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당정,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권한 구청장에 부여 추진
민주 "서울시, 권한 안 내놓고 공급도 안 해"
국힘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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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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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00:02자,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00:04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00:09김민석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14비거주 1주택자 사유를 풍높게 인정해야 된다.
00:17그러니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00:21들어보시죠.
00:21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35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00:41종부세 세부담 상환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0:50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악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01:01지지율이 떨어지자 세제 개편안에 신중론, 다시 말해서 방향을 뒤집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1:11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주택 한 채 있는데 실거주 하지 않는다고 다양한 증세를 하려 했던 것.
01:20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01:22수석대변인,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저 거주, 비거주 구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
01:26결국 당에서는 저 정책 기조를 뒤집을 걸 정부에게 요청한 건데 박성민 최고,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1:36세제 개편안이라는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집권 여당조차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왜 섣불리 발표했느냐,
01:47왜 이렇게 정교성이, 정교함이 떨어지느냐,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01:51어떻게 보십니까?
01:52물론 처음에 발표를 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1:58당연히 어떤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신뢰감 측면에서도 정부가 일관된 안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을 거라고
02:08생각을 합니다.
02:09하지만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도 사실 확정 시행안은 아니었어요.
02:16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는데도
02:27정부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그냥 간다, 의견 수렴 없이 가겠다, 혹은 수정 없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02:36좋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02:38그러니까 이미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정부도 수정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라고 열어놓은 것이고,
02:45그에 따라서 또 당 역시도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당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이미 마쳤고,
02:54그 부분을 정부에 강하게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당이 좀 더 민심과 정부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어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03:03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03:05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당의 목소리도 듣겠다라고 열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라고 열어놓은 것 자체가
03:13이 제도가 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국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는
03:19그래도 아예 그냥 고집부리면서 사실은 우리 못 바꾼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03:27그러네요.
03:27박치고 얘기 듣고 보니 그나마 나은데, 그런데 김준형 대변인님,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03:36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비고주자에게는 세금을 물리겠다던데, 그거 없던 일로 하겠다.
03:42그리고 올해 집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세금 공제 줬던 거 없애겠다는 건데, 장특공 폐지도 없애겠다.
03:49그러면 세제 개편안의 요체를 뒤집는 거 아닙니까?
03:52그렇지는 않죠. 세제 개편안에서 원래 나왔던 보유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기본 골격은 유지가 될 거예요.
04:03그러나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안은 입법 예고가 된 거죠.
04:09그 입법 예고가 되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의 목소리, 여론을 수렴하는 게 필요했고
04:16결과적으로 저 입법 예고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 법률안으로서 완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04:24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04:34이 세제 개편안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04:38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원래 지금 12억이 기준이었는데
04:45이걸 14억으로 늘렸거나 또는 실거주자를 좀 더 우대해야 된다.
04:52그런 측면에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04:57어디까지 우리가 예외 사항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05:02그런 예외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자라는 것이 김민석 대표의 어제 발언이었기 때문에
05:09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05:14훨씬 더 정교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05:21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크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28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05:35국민 목소리를 적시에 적기로 반영하겠다.
05:40이런 의지를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피력했다.
05:47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48그나마 여당이 한 발 물러서서라도 다행입니다.
05:51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05:59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한 주택자를 실고주와 비고주로 나눠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과
06:06양도소득세 내용 그다음에 장특공 폐지였는데
06:09그중에 두 가지가 두 가지에 대해서 여당이 철회할 것을 건의한 장면입니다.
06:16그런가 하면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겠다라는
06:22이른바 정책을 국토부가 역시나 철회했습니다.
06:31이것도 다행이네요.
06:34국토교통부 고시원의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겠다.
06:40많은 청년들의 반발이 있었죠.
06:46폐버스 이후 아마 고시원 욕조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이 그 다음이었을 겁니다.
06:52영상 보시죠. AI로 만들어진 영상들입니다.
06:56고시원에 욕조를 넣으니 살만하죠?
06:58청소도 힘들고 환기도 안 돼요.
07:00그래도 우리 덕분에 삶의 질이 좀 나아졌죠?
07:03그렇게 좋으면 따님도 여기 살게 하시죠.
07:05그건 아니고.
07:09내 딸은 아니다라는 어떤 내용을 풍자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07:14전재현님 앞서 비거주, 실거주 내용과 고시원 욕조까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07:21그러니까 청년들을 살기 좋은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해야 되는데
07:26지금 1탄으로 나온 게 폐버스, 그럼 버스에서나 살아라.
07:31두 번째는 도대체 이 좁은 고시원의 욕조를 제로 논들 그게 무슨 쾌적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07:39고시원이나 살아라.
