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발 국부, 부동산에 흡수되면 안 돼”

[앵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자산이 부동산에 흡수되면 호황이 오래가지 못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이번 호황은 오래 못 갈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지난 8일)]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0.2%로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독한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