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李 "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
이 대통령 "과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李 "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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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여러분, 다들 보셨죠?
00:04어제였습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시민들, 국민들이 참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11당초에 예정됐던 100분, 이 시간을 훌쩍 넘겨서 3시간이나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00:18이 가운데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00:21몇 가지 핵심적이었던 부분 저희가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7선진국 수준이라면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00:35보유세 강화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0:40이제 곧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00:44그래서 혹시라도 보유세 강화,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이 이번에 더 강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00:54나오고 있습니다.
00:55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0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악.
01:06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01:12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01:17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01:21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01:26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기사에 쏟아집니다만,
01:31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01:36보유세를 진작에 정상화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01:40그러면서 앞부분에 3배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1:43그러면 보유세 이제 오른다는 소리인 건가요?
01:46네, 그렇죠.
01:47보유세는 이번에 확실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01:49네, 우선 우리가 세금 체계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있고요.
01:563%에서 이제 한 12% 다주택자는 세율이 좀 높죠.
02:01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라고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02:05그렇죠.
02:05재산세는 0.1에서 0.4라서 큰 부담은 아니에요.
02:09그러나 이제 종부세가 문제죠.
02:1212억 원 넘어가게 되면 현재는 25억 사이 구간인데
02:16종부세는 0.5에서 5% 굉장히 높아요.
02:19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인데
02:22지금 대통령 말씀 중에 반은 맞고 반은 좀 달라요.
02:27우선 보유세만 놓고 보면 앞에 싱가포르를 가셨잖아요.
02:31그러니까 OECD 평균 대비해서 보면 실효세율이 한 1% 되는데
02:35우리가 0.33이에요.
02:37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면 3배는 높여야 된다.
02:41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돼요.
02:44그러나 아까 세금을 얘기한 게 우리는 담세율이라고 있어요.
02:48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에서 세금을 총 부담하는
02:51아까 그래서 이제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소득을 다 감안하면
02:56우리나라가 낮은 게 아니에요.
02:58그러니까 보유세만 딱 찍어서 보면 싱가포르보다 한 3배 정도
03:03싱가포르가 높은 게 맞아요.
03:05그리고 이제 비거주자의 보유세가 외국인이 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03:09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차등과세가 되는 건 맞거든요.
03:13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3:16보유세는 이번에 올리되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해요.
03:23미국 같은 데는 15에서 20인 거거든요.
03:26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저도 그렇고
03:30보유세는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좀 낮춰라 하는 게 대부분의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점.
03:38그리고 이번에 보유세는 고가주택, 그다음에 다주택, 비거주주택자 중심으로
03:45적어도 이제 서울의 강남의 고가주택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03:49된다면 한 2배 이상 오를 거다.
03:52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54보유세를 더 높이고 집 팔고 살 때 내야 되는 양도세를 낮춘다.
04:00그 말은 집 갖고 있지 말고 팔아라.
04:03이 말인 거죠?
04:03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겁니까?
04:05네, 맞습니다.
04:06그런데 그 대상.
04:07그러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4:10비싼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
04:12이게 대상이라는 소리죠.
04:14그러면 부동산 값이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건가요?
04:17거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는 한데 일단 보유세를 전체를 다 강화한다기보다는
04:23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팅을 했지 않습니까?
04:27비거주주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초고가주택에 대한 거.
04:30그 기준을 이제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04:33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만약에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면
04:37예를 들어서 또 일정 기간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팔아라라는 기간을 준다면
04:43그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매물출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04:46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04:50우리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고 나서 5월 9일 전후에 시장 사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04:57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 답이 아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05:00매물장김 현상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는
05:03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은
05:09결국에는 또 매물장김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05:13그렇군요. 잘못 들으면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을 다 많이 내야 되는 건가?
05:18그런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05:20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서평가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05:25우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부연을 하겠습니다.
05:28하나는 이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5:30지금 보유세를 어떻게 올릴 건가 하는 건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좀 어렵죠.
05:35이 비율을 60에서 이게 왜 60이 됐나 그러면 윤석열 전부 때 좀 낮춘 것입니다.
05:42그런데 이번에 이걸 80%에서 90%로 올릴 걸로 예상이 돼요.
05:46그러면 고가 주택 특히 강남에 60억 정도 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05:52지금보다 보유세가 종부세가 2배 이상 오릅니다.
05:57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05:59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거에 세금을 올렸을 때의 반응은 뭐였나 그러면
06:03일시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어요.
06:08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어오르고 매물장김에 의해서
06:11오히려 가격이 좀 왜곡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06:16알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국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문제죠.
06:19보유세 그러니까 집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 했는데
06:23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06:25소위 말하는 비싼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화된 그런 내용이 아니냐.
06:32현재는 한 30억에서 4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06:34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06:38세금 얘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유세 얘기를 해봤는데
06:41요즘 제일 집을 사거나 또 이사를 갈 때 고민이 바로 대출이죠.
06:48대출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고 어제도 큰 화두였습니다.
06:5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06:59그냥 대출도 아니고 전세대출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07:04집을 살 때 받는 대출 말고 집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전세대출 아닌가요?
07:10일단 들어보시죠.
07:12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07:18전세대출은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다 오르거든요.
07:21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07:26국민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가 제안의 대부분이었는데
07:32대출은 또 조인다는 거 공급을 확대하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07:37이런 대책은 안 하고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게 어제의 딱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07:46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07:49전세값 먼저 오른 게 아니잖아요.
07:51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대출도 지금 월세와 함께 따라 올랐잖아요.
07:55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받아야 되는 게 전세대출인데
07:59전세대출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 저는 일단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08:05이게 뭐가 문제라는 소리인 건가요?
