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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김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으며, 긴장을 감추려는 듯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뒤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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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1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24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은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3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여론조사
00:47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52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01:04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1:06이어 단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17오 시장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으며 긴장을 감추려는 듯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1:28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 뒤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01:36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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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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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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