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보유세 인상 시사?…민주당 “논의 안 한다”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대통령이 오늘 집값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드러냈어요.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해 진짜 보유세도 올리는 건지 요즘 묻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가 최근 한 목소리로 보유세 인상 시사하는 듯한 발언 꺼냈잖아요.

대통령 정책실장도, 경제부총리도 모두 "보유세가 낮다"고요.

대통령실 대변인도 정책실장 발언 참고해달라고 하면서 언젠가 보유세 오를 수 있구나 하는 긴장감이 시장에서 감돌고 있습니다.

Q. 민주당은 전면 부인했어요?

오늘 부동산 TF 띄운 민주당, 아예 "보유세는 논의 안 한다"고 못 박았잖아요. 

당 내부 다른 관계자들도 강경한 반응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보유세 인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요.

Q. 왜 보유세 인상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 보유세를 올렸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높이거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높이는 방법으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값 못 잡았다는 겁니다.

결국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지방선거 내리 패배했죠.

그 당시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겁니다.

Q. 민주당이 반대해도 정부가 세금 올릴 수 있긴 한 건가요?

보유세 올리려면 부동산 세제를 바꿔야 합니다.

다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법 개정 없이도 보유세 올릴 순 있죠.

다만, 정부가 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Q. 그래서 보유세 인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권 관계자 얘기 종합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 어제 이렇게 말했죠.

"보유세 인상은 지방선거 악재"라고요.

보유세 올리면 1주택자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 더 내나' 하고, 다주택자는 세입자들에게 세 부담 전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 올린다고 집주인도, 세입자 누구도 행복해지진 않는단 거죠. 

대통령은 대선 때 "세금 올려 집값 안 잡는다"고 했는데 이 말 뒤집는 것도 부담이죠.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겨야 할 중요한 선거거든요. 

Q. 대통령실은 그런 부담에도 왜 보유세 얘길 꺼낸 걸까요? 당정 엇박자는 아닌가요?

대통령실이 보유세 꺼낸 이유, 그만큼 집값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 살 때 대출 틀어막는 내용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잡아야 하는데, 안 되면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거죠.

부동산 시장도 심리로 움직이는만큼, "집값 안 잡히면 세금 올릴 수 있다" 일단 경고한 거죠.

당정 엇박자라기 보다 대통령실은 시장에 경고하고 당은 민심을 달래는 일종의 '약속대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