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장관 후보' 용혜인이 의원직 못 던지는 이유?
"보조금 분기당 2.7억"… 원외정당 되면 '0원'?
선관위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 보조금 못 받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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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 여기에 돈 얘기까지 나옵니다.
00:02들어보시죠.
00:24나경훈 의원의 지적은 상당히 매서운 지점이 있습니다.
00:27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관례대로 비례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그 정당 용혜인 의원 1인 의원으로 구성된 이 정당이 원의 정당이 되고요.
00:41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국고보조금이 11억에서 0원이 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00:50기본소득당 3분기에만 정부 보조금이 2억 7700 그리고 상향된 거고요.
00:574분기까지 하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00:59앞자리가 억자리가 달라져요.
01:01선관위 관계자 원내 정당으로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까지 매분기 2억 10천만 원가량 보조금 1년에 11억이다.
01:08그런데 원의 정당이 되면 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01:11결국 11억, 11억의 돈 문제가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01:16더욱이 용혜인 의원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01:21방금 보셨던 정당 보조금 11억, 최대 9명 보좌진 인건비 5억 6천만 원,
01:27의원회관 사무실 등 각종 지원, 의정활동 경비 연 1억 5천만 원,
01:32모금 한도 역 1억 5천만 원.
01:34포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억소리가 나는 가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01:43그러자 돌직구 멤버 출신이기도 한 야당의 주진욱 의원이
01:48결국 국민들 세금에 빨뜩 꽂은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1:52들어보시죠.
01:55기본소득당은요.
01:56그냥 비례 국회의원 한 자리가 있다 보니까
01:58전체 0.5% 정도만 득표를 하면
02:01우리가 경상보조금이라고 하죠.
02:032%를 배정받아요.
02:05그러면 1년에 11억이라는 우리 세금을 기본소득당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02:11기본소득당에 저는 공짜로 일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02:14세금에 빨대 꽂는다는 게 딱 이런 거거든요.
02:17용혜인가 기본소득당.
02:19진짜 외받네요.
02:21김광선 변호사님, 기본소득당은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직접적인 표를 받은 적이 없어요.
02:27선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
02:28이 민주당이 했던 위성 정당 소위 꼼수, 편법 비례 때문에
02:36국민 세금 11억 원씩 매년 국민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정당에게 지급된다라는 게
02:44이게 맞는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02:47그런데 용혜인 의원이 자기가 비례대표지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02:53이게 그만두기 원예정당도 있잖아요.
02:55소수 정당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03:00그런데 기본소득당이 지금 용혜인, 국회의원 한석 간든 원인이
03:07유성 정당 아니에요?
03:09꼼수로 해서 기본소득당에 의원이 한 명이 생긴 거예요.
03:14그런데 그런 원예정당, 존재 가치도 없고
03:17아니, 원내정당인데 꼼수로 원내정당이 됐는데
03:20그 원예정당을 위해서 왜 국민의 세금이 내년부터 11억씩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03:27매년 11억씩.
03:28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존재 가치가 없어요.
03:32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청와대 개각이 있어서
03:38민심이 역주행하는 최악의 개각이라고 보거든요.
03:42전문성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 정치인이라는 허울 좋은 걸로 포장을 했는데
03:49이제까지 어떤 정치 이력을 보면 기성 전치보다도 훨씬 더
03:54기존의 어떤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03:59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22대 비례대표 때는
04:02자기가 자기를 셀프 공천했습니다.
04:05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04:07비례대표를 왜 두 번 하느냐에 대해서
04:10그러면 정정적인 청년 정치인 중에서
04:13기득권과 결탁한 청년 정치인
04:16어떻게 보면 부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04:19오히려 노세한 정치인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04:22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청년 정치를 할 수 없거든요.
04:25거기에다 대고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04:29특히 양성평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04:33단지 젠더 갈등을 계속 야기시켜 왔죠.
04:37여러 가지 법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언사를 통해서
04:41그래서 왜 용혜인 의원을 장관으로서 발탁했을까
04:47제 주위도 할 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04:50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04:52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문자 많이 받아봤고
04:54같이 얘기해보면 용혜인 의원의 발탁은
04:59법무부 장관 김승원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냐
05:03그런 말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05:05동원나라 우리가 우파 좌파 했는데
05:07좌파 진영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05:11그만큼 좌파 내에서도 사실은 용혜인 의원이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예요.
05:17그러면 이런 용혜인까지 왜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임명하려고 하는가
05:21아마 2039에 대한 득표, 지지 이걸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5:27제가 볼 때는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에 대해서
05:32엄청 언론 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05:34오히려 이번 인사 개각으로
05:36특히 용혜인 의원하고 김승원 의원의 장관, 지명으로 인해서
05:41재벌들은 오히려 그걸 가속화할 수 있다.
05:43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5:45민심을 좀 따를 필요가 있고
05:47국정 방향이랄지 또 인사에 있어서
05:50국민을 좀 의식하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05:53지금 앞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사가를
05:57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06:02그래서 향후에 나올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06:07김관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6:11여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실력과 경험 감수성이
06:15누구보다 부족하지 않다며
06:16일단은 용혜인 후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냈는데
06:21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06:27재선 의원, 용혜인을 압득할 수 있는 청년층이 얼마나 있겠나.
