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 투기화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 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정조준했습니다.
00:08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먼저 내놓은 것도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00:15강진원 기자입니다.
00:18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함께 콕 집어 겨눈 건 투자, 투기용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00:26보유보다 매각하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00:30바꿔 말해 버티면 손해를 보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00:35우선 사정권에 든 건 비싼 값 주고 사고선, 정작 거주는 안 하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입니다.
00:42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세입자의 전세금 등을 활용해 매입한 뒤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00:51때문입니다.
00:52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00:58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01:08시장에선 전세금 등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생기는 이자 수익만큼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간주 임대료 제도 강화도 거론됩니다.
01:17올해부터 고가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된 과세 대상을 고가 1주택으로 넓히면 비거주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1:28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역시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01:47과세 구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수도와 비교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우리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01:56거로 보입니다.
01:57이 대통령이 인기지역으로 불리는 분당의 똘똘한 한 채까지 내놓고 전선을 넓힌 건 실거주 1주택은 적극 보호화돼 투기 목적의 시장 교란
02:07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02:11YTN 강진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