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민주당, 모든 증인 거부… 또 증인 없는 청문회?
민주당,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4명 '거부'
양 씨·강세찬·김강립 등 증인 44명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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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소식입니다.
00:0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돼 있죠.
00:11하지만 이번 청문회, 결국 증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0:19한마디로 증인 없는 청문회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00:23국민의힘에서 증인 44명을 신청했는데요.
00:27민주당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00:30국민의힘은 맹탕 청문회다, 방탄 청문회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00:37오늘 아침 출근길 김승원 후보자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00:42하나씩 하나씩 청문회 때 다 말씀드리겠다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00:49의혹들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직접 해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00:53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00:56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합니다.
01:00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01:02신양청사 의혹 관련해서 공익적 인원 전달이란 입장은 없으실까요?
01:07그것도 다 준비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12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 때 하나씩 다 설명하겠다라고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했죠.
01:22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청문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만 이야기할 뿐
01:29그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증언을 해줄 증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1:35어제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01:41그 논리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1:45수술은 좀 똑바로 하세요. 진행을
01:48머리 이쁘게 하고 와서 오늘 대정부 질문 있으신가?
01:51별걸 다 신경 쓰시네.
01:53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01:54증인 하나도 없이 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01:57밤을 새셨다는데 그래도 의원님 생기가 있어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5이게 국정감사도 아니고요.
02:08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입니다.
02:12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02:14수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아니 뭐 배가 산으로 갑니까?
02:19뭐가 그렇게 부린 게 많아가지고 승교가 갈 거라 그러고
02:22증인들 다 내쫓으라 그러고
02:23이런 맹탕 청문회에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02:27앙꼬 없는 진방격이다.
02:29얼마나 일 잘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02:31저거 몰라요.
02:33먹고 잘하는 건 4명이군요.
02:38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02:42보통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가는 거다.
02:46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모두 44명이었습니다.
02:50신약청탁 의혹과 관련된 김승원 후보자의 지인 양모 씨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요.
02:56제넨셀 대표 강모 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02:58그리고 당시에 청탁 내지는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03:06하지만 민주당이 모두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03:11이러면 청문회에서도 공익적인 민원이었다.
03:15국부 유출을 걱정한 김승원 후보자의 공익적인 민원이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3:24중요한 증인 채택을 단 한 명도 하지 않고 청문회가 진행이 가능한 건지
03:31안 그래도 청문회 무용론이 많이 제기되는 정치권인데
03:36증인조차 없는 청문회로 과연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3:44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03:46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8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일종의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5아니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하나도 없이 그러면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듣겠다는 거죠?
04:01이 청문회라는 그 말뜻 자체가 들어보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04:07중요한 행정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문회를
04:12아주 쓸모없이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죠.
04:15그러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정말 기가 찹니다.
04:20이렇게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경우라고요?
04:23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런 태세를 취했습니까?
04:26과거 윤정부 시절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04:30증인 참고인 모두 포함해서 25명이나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04:35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요식행위다.
04:40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만 하면 그뿐 아니냐라는
04:46무용론에 더해서 이제는 아예 사람조차 부르지 않고 그냥 입틀막을 하겠다라는
04:52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04:54국민 보시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04:57민주당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겁니까?
04:59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05:02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증인 없이 가는 거는 보통 그렇게 한다.
05:08이렇게 얘기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
05:10제가 찾아봤더니요.
05:12지난 2022년 행안위원장일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어요.
05:19이 당시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요.
05:22증인 4명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고발했습니다.
05:26그 증인들을.
05:27그러면서 고발과 함께 동행명령서까지 발부했거든요.
05:31그만큼 청문회, 인사청문회 증인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시 서영교 행안위원장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05:39그런데 이번 법사위원장 하면서는 인사청문회는 원래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05:44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쭙습니다.
05:47과거 사례를 들어서 제가.
05:48뭐 솔직히 저는 잘 이해되지는 않아요.
05:51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무조건 증인이 없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05:57그리고 지금 사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06:02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제 뭐 수사 단계에서 다 정리가 됐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06:07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사람들은 좀 불러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06:11오히려 그래야 이 후보자도 객관적인 자리에서 좀 더 객관적인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6:16그리고 이 증인들 역시도 서게 되면 이제 위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1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모 씨,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본인이 거짓말을 했던 부분들
06:27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6:29오히려 여당에서 이 양모 씨가 했던 거짓말,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팔았다든지
06:34아니면 마치 청와대의 보고서가 이 약과 관련해서 있었다라든지
06:39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06:43오히려 그런 걸 여당에서 좀 따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06:46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의 이런 결정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06:48사실 본인이 억울하고 이거는 공익적인 민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06:54청문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06:57그런데 증인 없이 청문회가 열리면 우리는 그 말을 또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07:03그렇지 않습니까?
07:05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07:09일단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인사청문회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07:15서영교 법사위원장이요.
07:17어제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07:23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죠.
07:25검증을 해야 될 후보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요.
07:30얼마나 김승원 후보가 일 잘하는지 알고 있느냐라면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7:36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른다.
07:39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대변인이냐 법사위원장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07:45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07:47서영교 위원장이 꺼낸 이 발언도 생각이 납니다.
07:50증인 없이 보통 하는 게 인사청문회다.
07:53이거 다시 한 번만 여쭐게요.