08:07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건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08:11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세대출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08:14갭 투자에 있어서 전세대출이 많이 활용했죠.
08:19그러니까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그게 이제 이동, 이동, 이동하는 현상에서
08:25집값이 많이 부풀려졌다.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한 것 같은데
08:28거기에도 이제 맹점이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전세대출을 옥죄는 거는
08:33시장이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이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08:36지금 아까 트리플 강세라고 해서 매매값도 올라가지만
08:40전세 월세값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8:43그런데 전세대출을 지금 DSR 규제에 포함시키면서 상당히 옥죄고 있단 말이죠.
08:48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아까 보뉴스까지
08:53연결을 해서 보면 결국 집주인들이 또 임대료에 전가하는 부분들도 있는
08:58것이거든요.
08:58그리고 이제 공급이 전체적으로 없잖아요.
09:01공급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규제를 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 사실
09:07세입자들, 실수요자들한테는 이중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09:11그렇죠.
09:12이런 부분들 현실과 이상이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9:16그렇군요.
09:17지금 두 분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대출
09:23이런 걸로 자꾸 옥죄는 게 일단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효과가
09:29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9:31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되는
09:37거냐.
09:38이 부분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09:40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급을 늘릴만한 새로운 땅이 지금 없다.
09:47땅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땅이 없다.
09:49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9:50직접 헬기라도 타고 좀 돌아보겠다.
09:53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09:55결론은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렸던 그 공급 대책.
10:01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러면?
10:04네, 지금 집값이 저도 어제 토론회에 직접 참여했잖아요.
10:09발언한 게 주로 공급 부분이었는데.
10:12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집값이 오르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대통령께서도
10:18좀 정확히 되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10:22좀 전에 전세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10:26우리가 가격 안정, 시장 안정, 정상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세,
10:32월세, 매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뜻이잖아요.
10:35그리고 지금 집값이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10:40굉장히 많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다.
10:42이렇게 좀 알 수 있고.
10:44그렇죠.
10:44여기서 또 전세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결국은 공급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10:50전세가 상승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월세 전환 이유라고 해서 월세는 그대로 따라오릅니다.
10:55그리고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게 이게 미친 집값,
11:01제가 표현 그대로 하면 미친 전세값이 재연될 수 있다.
11:04이걸 좀 우려한 것인데요.
11:06우선 전세 대출물을 막게 되면 누구나 다 주거사다리가 사라집니다.
11:11대통령께서 이걸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따로 보신 것 같아요.
11:14첫째는 전세 대출이 이걸 이용해서 갭투제도 하지만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1:23두 번째는 현재 서울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한가.
11:27경기도와 수도권이 부족한가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족한 주택 수가 25만 채가 부족합니다.
11:33그래서 이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11:40택시 난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11:44제가 주장했던 것은 3기 신도시, 5기 신도시 23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거든요.
11:50그리고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매년 27만 가구, 태능시시, 용산정비청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
11:58너무 1년이 지났는데도 과거 정부만 안 했다.
12:02물론 과거 정부가 잘못한 건 있어요.
12:04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다행히 대통령께서는 제 의견에
12:09앞으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화답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14알겠습니다.
12:16대통령은 땅을 찾기가 힘들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공급을
12:22이 속도, 공급 속도를 빨리 줄여서 빨리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12:29그런데 어제 토론회를 3시간 넘게 들었던 사람들의 평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2:35굉장히 지금까지 궁금했던 게 많았는데 그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기보다는
12:40지금까지 매번 들었던 얘기들이 반복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12:47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12:49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도대체 뭐냐.
12:53뭘 위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냐.
12:56이런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12:59그리고 대통령의 답변도 함께 들어보시죠.
13:04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개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13:14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13:17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13:22그거는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13:30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13:33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13:39정상화하자는 거예요.
13:41저는 어제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3:45지금까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부에서 대출 최대로 강화하고 세금 올리겠다고 하고
13:51막 이렇게 했던 이유.
13:53집값 낮추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13:55그런데 억지로 집값 낮추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13:59그럼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4:02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정상화.
14:06그럼 지금이 정상인 건가요?
14:08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세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14:13낮추는 게 정상화 아니에요?
14:15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냐.
14:17그건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14:19인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해서
14:22지금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14:28한강뷰 아파트를 또 예로 들으셨거든요.
14:31이재명 대통령이.
14:32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14:33세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14:37이렇게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된다.
14:41그런데 이제 방점이 세금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14:45이건 사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세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14:48다시 한번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죠.
14:50그러니까 개념적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14:55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 세제 강화
14:57여기에 대한 틀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15:01그렇군요.
15:01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 잠깐 한마디 날 수가 없는데요.
15:06우선 대통령이 저 말씀 맞습니다.
15:08그런데 저거는 이제 부동산을 연구하는 교수와 이런 연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15:13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한 정부는 좀 드물었어요.
15:18세 가지로 딱 교과서에 못 박혀 있습니다.
15:21하나는 시장 안정. 시장 안정이라고 하면 매매 전세, 월세에서 가격 안정을 뜻하고요.
15:28안정이 정상화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15:30두 번째는 거래 안정입니다. 거래가 좀 정상화돼야 된다.
15:35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서민 주거 복지 향상으로 돼 있어요.
15:40그러니까 전월세라든지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걸 해결하라.
15:43세 번째가 뭐냐 하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이거든요.
15:46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 말은 하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15:52정상화라고 말하는 건 일단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장률 정도의 상승이 정상적으로 교과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16:01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라든지
16:05재건축을 새 아파트로 바꾸므로 해서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16:09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강구한 게 아닌가 전문가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16:19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복잡합니다.
16:24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간략하게 유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16:31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는 좀 더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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