 곧바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01:211주택자 실거주 수요가 많아서 집 팔기 어렵고 대체할 전세 넘치는 것도 아니다.
01:27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01:29금리와 집값 움직임은 일치하는 게 아니다.
01:30전문가들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01:35게다가 현실은 어떠냐.
01:40서울 강북과 경기에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01:43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과는 현실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게 오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01:52경기 하남의 아파트는 종전 최고가 대비 1억 7200만 원 비싸게 12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뚫었고요.
02:00서울 관악 13억 500, 노원 10억 1700, 경기 안양 13억 2000, 서울 성북 11억 3500 모두 다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02:16김광삼 변호사님.
02:19갑자기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씀.
02:23유비무안 차원에서 선회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33일단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
02:36그런 생각이 들고요.
02:38저거 자체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02:42집값을 좀 폭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02:45그런 생각이 들어요.
02:47집값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02:52첫 번째가 조기 공급을 많이 할 것이다.
02:56조기 공급이 이 정권 안에 될 여지가 있어요?
03:02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요.
03:03집 짓는데 국토부 장관 얘기했듯이 빵 찌그너지 찌그너지 게 아니잖아요.
03:09그럼 적어도 5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03:13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03:17그다음에 금리가 높다.
03:19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유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03:23세금 올렸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03:25그건 쏙 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03:27그래서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니까
03:32집값을 잡는 방법을 일종의 저런 어떻게 보면 워딩으로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03:39그런데 저 완전 현실과 뒤떨어진 이야기죠.
03:43지금 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종부세를 높이겠다고 하니까
03:48강남에서 일부 호가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03:52그런데 강남 이의 지역에서는 고가 주택이 아닌 곳에서는 세금의 부담이 덜하잖아요.
04:00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04:04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 때문에 경매가 늘고 있다.
04:11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04:13그런데 그것은 슬픈 일이죠.
04:16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때랄지 자영업을 한다랄지
04:20아니면 집을 영끌로 마련했는데
04:23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당사 입장에서는
04:28이거 엄청나게 인생이 파탄되는 거 아니에요.
04:31그러면 그런 집을 빨리 빨리 많이 나오면
04:35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매입해서 우리가 풀겠다.
04:39이런 취지의 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대통령에서 맞는 것인가.
04:43그래서 일단은 저 말 자체가 맞지도 않고
04:47부동산의 인식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04:50또 저렇게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
04:55폭락은 또 현실적으로 사실폐타가 틀렸죠.
04:58우리가 낙차율이 있고 낙차가율이 있거든요.
05:02낙차율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05:04그러니까 경매하겠다고 써내는 사람이 낙차율인데
05:08낙차가율은 가격이거든요.
05:12대부분이 시가 수준 또 시가보다 약간 높게
05:16지금 경매가 되고 있거든요.
05:19그런데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05:22이 시가 수준으로서 공공임대주택하기 위해서
05:25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05:26떨어질 리도 없어요.
05:29그런데 아까 떨어질 원인을 잡고 있는 몇 가지 원인이
05:33그게 부동산을 오히려 폭등시키는 원인인데
05:37이걸 부동산을 폭락시키는 원인으로
05:41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5:43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5:44뉴스 속보입니다.
05:45최근 코스피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05:49단일 종목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ETS 상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05:55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용법 정책실장이
05:58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06:00이번 인사에서 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그리고 코스피 폭락과 관련이 있는
06:08책임이 있는 김용법 정책실장의 개편 소식은 없느냐라는 여론의 비판이 있었는데
06:14어제 김용법 정책실장이 사표를 냈고 오늘 수리를 했습니다.
06:18뉴스 속보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6:20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제 개편안
06:24더 나아가 코스피 폭락과 관련해 책임론이 이뤘던 대통령의 측근
06:29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사표를 냈다.
06:33사표가 수리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06:39조기현 변호사님.
06:40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6:48청와대에.
06:48결국 시장에서 문제 제기되어 왔던 레버리지 ETF 상품의 도입으로 인한
06:55코스피의 폭락과 관련된 책임론 때문인 건지
06:58부동산과 세제 개편에 대한 책임론 때문인 건지
07:02왜 그는 사표를 냈고 청와대에 수리를 한 겁니까?
07:06청와대에서 아직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제가 설명할 수 없죠.
07:11알 수가 없죠.
07:12짓기로 어느 정도 같이 예정돼 있는 개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7:17후속 개편은 원래 예정돼 있었고 그 시기 문제였는데
07:21김용범 정책실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단위 종목 ETF,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돼서
07:29변동성을 확대하는 데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07:33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주식 시장 등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07:46재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마당에 정책실장을 유임하는 것이 사실은 좀 그림이 맞지 않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07:55그러네요.
07:56어쨌든 이 정책 기조나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취지의 개각이고
08:01재경부와 국토부라는 민생경제 핵심부처의 장관이 교체된다고 하면
08:07실제 어떤 정책 기조나 방향, 그게 속도와 내용, 성과 중심으로 갈 거라고는 보는데
08:13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실장까지 같이 교체가 되면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봤는데
08:22그게 세트다, 일종의 세트다.
08:23그게 하나 빠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발표된 걸 보면 어느 정도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08:30그 가운데 이런저런 각종 논란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08:36여론조사 보시면 이게 어디 거죠? 리얼미터군요.
08:40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결국 40대가 붕괴됐어요.
08:46유시민 씨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3자 나올 거다.
08:50각종 여론조사마다 다 3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08:54그래프로 한번 보십시오.
08:59보시면
09:06각종 여론조사 결과예요.
09:09스트레이트 뉴스, 전자일보, 에너지경제신문, 좋은 CNI, 코리아정보리서치, 리얼미터.
09:15세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40%가 붕괴됐어요.
09:2138.9, 36.5, 38.9.
09:25공통된 지지율 붕괴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09:33하필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09:34태해석, 태해석, 태해석을 마치고 있습니다.
09:34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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