06:32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06:34가뜩이나 등 돌린 2030 남성들의 이탈은 거세질 것이다.
06:39민주당의 신현영 대변인, 용혜인 후보자의 판단
06:42과도한 특혜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06:46민주당 대변인조차
06:48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06:51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6:54비판이죠.
06:55민주당 지지자들 일부 장관으로서 부적절 젊은 꼰대
06:59차기 비례 출마하지 않겠다니 비례 세 번 할 생각이었냐라는
07:03오히려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7:08신현영 대변인의 SNS 글 한번 보시죠.
07:12민주당 대변인조차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7:18의원과 장관을 둘 다 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07:20대변인인데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07:23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07:26장관직 의원직 한 가지 선택하고 집중하라.
07:28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버려라.
07:31라는 비판을 대변인도 하고 있습니다.
07:36돈 때문에 이런 거냐라는 야당의 비판
07:39세금 낭비 국고 낭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7:43그녀가 장관으로 가든 안 가든
07:45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에 11억의 연간 국고를 주는 것이
07:51정당하냐라는 논란은 계속 앞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07:56안용환 의원님.
07:5911억이면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08:02지금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얼마나
08:06규모가 있는 정당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08:08드러난 팩트는 용혜인 의원 한 명.
08:13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이고
08:14용혜인 의원의 남편이
08:17기복소득당의 고위 당직자인 걸로 알려져서
08:20이것도 굉장히 논란인데
08:22야당에서는 가족 정당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08:2711억의 국고가 지원되는 게 과연 맞습니까?
08:30이게 국민들에게 직접 선택을 받은 정당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08:33맞지 않죠.
08:34맞지 않는다.
08:36우리가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소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08:40소수 정당도 국민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08:46과거 예전에 정의당처럼.
08:47그렇죠.
08:48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정당을 만들었어요.
08:50그렇다고 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08:51없습니다.
08:52그런데 용혜인 의원은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던 비례대표 나왔던 시절에는 딴 당이었어요.
08:59그래서 본인이 기본소득당을 돌아와서 기본소득당의 의원이라는 이름 하에 수원을 받는다?
09:06꼼수 중에 꼼수죠.
09:07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탈당해서 당 하나 만든다?
09:11그럼 다 11억씩 받는다?
09:13어떻게 되겠습니까?
09:14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6아니 지금 어느 국회의원 하나가
09:18오케이 내가 정부 보조 분야 받겠어.
09:20탈당해서 정당 하나 만들어.
09:22그럼 11억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9:23아니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반대 정당, 국민의힘에서 비례 의원 하나를 이른바 위장 제명을 시켜서
09:32그 비례 의원이 정당 하나 만들면 똑같이 국고 보조금 11억을 받는 거 아니에요?
09:38그렇죠.
09:39그랬을 때 민주당에서는 과연 찬성하겠냐라는 질문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09:45그러니까 이번에 꼼수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준연동비례대표제니
09:52꼼수 선거, 꼼수 제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09:57그러니까 자기 당이 아닌 당으로서 당선이 된 다음에 자기 당으로 돌아온다?
10:03국민들은 그 당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10:05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요.
10:06지금 이제 실력과 경험과 감수성을 갖췄다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10:13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0:16저도 행정부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행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올 때는
10:21대개 상임위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10:25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교체 대상입니다만
10:28국방위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 일을 했어요.
10:31그렇기 때문에 현역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정을 했습니다.
10:37그래 국방위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다.
10:41그런데 용혜인 의원은요.
10:43국회의원 지금 두 번째 하는데 첫 번째는 기획재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10:47두 번째 행안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10:49그리고 행안위에 있을 때 잠시 겸직으로 여가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잠시 있었고요.
10:56그다음에 지금도 행안위, 또 행안위입니다.
11:00여성가족위원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상임위에서 일을 해왔어요.
11:04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 실력이 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1:07그리고 장관이라는 자리는 조직 장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11그런데 조직 장학력을 유지하려면 조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1:15그래서 기업인 출신들이 장관을 하면 참 잘합니다.
11:19왜? 조직 장학력이 있기 때문에.
11:21두 번째는 이제 실력인데 지금 양성평등부라는 이름도 저는 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11:28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저는 굉장히 편향된, 약간 페미니즘적인 편향된 측면에서 일을 많이 했을 뿐이지, 양성평등을
11:40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11:42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장관이 오면 부처에서는 대국회 업무에서 본인이 방음하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11:51과연 용혜인 의원이 재선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야와는 별개의 소수 정당 출신이 방음하게, 방평하게 될 수 있을까요?
11:58저는 용혜인 의원이 무슨, 무엇 때문에 지명이 되는지 도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05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큰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2:12그다음에 다시 한 번 욕심을 드러낸 거. 비례대표와 장관 중에서 두 개 다 하겠다.
12:18이건 과욕이죠. 과욕.
12:20본인이 비례대표는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12:24누군가 승계하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12:26그럼 그걸 포기하든지 모르고 이번에 그냥 응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12:3111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2:37그래서는 안 된다, 원칙이 아니다라는 강한 비판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43안용가드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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