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부동산 SNS 글을 올렸습니다.
00:08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올렸습니다.
00:11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00:13송영훈 전 대변인, 공직사회 고강도 압박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00:18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
00:24이를 악용해서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
00:30공무원들을 향해서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00:33일종의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요?
00:35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서너 달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열 달 가까이 됐습니다.
00:40그리고 소위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세 번이나 나름대로 굵직한 정책을 납시고 내놓았죠.
00:46그랬는데 집값이 오르도록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하면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먼저 겸허하게 인정해야죠.
00:5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00:57집을 내놓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01:01그런데 왜 아직도 청와대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 팔고 있죠?
01:05대표적으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다주택자입니다.
01:08그러면 김현지 실장 같은 인사는 계속 기용하면서 안고 갈 겁니까?
01:12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든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01:16결국 저런 것들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 아니겠는가 보이는데
01:23본질적으로 주택도 상품입니다.
01:25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고
01:30그것 없이 시장에 소위 구두 개입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1:37김현지 투표, 지금 청와대에도 꽤 적지 않은 다주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1:42이 사람들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01:45어떻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01:46저는 정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01:50지금 청와대에도 다주택자가 한 10명 이상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01:56실제 이들 중에 지금 주택을 처분하겠다, 매각하겠다라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사람도 제법 되고요.
02:04또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02:08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단지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에요.
02:17대통령께서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주택도 직접 매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02:22그런데 그거 팔렸어요?
02:23글쎄요.
02:23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아직 확인을 안 해줘서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02:29시세보다 좀 싸게 내놨다고 해서 누군가 바로 샀다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02:35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02:42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고
02:48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02:55본인들이 정책 만들고 본인들이 그에 따라서 수혜도 입는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03:03지금 오늘 청와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의 이 정책을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비서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03:14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다주택자예요.
03:16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앞으로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03:26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 단지 구두 개입 선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말 정책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03:38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9김경우 대변인, 사실 비거주 1주택자 있잖아요.
03:42세종의 공무원에 일하면서 애들은 서울에 있고 본인만 혼자 내려가서 사는 경우.
03:47이거는 어떻게 제재해야 되는 겁니까?
03:51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요.
03:54이게 실거주자와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세금 혜택에 이미 차이가 있습니다.
03:59저는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분들 그리고 민주당 쪽은 본인들의 이런 정책을 냈을 때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04:09사연이 있대요. 부모님이 사시고 이사를 가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국민들의 그런 사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순화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04:18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은 거대한 실험실의 쥐가 아닙니다.
04:25국민의힘에서는 늘 이런 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장기석 대표 집 팔아라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04:32이 부동산을 넣고 너무 양쪽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결의 기미가 정말 안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