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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단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로써 더는 구차한 변명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날 선 조언도 남겼습니다.

개별 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잇단 쏟아내고 있는데요, 5선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격이라며 항소는 포기하고 벌금이나 납부하는 게 속죄의 길이라고 적었고요.

박범계 의원도 명태균의 확신이 맞았다며, 시작은 호랑이를 그리는가 싶더니 끝은 고양이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결국 거짓에 능한 사람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도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결과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천만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고 있다고 뼈 있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외적으론 아직 1심인 만큼 상급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지만요,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수성해냈던 서울시장이니만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참담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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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령을 선고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리와
00:10증거보단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00:18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결과라며 사필 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0:29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권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로써 더는 구차한 변명이 설자리를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00:42이제는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날선 조언도 남겼습니다.
00:48개별 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일단 쏟아내고 있는데요.
00:54우선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며 항소는 포기하고 벌금이나 납부하는 게 속죄의 길이라고
01:03적었고요.
01:04박범계 의원도 명태균의 확신이 맞았다며 시작은 호랑이를 그리는가 싶더니 끝은 고양이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11조국 혁신당도 결국 거짓에 능한 사람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1:21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01:23네, 국민의힘도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요.
01:29이른바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결과로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1:34더욱이 천만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은 서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01:47이법 판결로 국민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고 있다고 꽤 있는 1층도
01:56날렸습니다.
01:56국민의힘 대외적으로는 아직 1심인 만큼 상급시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지만요.
02:04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02:06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수성해냈던 서울시장이니만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공직상신령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참담함과
02:16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02:18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친 논쟁이 표류하는 상황 속 이번 판결로 개혁 쇄신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의 당내 입지가 어떻게
02:27재편될지는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02:30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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