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줄면 집값 안정"...장동혁 "억지" / YTN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서민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는 국민의힘 비판을 '기적의 논리'라고 비꼬았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도 가세해 힘을 실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적의 억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밤중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파는 게 걱정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가 부족해지고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기적의 논리'라며 이를 따져 물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니,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는 게 논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중대 국가과제라고 꼽으며 다주택 규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일, 국무회의) :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로 '다주택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담보 대출처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주택 매입을 정조준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투자 목적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 자기 자본 대비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도록 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기적의 억지'라며,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건 다주택자가 집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라고 이 대통령을 엄호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거듭 부각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최광현
영상편집: 주혜민
디자인: 박지원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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