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용혜인,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 입장
'장관 후보' 용혜인, 의원직 유지 두고 특권 논란
용혜인 "소수정당 어려움, 양해해 달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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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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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2최신을 삼킨 특혜와 불공정 논란 때문이다 라는 분석 나옵니다.
00:07용혜인 의원은 비례 의원직과 장관직을 둘 다 하겠다라는 입장이라 논란입니다.
00:16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즉답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혹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0:37하지만 그녀의 결론은 둘 다 하겠다는 겁니다.
00:43관례계구 비례 의원직 유지 시사. 비례는 지역구와 다르죠.
00:48본인이 선거를 통해 직접적인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00:52장관 국무위원직에 가면 비례 의원직은 내려놓고
00:56그 다음 순번에게 승계되는 것이 옳습니다.
00:59그런데 둘 다 하겠다. 장관도 하고 비례 의원도 하겠다.
01:05난 둘 다 특권 우려를 잘 안다. 본인도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01:09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회 정당 된다.
01:13그렇다고 하기엔 저 기본소득당이란 것 자체가 용혜인 의원 한 명이고
01:19기본소득당으로 당선된 의석수도 아니어서 논란입니다.
01:23민주당 몫의 위성정당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꼼수로 비판받고 있는
01:28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비례의 당선
01:32비례 의원 배치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01:35그녀의 해명도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01:41안녕한 의원님.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용혜인 의원이 하고 있는
01:48저 비례 배치. 이게 온전히 기본소득당으로 당선된 배치입니까?
01:55아니죠. 일단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기본소득당이라는 게 대한 게 있구나를
02:00이번에 처음 하셨을 겁니다.
02:01그러네요.
02:02두 번째, 그 대표가 용혜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도 처음 하셨을 겁니다.
02:07게다가 그 대표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하셨을 겁니다.
02:14게다가 그 대표가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그것도 비례의 대표로.
02:17이건 하늘이 내린 운명입니다.
02:20하늘이 내린 운이 아니고서는 비례의 대표를 두 번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02:25비례의 대표하다가 지역구를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02:27그런데 두 번 했는데 그것도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당시에는, 지난 선거 당시에는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은 없었습니다.
02:36대한민국 정치구조의 아주 이상한,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기형적인 구조화에서 탄생된 그런 비례의 대표입니다.
02:46이른바 여당에서,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 대표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것에 대한 수혜자입니다.
02:56변칙적인 수혜를 두 번이나 봤습니다.
02:59두 번이나 본 당사자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장관 임명을 했다.
03:05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계속 거듭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03:11일단 문제가 많은 인물인데, 특히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를 겸임하겠다.
03:17이건 관례에 어긋난 일입니다.
03:19이제까지 지역구 의원들은 장관 임명이 되면 그냥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03:26왜? 지역구에서 재선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03:29또 지역구에서 뽑아준 20여 만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왔었습니다.
03:34그러나 비례대표는 용혜인이라는 특정 비례대표 의원을 위해서 투표한 게 아닙니다.
03:40정당 투표예요.
03:41그 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03:44그래서 용혜인 의원은 자기가 장관 임명되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03:50떠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03:522016년도에 강은희 또 같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돼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04:00그러나 여론에 밀려서 사퇴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04:04역대 어느 비례대표도 장관에 임명이 되는 순간 사퇴를 한 게 관례였습니다.
04:09그런데 본인이 여러 이유를 대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요.
04:14비례대표는 본인을 위해서 찍은 표가 아닙니다.
04:17그 당시에 위성 정당이었던 그 당을 위해서 찍은 표예요.
04:20그래서 후계 순위가 있습니다.
04:22민주당의 고성순 현재 민주당 출신이 후계 순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04:29농기면 되는 겁니다.
04:30그런데 비례대표 하겠다 장관하겠다 과도한 욕심이죠.
04:35과도한 욕심입니다.
04:36그래서 저는 왜 저런 욕심을 부리는지 물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정당이 없어진다.
04:43정당이 자기가 빠지면 원회 정당이 되기 때문에 연 11억에 달하는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
04:49뭐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겠다고 칩니다마는.
04:52돈 얘기도 나온다.
04:53네. 그렇지만 저건 과도한 욕심이죠.
04:56그리고 저렇게 기생적인 정치 구조화에서 변칙적으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한 그런 젊은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05:07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자가 어떻게 두 번이나 그것도 위성 정당으로 비례의원직에 당선이 됐냐면 기본소득당을 만들어서 있다가 한 번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총선
05:24때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옵니다.
05:26민주당 몫이죠.
05:27민주당 몫으로 이른바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비례를 당선받습니다.
05:33그리고 탈당하고 기본소득당으로 갑니다.
05:35그리고 선거 처리되자 다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역시나 민주당 몫의 야권연대라는 명분의 T.O. 비례 T.O를 받고 또 당선되고 탈당을
05:48해서 기본소득당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05:51만약에 김정은 의원님.
05:53김정은 의원님. 그녀의 말처럼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 자체의 어떤 존립이 흔들릴 위기이기 때문에 둘 다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장관을 하면
06:04안 됐던 건 아닙니까?
06:07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06:09장관을 맡아서는 안 됐다. 이런 얘기 나와요.
06:10네. 그러니까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06:16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06:18네. 그런 민중가요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06:22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8.30 중폭 개각이죠.
06:26상당히 개각의 어떤 비중이 좀 컸어요.
06:30그래서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굉장한 파격이다.
06:37그리고 재선인 지금 상황은 제가 그렇게 눈에 띄는 어떤 의정활동에 기억 남는 게 없지만
06:45초선 의원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두각을 나타낸 바가 있었어요.
