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00:14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00:21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00:28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박취해서는 안 됩니다.
00:35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00:39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후연 끝나는 거죠.
00:47이재명 대통령이요.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개인 SNS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00:56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중과세 감면 기회, 아직까지 100일이 남았다.
01:03그러니까 이 100일을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리기도 했고요.
01:08또 어제 SNS에는 한 매체에서 세금 폭탄이다,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01:15망국적인 투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세금 폭탄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01:25그리고 또 있습니다.
01:26오늘 오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1:31개포동 4억이 낮아진 상태의 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01:37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계속 연일 밝히면서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01:44그 예를 기사로 링크를 걸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01:49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비판 기사도 또 같이 공유하면서
01:54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를 이제 그만하라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02:00일단 연일 이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건데요.
02:06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02:09다주택자들은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다.
02:11정부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02:13이 메시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02:15이거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지금 계속 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인 건 분명합니다.
02:23그리고 이 메시지가 시장에 직접 반응을 한 건지 영향을 끼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만
02:30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은 되긴 한 것 같은데요.
02:35어떻습니까?
02:36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술렁이고 있고
02:41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02:47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02:50버티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접는 게 낫다.
02:52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라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02:59시장에서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가라든지 그걸 넘어서 보유세 강화 같은 거는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3:08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은 지금 이건 것 같아요.
03:10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주택 가격의 지금 상승세가 일단 진정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3:18결과적으로 보면 취임 후에 대출기제부터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각종 수요 억제책들을 내놨죠.
03:25그다음에 마지막 카드라고 여겼던 지금 세제 카드까지도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03:30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가고 있다.
03:37그게 이제 시장에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죠.
03:39양상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03:41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를 향한 어떻게 보면 전쟁 손포라고도 보여지는데
03:46그럼 과연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03:50이제 이거 있잖아요.
03:52그렇죠.
03:52숫자가 나중에 말해주지 않을까요?
03:54숫자가 말해주겠죠.
03:55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03:58미주수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시장은 한번 학습효과를 겪었어요.
04:01아하, 문재인 정부 때.
04:02네, 많은 다주택자들이 학습효과를 한번 겪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04:16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4:20어떤?
04:21대출기제 묶어놨죠.
04:22그렇죠.
04:22순중기제로 서울 지역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 다 묶어놨죠.
04:26소위 알짜배기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이 대출 규제와 각종 규제들로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죠.
04:32그래서 시간도 물리적으로 시간도 짧지만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도 그걸 사려는 매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세입자들이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04:48결과적으로 뭐냐.
04:49그러면 빨리 탈출해라 얘기해놓고서는 발목을 묶어놓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04:56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04:58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은데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05:05그런데 세입자도 나가려면 지금 올라있는 월세, 전세를 감당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05:15그러면 그 집을 비워서 팔아야 되는데 팔 수도 또 세금을 맞을 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05:23이런 예를 또 기사를 썼더군요.
05:25네,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05:27현실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이거는 계약이 체결되려면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05:33그러니까 매수자의 생각과 매도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물리적인 시간, 5월 9일이라는 양도세 중과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05:41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05:48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여전히 걱정은 그거죠.
05:56다주택자를 너무 범죄 집단화 또 시키면 이게 또 마치 시장과 정부의 또 다주택자와 정부의 대결 구도로 갔을 때 누가 이기든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겠냐.
06:08이 걱정도 한 켠에서 하고 있는 거죠.
06:10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겁니다.
06:14만국의 행위인 다주택자들, 이거 쉽다.
06:19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밀어붙이겠다.
06:22이런 의지를 지금 연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06:26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06:28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요.
06:31그냥 무작정 팔아라가 아니다.
06:34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라고 해서 이미 내놨죠.
06:38대표적으로 태능 CC, 태능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06:42이 CC에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죠.
06:47그런데 이게 어디입니까?
06:49서울입니다.
06:50발표하자마자 지금 서울시하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어요.
06:54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예를 들어서 설왕설레가 시작이 됐습니다.
07:00이 대통령은 종면은 되고 태능은 안 되냐라는 입장이고
07:05오세훈 시장은 아니, 태능이 되는데 종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또 뭐냐.
07:12누구 말에 이거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07:15결국 두 분 말씀이 같은 거 아닌가요?
07:17똑같은 거죠.
07:18같은 건데 이제 표현을 달리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07:21그리고 누구도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고요.
07:24그러니까 지금 서로 모순이고 서로 이중잣대라고 서로 지적하며
07:28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32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게 이런 거죠.
07:34주택 공급을 발표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7:36지자체와 정부 간에 이게 원만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구나.
07:43결국에는 정부가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
07:45그런데 그게 서울이야.
07:47그러면 서울시장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7:50네, 그렇죠.
07:51그게 안 되면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07:53결국에는 주택 공급 계획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07:57그렇죠.
07:57그러니까 지금 이 태능 씨 씨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까지
08:02갈등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과연 주택 공급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08:08지금 이것도 사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해결이 되느냐는 도돌이표 갈등이거든요.
08:14이거 어떻게 결론 나겠습니까?
08:16그런데 이게 태능 씨 씨 뿐만이 아니에요.
08:18지금 용산도요.
08:20용산 관련 공급량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정부가 또 이견이 엄청 큽니다.
08:26서울시는 일단 공급 속도 문제를 이유로 공급량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8:34이게 이렇게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면 공급은 안 그래도 공급이 속도가 느린 방법인데
08:41여기서 지금 협의가 안 되면 공급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08:45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발 계획이나 도시계획 개발 계획 수립 시에
08:50지금 현행법으로는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걸 받아야 돼요.
08:55그렇죠.
08:56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런 식으로 부딪히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09:00심의계획위원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09:03무한정도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09:07앞서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09:09이런 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부딪혀서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09:13속도 좀 벌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09:16지금 이런 식으로 부딪혔을 때에 과연 이 계획이 또
09:19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09:23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29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원래 부딪혔다는
09:27이었단 말이죠.
09:29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09:32일단 1.29 대책으로 나왔단 말이죠.
09:35역시 서울시의 반대에 또 부딪혔단 말이죠.
09:37이것도 또 도다리표인 상황인 거죠.
09:39일단은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09:43일단 아까도 처음에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09:46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09:50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관건이겠군요.
09:54시장이 어떻게 언제까지 반응을 할지.
09:56지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는
10:01그래서 인허가권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10:05서울시나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것들을
10:07중앙정부도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10:12아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시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10:16중앙정부가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만 통과가 돼도
10:19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해놓는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10:24그런데 이거 아마 서울시나 경기도
10:26지방자치죄에 대한 충돌로도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31계속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10:331.29 대책이 상당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10:36먼저 발표가 됐구나 하는 부분인 거예요.
10:38그렇군요.
10:40글쎄요. 정부가 지자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타개할지
10:43그리고 또 지자체는 어떤 정부와의 협의를 이뤄가서
10:48지금 집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10:51이것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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