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죠.
00:05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00:08이 강 장관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00:17심지어 강신철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조직적으로 철검인 자격을 얻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00:26철검인 자격을 얻었다?
00:27철검인들, 집은 한 채 갖고 있지만 개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공급하는 주택이 있거든요.
00:37이 자격을 가족들 4명이 따갔다라는 주장입니다.
00:42강신철 부자의 철검인 딱지 확보 작전의 결과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 3단지 아파트를, 후보자 부친은 서초 2단지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00:58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검인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24일 천황 이직으로 특별 공급을 신청했고 후보자의 고모 역시 동일하게 철검인
01:12자격을 얻어 철검인 특별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01:15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검인 딱지 확보 작전이었습니다.
01:25자,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01:28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철검인 특별 분양은 집을 한 채, 그나마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 때문에 부득이하게
01:40쫓겨나야 할 때 그때 그런 대상에게 주는 특별 분양입니다.
01:46그런데 지금 강신철 후보자 서초 땡땡 아파트 3단지 철검인 특별 분양 취득했고요.
01:57아버지도 인근에 취득했습니다.
02:01형도 철검인 특별 분양 받았습니다.
02:06고모도 철검인 특공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요구까지는 이것도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02:13일단 3건은 받은 게 확인이 됐고요.
02:17요구는 지금 신청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02:20자, 형과 고모까지 철검인 자격을 얻었다.
02:23철검인 자격을 얻었다.
02:25자, 이 때문에 강신철 장관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인 철검인 딱지 확보 작전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
02:32일단 강 후보자 측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02:36천황동에 함께 살면서 철검인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
02:41그리고 아버지도 제주도에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 있을 뿐이지 원래는 여기에 사시는 분이다.
02:48한마디로 조건이 된다, 자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02:53실제로 되는지 변호사님께 좀 여쭐게요.
02:56되도록 뭔가를 조작했다? 뭔가 꾸며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03:02강신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 집을 원래 아버지로부터 97년도에 증여받아요.
03:06그 뒤에 주소가 없어요. 군인이니까 돌아다니잖아요.
03:11그런데 2008년도에 갑자기 저기 전입 신고를 합니다.
03:13이유가 뭔가 했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철검인 특별공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03:20결국 저 사람이 봤습니다.
03:22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집이 있었어요.
03:25원래 철검인 특공은 2주택자는 안 되는 거예요.
03:28그러니까 주택이 하나이거나 없거나.
03:30그런데 아버지가 제주에 있을 때 그 집을 누군가에게 팔아요.
03:35갑자기 팔고 올라옵니다.
03:37올라와서 올라온다는 의미는 전입 신고가 된다는 의미예요.
03:40올라와서 처음에 강신철 씨 집으로 들어가요.
03:45그런데 갑자기 또 옆집으로 갑니다.
03:46왜 그러냐 했더니 철거 세입자 보상 같은 경우에도 세대주여야 되는 거예요.
03:52그러니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강신철 후보자 옆으로 들어가면.
03:55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세를 들어갔어요.
03:57그래서 결국은 받잖아요.
03:59받고 나서 15개월 이후에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04:02가서 본인이 팔았던 집을 다시 사요.
04:05복잡하네요.
04:0550만 원에.
04:0630만 원에.
04:07이 말을 종합해보면 뭔가에 다 맞췄다는 거잖아요.
04:11그렇죠.
04:12철저하게.
04:13그렇죠.
04:13원래 그러면 받아야 했던 철거 세입자나 철거민은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04:18왜냐하면 10%라는 이게 양적인 제한이 있어요.
04:23본인이 공급하는 10%만 철거 세입자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를 못 받았을 거예요.
04:28네 분이라면 또 아들까지 있잖아요.
04:32그렇다면 저분들은 참 대단하다 이 생각뿐이 안 들어요.
04:36대단합니다.
04:38자 철거민 특별 공급은요.
04:41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4:43일단 1주택 보유자야 합니다.
04:46그래야 쫓겨날 때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04:50그리고 두 번째가 실거주자입니다.
04:53그런데 법적으로 실거주자는요.
04:56지낼 수 있는 곳이 없는 유일한 주거지가 있는 실거주자.
05:01그러니까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05:04그런데 아버지는 농사 때문에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고 본인은 근무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실거주자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05:13보여요.
05:13그런데 이 실거주자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던 말이거든요.
05:17이번 정부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 안 하고 이사가면 세금 폭탄 맞을 뻔했던 그 대상 아닌가요?
05:27그렇게 실거주가 강조되는 이 정권에서 이 정권의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요.
05:35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신철 후보자가 좀 더 설명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5:40왜냐하면 일단 겉으로 봤을 때 가족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인가라는 의혹은 나오기에 충분한 것 같거든요.
05:49다만 지금 상황을 후보자 측에서 설명한 상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좀 더 소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05:56이 부친이 애초에 가족 형제들과 함께 지냈던 동네가 말씀하신 서울의 그 지역이었다라는 설명을 했고
06:03그리고 형과 고모 이분들도 뭔가 철거미인 특공을 사실상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06:10형 같은 경우에는 천황동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06:15고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06:20제주를 오갔다, 제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06:27이것이 마치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계획해서 뭔가 위장전입을 시도하거나
06:32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06:37근거가 부족해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걸로도?
06:40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형이나 고모도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지만
06:46이분들이 평생 그곳에서 살았다 혹은 실거주를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06:51이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노리고 전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06:55알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07:03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07:07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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