07:55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58아까 제가 2022년 행안위원장 당시에 증인 4명 불출석했다고 고발했던 서영교 위원장이거든요.
08:06대체적으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당연히.
08:16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고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08:24저는 증인을 최소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증인들을 채택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의혹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08:37집권 여당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8:40그런 분과 관련해서 저는 아쉬운 측면이 꽤 크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08:47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3년 동안 수사에서 기소에 실익이 없다고 기소 유예를 한 사안이고
08:55또 재판에서도 강모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관련성이 무죄라고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09:03이 사안과 관련해서 쟁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9:11저희가 야당하고만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09:14국민이 상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인을 채택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21부원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청문회는 국회의원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09:27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궁금한 걸 대신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자리 아닙니까?
09:33그럼 질문하고 후보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09:37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임무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09:42소영구 위원장은.
09:43당이 앞서는 게 아니고 어쨌든 팔이 약간 안으로 굽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는 정부의 인사를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잖아요.
09:51그러면 정도껏 해야 되는데 저렇게 증인을 모두 안 부른다는 거는 금방 말씀 잘 주셨어요.
09:57첫 번째는 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이미 상당 부분 본인들이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못할 만큼 누군가 청탁을 했고
10:04그 청탁을 김성환 후보자가 전달했고 그다음에 전달받은 식약처에서 일단 승인이 났고요.
10:11그 승인한 해당 약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었어요.
10:14한 번 틀면 국민한테 큰 보건적 유해가 올 만한 그런 사실관계였어요.
10:17그렇다면 이거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10:20그러니까 김성환 후보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문제 있었다는 것을 밝히든 어쨌든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떨구고 가야 되는데 최소한
10:29증인은 그러면 강모 씨, 제넨 세례대표 강모 씨.
10:33그다음에 브로카인 양 씨.
10:34그다음에 김성환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던.
10:36식약처장.
10:37네, 전 식약처장.
10:39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임상을 담당했던 과장.
10:42이 정도는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44그렇죠.
10:45그래서 이걸 국민이 이거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 아니면 심각했다.
10:49이거를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고.
10:52또 하나는 강 씨에 대한 재판에서 마치 김성환 의원에 대한 저런 로비 이런 것들이 문제없다는 식의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11:02않아요.
11:03강 씨가 저 무죄받은 부분은 배임죄 관련된 거예요.
11:07자기 회사의 배임죄.
11:08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 씨한테 6억 원을 투자한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따짐이었어요.
11:14그러니까 김성환 후보자가 거기서 문제가 없다는 걸 판결을 받았다.
11:18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11:19네 알겠습니다.
11:21얼마 전에도 그 부분을 갖고 조금 언쟁이 있긴 했는데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11:28자 이게요.
11:30그럼 저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33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좀 궁금한 걸 해소하고 싶었는데 일단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만 계속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11:44되는 건가요?
11:44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충분히 야당의 공격을 받았고 야당이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승원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에
11:56대해서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58아니 국민들이 궁금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들이 나오면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좀 불리해서 일부러 감추는 거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12:09할 수밖에 없잖아요.
12:10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다.
12:13이미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일정하게 해소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동훈 부소속 의원과 국민의힘이 정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판을 깔아주는 것 자체는
12:23오히려 국민들에게 왜곡된 내용들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12:27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12:38증인들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국회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47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2:51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식약처나 관계자들도 법원이 볼 때는 피해자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판단을 했어요.
13:02그러면 식약처에서 이거를 이렇게 임상 승인까지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마터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인체 실험 대상이 될 뻔한 일을
13:13좀 알고 싶어요.
13:14저도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알고 싶거든요.
13:17그럼 식약처 입장은 좀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13:21그런데 사실 이제 식약처 관련해서는 2년간 거의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13:27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별도로 다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31저는 결국 이 청문회에서 핵심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부분보다는
13:38이 김승원 후보자가 이 외압이라는 것을 행사했느냐 아니냐가 결국 핵심이기 때문에
13:44식약처 직원들도 조작된 데이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13:48그러니까 그들도 업무가 방해받은 혐의로 무죄를 받은 거잖아요, 법원에서.
13:53그런데 그걸 김승원 후보자가 관여한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13:55아니, 제가 말은 증인 채택할 때 식약처장만이라도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14:01그 말씀입니다.
14:02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14:04다만 제가 이제 반박을 좀 드린 이유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 약에 데이터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볼 만한
14:12상황은 아닌 것이고
14:13그리고 식약처 내부에서도 그 조작된 데이터 이 문제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로 판단을 받은 부분인 것이고
14:20식약처 직원들이 일부러 이 승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위법하게 처리했다 이런 부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4:27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29그런데 이건 있어요.
14:31지금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한동훈 의원이 내는 녹취록이 약간 짜짓기다라고 하면서
14:35또 녹취록 풀 텍스트를 냈잖아요.
14:38거기에 보면 양모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14:41식약처 직원들이 왜 이걸 안 내주느냐.
14:43그때 총대매기 싫어서 그렇게 치라고 해요.
14:46아니, 식약처 직원이 이렇게 국부 유출을 받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좋잖아요.
14:51그러면 이거를 총대맨다고 표현할까요?
14:54누군가 꺼린다는 거죠.
14:55꺼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14:56그런 것들은 나와서 국민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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