07:40사실 이렇게 청년들의 염장을 지르는 정책은 탁상공론이기 때문에
07:46지금은 두 번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메드카드를 받은 거거든요.
07:54한 번 더 받게 되면 정말 아웃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신중하게
07:59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물으면서 하는 그런 공감대가 나올 수 있는
08:07그러한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11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저희 강동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08:15하나같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 종부세예요.
08:19비거주 종부세.
08:20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08:24왜냐하면 다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다 사연들이 있으신 거예요.
08:29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
08:33이거 하라고 해서 다 똘똘한 한 채를 믿고
08:36지금까지 더 두 채도 아니고 한 채만 가지고 살았던 분들인데
08:42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종부세 기준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08:46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고
08:51저한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08:54좀 이런 것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사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09:01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09:07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하신
09:10저는 예외가 많아진다는 건데
09:13예외가 많아지는 것은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8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09:23지금 아직 법 예고 중이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만큼
09:29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고
09:32의문이 되는 거는 예외를 많이 만들어줘요?
09:35그럼 예외에 대한 입증은 그러면 과세 당하는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9:41그냥 비거주면 지금 부호금까지만 공제를 해준다면서요.
09:46그러면 내가 이제 그 실거주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09:51내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09:55그 비거주의이다.
09:57아니면 또 직장 때문에 비거준 거다.
10:00오히려 일단은 과세를 받은 다음에
10:03그다음에 또 내가 소명 자료를 내야 되고
10:05그리고 또 그것을 그러면 과세 세무서에서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11그런 게 굉장히 사실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10:16그리고 항상 이런 데에는 꼼수가 항상 있습니다.
10:20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23그래서 이런 또 서류를 좀 악용을 해서
10:26오히려 허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10:28어떻게 세무서가 이것을 가려내겠습니까?
10:31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예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10:36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10:41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한 주택, 일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10:48거주, 비거주에 관계없이 같은 잣대를 했을 때
10:52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혼선이나 불만
10:55그리고 특히 이러한 편법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59그런가 하면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맺는 장면이 있죠.
11:04용산공원 임대주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11:08오 시장 얘기 들어보시죠.
11:11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보존해야 되는 녹지 면적을
11:15한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11:19그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11:22100년 동안, 200년 동안 길이길이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11:28보존해야 될 사안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는
11:31그런 가벼운 정책적 발상은 절대로
11:34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11:38적어도 용산공원은 정말 대를 이어서
11:42서울시민들의 삶의 지대 공간, 여유와 휴식의 공간,
11:47여가 공간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11:49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11:53그러자 당정이 이른바 구청장들에게
11:57재개발 재건축 권한 이항을 추진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2:01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패싱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07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12:09구청장들에게 이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12:11그러자 서울시장 패싱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12:14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역임했던 김병민 부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17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나왔던 메시지이고요.
12:21이번에 국무총리 또 어제 있었던 고의 당정 저 내용들이 현실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12:27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12:28만약에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라 민주당 서울시장이었으면
12:32저런 주장을 했을까, 첫 번째.
12:34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 보고요.
12:36두 번째, 저렇게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12:41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한테 이항하게 된다면
12:44큰 효과가 있는 것인가.
12:47국민들이 자칫 보면 그동안 서울시가 다 갖고 있었던 권한을
12:51구로 이항하게 되면 빨라지는 것 아니야?
12:53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2:54지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갖고 있는 권한들이 상당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13:00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단계,
13:05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과 실제 통합심의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13:09인허가권, 조합을 설립하거나 나중에 착공하고 준공하고
13:14여기에 대해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구청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13:19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도
13:22구청에게 주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구청에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13:27과도하게 권한이 이항되게 됐을 경우에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한 가지 있고
13:32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13:36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13:41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줘야만
13:45사업성이 나오면서 그 다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거든요.
13:50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혁위원회 처리 통과 등이 시급한데
13:53그 내용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13:56그러면 이 일부에 대한 권한을 사치구에 주더라도
13:59결과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과 충돌하기 때문에
14:02복잡한 상황들만 더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14:05그러니까 결론을 져서 얘기하면
14:06기존에 있었던 신속통합기획 등 잘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14:10작년에 있었던 11호 대책으로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고 무력화시켜놨거든요.
14:14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14:16다른 부분 속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패싱하는 것처럼
14:20약간 이상한 방식의 불협화함들이 조례하게 되는데
14:23국민들이,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라보기에
14:26정말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14:29도와주도록 하는 곳이 서울시인지 중앙정부의 몫인지에 대해서는
14:34아마 평가는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36네, 김혜윤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4:38네, 김혜윤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4:38네, 김혜윤 부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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