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통은 1심에서 직상실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만큼 긴장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00:09때문에 633 법칙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내년 1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죠?
00:14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내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다 나와야 되는 건데요. 물론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00:25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00:30그렇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정에서의 공방이 있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것이냐
00:41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지만 정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오세훈이 알았다고 인정할 거냐 이런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이
00:53오래 걸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00:55그런데 좀 전에 법원에서 나온 사건 설명 자료를 쭉 보면 10가지 여론조사 의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01:06행위를 했고 명태균, 강철원 간의 만남이 언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01:15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건 아니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만 할 거고
01:26특검에서는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633 기준대로 재판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안이라고
01:37봅니다.
01:38김성태 의원님 만약에 벌금 천만 원형이 내년 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2030년에 대선이 있단
01:51말이죠.
01:51누가 봐도 오세훈 시장은 보수 잡룡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01:59그렇습니다. 대처를 해도 크게 해야 되죠. 지난 6.3 선거를 통해서 12대 4의 엄청난 참패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이야기할
02:09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렵게 천신망구 끝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02:16그만큼 이제 또 합리적 어떤 성품과 또 서울시장을 앞으로 이제 잘 이끌어간다면은 다음 보수 주진의 2030년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그
02:28유망한 어떤 그런 여건에 처해 있었죠.
02:31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02:37만일 항소심에서 이걸 갖다 뒤집어내지 못하고 또 대법에서 이 판결들이 확정이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 정시자금법은 가는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이거는
02:50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02:52그러니까 이제 또 벌금형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온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으로서는
03:032030년 대선에 출마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03:10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뭐 정치인은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03:18위기를 또 얼마나 또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지
03:22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흔들린 어떤 서울시장이 있다면은 그 위기는 이제 본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03:32굳고다게 천만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을 믿고 또 이제 도시 경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03:40지금 주급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이재명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간다면은
03:47그러면서 이 633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굳이 내년 10가지 대묻을 박아난 것은 아니에요.
03:5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라든지 정인 이런 걸 통해가지고 1심을 선거 내용을 탄핵해나 들어간다면은
04:02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4:05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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