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정치권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두고 설전 중입니다.
00:05전국에 김민석 신임 민주당 당대표의 지시대로 조의대 대법원장을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00:17법치파계 조의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지시 사흘 만에 전국에 걸렸습니다.
00:29입법부의 다수당을 갖고 있는 여당 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건 셈입니다.
00:39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00:44역사는 왜곡된 사법폭주의 정점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00:55조의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01:00사퇴만이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01:04희대의 대법원장 조의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01:11자 일단 민주당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01:13김준형 대변인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전국에 저 현수막이 걸린 거죠?
01:16일단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작년 5월 달 불과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제일 유력했던 제일 야당의 대표였던
01:32이재명 대표를 바꿔치기, 대선 후보에서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때부터 사법 신뢰가 상당히 붕괴된 상황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01:46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관례로 지켜왔던 청와대와
02:00사전 협의를 통해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02:05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무시됐다.
02:08그리고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을 거쳐놨다.
02:15이런 것들이 지금 사법부가 그동안 어떤 3권 분립의 어떤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를 무너뜨리고
02:29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02:30지금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당의 김인석 대표 등
02:40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02:42제가 보기에도 지금 대법원장께서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2그동안 대법관의 제청을 이런 식으로 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02:59그럼 왜 이번에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03:03앞으로 지금 대법관이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이 늘고
03:10또 대통령 임기 중에 현재의 대법관들이 또 여러분들 교체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03:17이분들의 제청권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법원장이 그 임명 권한을 모든 걸 그냥 일방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03:28새로운 어떤 관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03:34과연 이런 것들이 대법원의 어떤 독립 이런 부분들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데
03:41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스스로 초래하고 계시는 상황들
03:47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제청 서면으로 제청하셨던 내용들을 회수하시고 철회하시고
03:58새롭게 지금 대통령과 대법관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합의하시는 상황들 속에서 원만하게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04:12가장 빠르게 대법관도 임명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4:21야당은 삼권분립에 대한 파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04:25또 판사 출신 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28지금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죠
04:32헌법에 지금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민주당 의원들도 헌법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04:38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합니다
04:41그리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04:47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04:50어느 헌법이나 어느 법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할 때 대통령실과 협의해야 된다
05:01이러한 조항이 헌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습니다
05:04관례였을 뿐입니다
05:06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대법원장 물러나라
05:11탄핵사유다
05:12이거는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거를 민주당이 잘 알기 때문에
05:17아마 김민석 대표가 사퇴 쪽으로 지금 몰고 가라는 거 아닌가 싶은데
05:22이 대법관 제청을 할 때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5:27사퇴를 하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05:32심각한 상권분립 상황 아니겠습니까
05:35저는 이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39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05:45그냥 청와대에서 국회가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05:50이번에 제청된 그 후보자에 대해서
05:53그냥 부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05:57그런데 이제 그건 안 해요
05:59지금 청와대에서 국회에
06:02이명 동의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아되기 때문에
06:05청문회 요청을 해야 되는데
06:07지금 아직도 이런 것을 안 하고 있고
06:09안 할 거라는 지금 얘기도 들고 있거든요
06:11그러면 이게 국회는 또 청와대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06:16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누구를 해달라고
06:20청와대에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데
06:23대통령이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직무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06:28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는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06:31그러면 국회에서 이것을 청문회를 열어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06:38이렇게 현수막 권리 아니다
06:39이게 협의를 현수막 권리도 아니고
06:42그리고 협의를 안 거쳤다고 해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06:47이것은 심각한 상권 분립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51그럼 이원 박성민 최고의 재반박
06:54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은
06:58국민의힘도 알잖아요
06:59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07:03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권한을 행사한 거다
07:05대법원장이 권한을 행사한 거다라고 하지만
07:08맞습니다 권한을 행사한 건데
07:10이런 방식으로 한 적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07:14그런데 결국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게 뭐냐면
07:16이렇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버리는 것이
07:18과연 가능한 일인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07:22그리고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07:25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07:28일종의 정치적인 도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07:31왜냐하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일 중에
07:34이상민, 한덕수 이 두 사람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염의 재판과
07:39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07:42그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단 말이에요
07:45그래서 결국 이 대법관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07:47계속 몇 달간 이어져 왔고
07:49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한
07:51그 이른바 조희대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7:56어떤 심리지연의 문제 그리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
08:01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8:04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08:06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08:10저는 이렇게 본인의 안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도박을 했다
08:14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8:17나는 재청했고 받을 거면 받고 안 받을 거면 안 받은 뒤에 후과도
08:22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나는 재청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08:25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 적이 있었냐
08:28이렇게 서면으로 통보해버리고
08:30사실상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08:32사법부는 재청권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08:37이렇게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통보해버리고
08:40거기에 대한 책임? 나는 안 진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은
08:45사실 어떻게 보면 도전이다 혹은 정치적인 도박이다
08:49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08:51김병민 전 부시장의 또 제재 반박
08:53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8:57전례 없는 일의 가장 근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형사사법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입니다
09:02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09:06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09:12대한민국 대통령의 죄에 대한 판단 여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죠
09:17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09:21일단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09:24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길 원하지만
09:26적어도 대통령의 죄에 대한 판단 여부를 가늠하게 되는
09:30대법관에 대한 임명 절차만큼은 객관적이고
09:34정말 분명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09:37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보게 되면
09:40대통령에게 꼭 유리한 사람으로
09:43재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09:47아주 강하게 내비쳤고 대통령과 함께 원팀처럼 진행하고 있는
09:52김민석 당대표 체제 내에서 온도체 현수막을 다 하고 온 겁니다
09:55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09:58그러니까 삼권분립을 형예화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10:01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향후 그 내용들까지 결국은 보완하기 위한 일들 아니냐
10:08이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10:09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10:11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을 어마어마하게 임명을 해야 됩니다
10:15그럼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입장에 따르면
10:23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입맛에 맞는 사람
10:26보내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10:29결국은 이 대법원에 대한 사법부 시스템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고
10:34삼권분립 체제를 훼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만큼
10:38여기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10:41민주당과 청와대가 훨씬 더 국민 앞에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수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47감사합니다
10: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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