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반드시 반면 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00:43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관련돼서 연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보시죠.
00:51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 한다. 팔라는 거죠. 다주택자 집 팔라.
00:55안 그러면 엄청난 세금을 받게 된다라는 발언입니다.
01:00투기용 장기 보유 세금 감면 이상해 보인다.
01:04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1:13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01:21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1:25크게 두 가지입니다.
01:32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엔 서울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놔서
01:37잘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01:38더군다나 다주택자 가운데는 전세를 낀 채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다수일 텐데
01:44전세 낀 집은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팔릴 수 있게 해놔서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01:50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01:56정말 집을 팔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세수를 여기서 채우겠다는 건지
02:01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02:09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했지만
02:12토지로 집이 팔려야 말이죠.
02:18대통령 이런 말씀도 했어요.
02:20비거주일 주택도 투기용이라면
02:22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 이상해 보인다.
02:25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했다고
02:31세금 안 깎아주겠다 이건데
02:33국민들 사이에서는 직장, 교육, 육아 혹은 출마 국회의원들
02:39문제로 자기 집에 못 사는 1주택자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02:44다 투기꾼 취급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2:47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2:49글쎄요.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2:54왜냐하면 중과를 하니까 빨리 집을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03:01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03:03다주택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03:06무리해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산 사람들도 있지만
03:09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3:11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03:13그렇다고 하면 저 같아도 저는 집이 한 채밖에 없지만
03:17저 같아도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03:19만약에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면
03:22그냥 두지 정권 바뀌거나 다시 또 정책이 바뀌거나
03:26그럴 때까지 그만두지 이런 생각하면서
03:28오히려 그 공급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03:31왜냐하면 주택 공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03:36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03:38더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03:41그러니까 기존에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03:44집을 팔게끔 내놓으면 그게 시장이 풀면 그게 공급 아니겠습니까?
03:48제가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 말씀 들어봤더니
03:51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03:52우리나라 집값 잡는 거 쉽다고 그랬어요.
03:55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라리 양도세를 없애버리면
03:58그러면 매물이 확 풀릴 거고
04:00경제는 심리니까 그럼 집값 떨어지겠네?
04:03이런 생각 들면 너도 나도 집을 갖다 내놓을 거기 때문에
04:06그렇게 되면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다
04:09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04:10저는 그분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04:14그런 생각이 들고요.
04:16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04:17정부가 왜 시장하고 싸웁니까?
04:20정부하고 시장하고 싸우는 거는요.
04:22고래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4그러면 이렇게 고래들끼리 싸우다가
04:26개미 등만 터지는 거 아닌가?
04:28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4:29이렇게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04:32집값만 팍팍 올려놓은 정권이
04:34노무현 정권 때하고 문재인 정권 때 아니었습니까?
04:37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
04:40이번 정권에서는 집값이 또 얼마나 오를 것인가.
04:43진짜 이해운 후보자처럼 집값이 막 100억, 200억
04:46이렇게 된 집들이 석출하는 것이 아닌가
04:48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04:50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투기권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04:54좀 걱정들도 있는데 양 변호사님.
04:55사실 지금 대통령의 말씀 자체는
05:00바로 이거를 1주택자 장기 보유에 대한
05:04과세를 줄여주는 거는 폐지하겠다
05:06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05:07다만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05:11특히 주택 시장의 가격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오른 거는
05:14저는 그 원인 중에 큰 거에 하나는
05:16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05:18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5월 9일자로
05:21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게 해주겠다는 거는
05:24일몰제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데
05:27사실 그 전에, 그 전 정부나 그 전에 계속해서
05:30이 중과세를 계속 피하게 해주고 피하게 해주고
05:33언제까지 한다고 했다가 연장해주고
05:35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05:36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해도
05:38손아귀는 피하고 보자.
05:40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05:43또 해가 바뀌면 어차피 부동산 정책이 돌아올 거니고
05:47주택 가격은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05:51계속해서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는 거거든요.
05:53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정부, 이번 정부에서는
05:56주택으로 돈 버는, 주택 투기로 해서 돈 버는 건
05:58아예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봐요.
06:01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06:04최소한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06:08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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