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한강뷰…고가 ‘황제 사택’ 정조준

[앵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엔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 주택을 법인 오너,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회삿돈으로 산 서울 강남이나 한강뷰 초고가 아파트를 자녀들이 쓰도록 꼼수를 부렸단 겁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처음으로 고가 법인 주택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조사했더니 사주일가의 사적용도로 사용된 곳이 1097채, 40% 이상으로 드러났다고 국세청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법인 명의의 한강뷰 아파트를 사주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직원복지 차원이라며 100억 원 넘는 콘도를 비용처리 해놓고, 오너 일가만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재봉 / 국세청 법인세과장]
"세법상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정확히 본 다음에 관련 세금들을 모두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탈세 위험군으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임광현 국세청장은 '황제사택'이라고 부르며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난 4월)]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렇게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국세청은 유학자녀 해외사택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