06:50그래서 재선을 또다시 비례대표로 할 때도 당에 그에 비견되는 인물이 없거나
06:57지역구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07:02편법으로 보이지만 무릅쓰고 또다시 비례에 도전해서 당선이 됐나 보다라고
07:07거기까지도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07:10그런데 이제 장관으로 발탁이 됐다고 해서 장관 후보자로.
07:13그래서 굉장한 파격이다라고 생각했어요.
07:16인사청문회 과정을 꼼꼼히 잘 지켜봐야겠다.
07:19또 우리가 몰랐던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잘 살펴야겠다.
07:24그러나 굉장한 파격이고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30대 장관은 거의 최초 아닌가요?
07:31그래서 굉장히 고심한 끝에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7:37바로 이어서 나오는 보도가 뭐였냐면 그런데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는다였어요.
07:44두 개 다 하겠다.
07:44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완전히 이번 작심 개각이었는데
07:49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뉴스를.
07:51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고요.
07:54왜 6개의 부처 장관을 개각을 했습니까?
07:57지지율 추락하고 있고 또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써
08:05개각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상당히.
08:08그래서 그런 점에서 심기일전 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개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08:16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던 이 용혜인 의원에 대한 어떤 후보 지명이
08:23결국에는 인사의 취지를 다 덮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08:27그런 점에서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08:30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08:31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08:32그리고 청문회에서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8:36그다음에 이제 보안사건 전면 폐지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떤 여성계 여성들의 어떤 시각이나
08:43정책 방향과는 다른 어떤 입장을 냈던 것.
08:47그다음에 또 하나 본인 스스로 세 번째는 세 번 비례는 안 한다라고 했던 것.
08:52이게 저는 실패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어떤 개각의 전체 이미지
09:02이런 것들을 지금 용혜인 의원의 어떤 이 상황과 맞물려서 덮어버린 것 같아서
09:07그 점이 상당히 아쉽고 개각의 효과가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09:11이것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동시에 느낍니다.
09:15잠시 후 여성계 반발에 대해서 김정우 의원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09:18안용환 의원 김정우 의원 둘 다 욕심이다. 과도한 욕심이다라고 의원직과 장관직을 둘 다 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주었군요.
09:29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들 논란의 지점들이 있는데 그중 정의당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매섭습니다.
09:39같은 진보정치권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왜 반대하고 있는 건지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 등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09:53국민을 기만한 위성 정당으로 두 번이나 뺏지 달고 사과조차 안 했다.
09:58대통령이 용혜인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10:04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무임승차다.
10:08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개평.
10:11개평이라는 거예요. 개평.
10:14두 차례 비롯배치단 꿀수저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10:19어떻게 당선과 제명과 복당을 반복했는지 보시죠.
10:2721대 총선의 더불어 시민당 몫으로 22대 총선의 더불어 민주연합 몫으로 두 차례 배치를 달았어요.
10:34민주당 주도 위성 정당을 통해 비롯대표로 당선.
10:37당선 뒤에는 제명 절차로 꼼수죠. 기본 소속당에 복당했습니다.
10:42제명을 당해야 비례의원직을 유지하며 본인의 원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10:49탑퇴 시에는 민주당 소속 인사에게 의원직을 쓰기 위한 것.
10:52이 과정 자체가 다 꼼수다.
10:55이 과정 중에 정상적인 절차는 어디 있냐라는 얘기를 정의당 전 의원들이 매섞게 하고 있는 겁니다.
11:0380년대 의원이었던 장혜영 전 의원의 지적이 바로 이건데.
11:09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과연 떳떳한 과정이냐.
11:13의원되기 누구는 참 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11:17전체적으로 이 준영동영 비례대표제의 폐해 지적받을 만하죠.
11:23꼼수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고요.
11:25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결국 개선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저런 방식의 비례연합을 추진했었고
11:33그 결과로서 용혜원 의원이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11:37그런데 이 제도 자체를 비판하려면 같이 비판해야죠.
11:40국민의힘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의원 배출했잖아요.
11:46물론.
11:46똑같은 사람들이에요.
11:47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비판은 일단 변론으로 하고
11:53이 제도 하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방식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있었습니다.
11:59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봐야 되는데
12:04이 비례대표 연임이라는 게 사실 아마 20대 이전에는 그 사례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12:11이거는 관행 내지 관례가 된 것은 비례대표라는 게 특수한 어떤 소수자 배려
12:18아니면 또 의회 진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12:23연임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연임은 없었던 거죠.
12:30그런데 비례의원직에 장관까지 하겠다.
12:34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외가 한 번 깨지는 데 있어서 일종의 특혜라는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12:40이제 게다가 연임 비례에 장관까지 경영하는 것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46설득이 쉽지 않다.
12:47여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12:49이건 어찌됐든 기본소득당이 2020년 창당이 돼서 나름 소수 정당으로서 사회들이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고
12:59당원 규모도 꽤 되고 당비도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3:05그렇다면 최초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사안이 이런 식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13:11용혜인 의원이 재선 정도 되면 예측 왜 못했을까.
13:14그러면 오히려 기본소득당을 위해서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당을 위해서
13:20본인을 생각해서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먼저 했었다면
13:26글쎄요. 지금의 이 논란까지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30조 기원의 돌직구입니다.
13:32어쨌든 선택지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13:38인사청문회에 가는 과정까지 여론을 설득하거나
13:41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정도의 내용으로 예를 들면 소수 정당의 한계를 인정해달라
13:48양해를 구한다?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51결국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여론을 돌려야 되는데
13:53그러기에는 용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 비해서
13:58받았던 혜택이 더 많은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14:02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14:05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혜인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가는 과정까지
14:11여론의 목소리를 좀 더 기울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14:16하나를 놓는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4:18네. 특혜와 혜택이 연속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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