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00:12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27자세한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1임 기자 먼저 선고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00:33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40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00:46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0:52양형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0:54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01:04또 단연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01:09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18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01:28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01:33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01:39안 기자, 이번 오 시장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01:44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5번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봤습니다.
01:51공소 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 인정한 겁니다.
01:56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04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02:09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2:14이에 따라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2:26임 기자, 당시 정치 상황도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죠?
02:29네, 재판부는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02:34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상 확인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02:45이후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도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02:53이후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에게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김 전 의원과 함께 만났고,
02:59이 자리에서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명 씨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3:05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03:12오 시장도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세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3:22안 기자, 공소 사실 중 맨 처음 세 차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 거죠?
03:29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강혜경 씨에게 천만 원을 입금했을 때,
03:36명 씨는 물론 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03:41따라서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를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3:47또 2월 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이 같은 달 9일에 다운받은 내역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3:56이에 따라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강 전 부시장이 먼저 받아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4:04따라서 당시 김한정 씨가 지급한 돈은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04:11설명했는데요.
04:131월 22일에서 29일 사이 세 차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04:20김 씨가 이를 대납한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04:24임 기자, 이외에도 인정된 여론조사가 있었죠?
04:27네, 특검은 모두 여론조사가 10회 있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재판부는 총 5개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4:35네 번째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04:40강 전 부시장은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명 씨에게 머니투데이를 소개하고,
04:45김한정 씨도 550만 원을 입금했지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이에 항의하고,
04:52공표도 늦춤으로써 효과가 최소화되게 조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4:58또 여섯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05:01근거로는 이 여론조사를 계기로 강 전 부시장과 명 씨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05:07이후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5:13이런 소통 과정도 오세훈 씨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 본 겁니다.
05:17또 마지막 열 번째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05:21다만 한 달이 지난 뒤 김한정 씨가 500만 원을 입금했고,
05:25이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대납한 것인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05:32암 기자, 오 시장의 선거 뒤에 입장을 밝혔죠.
05:35네, 오 시장은 선거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05:40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05:43오늘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05:48전부 무죄가 나오든지, 전부 유죄가 나오든지 그게 맞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05:54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05:58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로 추론해서 명태균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며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06:07또 이에 따라서 흥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6:11특검 역시 법정에서 나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06:14선고 결과를 받고 박노수 특검부는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06:21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06:28항소 여부를 의논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6:32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오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6:39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6:431심에 대한 항소 여부와 나아가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도 주목되는데요.
06:49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6:53코스피가 외국인의 2조 6천억 원 넘는 순매수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06:59장 초반은 5% 이상 급등하면서 4일만에 7천 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07:03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7:07류환웅 기자, 코스피가 장 초반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07:10오늘 흐름 정리해 주시죠.
07:14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에 힘입어 장 초반 5% 넘게 급등했습니다.
07:21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급격히 줄면서 0.7% 오른 6,798로 마감했습니다.
07:29코스피는 오늘 4.5% 오른 7,052로 출발해 5% 넘게 올라 7,100선까지 올랐습니다.
07:387천선 탈환은 나흘 만이었습니다.
07:41개장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07:47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 2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07:55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9%까지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08:02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해 삼성전자는 1%, SK하이닉스는 0.2%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08:12오늘 코스피 상승은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이었습니다.
08:18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기관과 개인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08:25코스닥 지수는 2.5% 상승 출발해 780선에 올랐지만 0.3% 내린 751로 마감했습니다.
08:35개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08:42중동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은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08:48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3달러 때까지 상승 중입니다.
08:54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후반과 1480원대 초반을 오가다 148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09:04SK하이닉스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 증가와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영향에 다행히 환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09:16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한옹입니다.
09:20찜통더위 속에 오늘도 장마는 지역마다 다른 표정입니다.
09:25그야말로 도깨비 장마인데요.
09:27중부지방은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겠고 습식사우나 같은 더위도 계속된다는 조망입니다.
09:33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9:35정혜웅 기자,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오늘도 새벽에는 일부 지역에서 극한 호우가 내렸죠?
09:41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마비가 넓은 지역이 아닌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09:48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아산에 시간당 60mm의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09:57이곳에 오전에만 비가 125mm나 내렸습니다.
10:01특히 같은 시간 초속 15m를 넘는 돌풍에 낙래까지 겹치면서 요란한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10:07이로 인해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11지금도 서해상에서 다시 돌풍과 벼락, 낙래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충남 북부 서해안과 경기 남부, 또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10:22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10:24오늘 중부지방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33오늘 내륙에는 최고 6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요.
10:36당분간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10:40특히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마다 강수 편차가 크게 날 전망입니다.
10:46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여서 적은 비에도 호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0:50산사태와 침수, 또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서는 보리 피해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10:57더위도 문제인데 오늘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지방도 비상인 거죠?
11:02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지만 덥고 습한 사우나와 같은 더위가 계속됩니다.
11:09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은 한낮에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겠고,
11:15서울 등 중부지방 역시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불쾌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11:23또 밤사이에도 서울 등 내륙에서는 체감온도가 28도 안팎, 특히 남해안에서는 30도에 육박하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예상됩니다.
11:33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비와 더위가 함께 공존하면서 이른바 푹푹 지는 도깨비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11:43주변 시설물 관리는 물론 온열질환과 식중독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11:48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1:53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쿠팡이 한국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1:59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12:09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김 정관 장관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12:14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2:19최근 미국 정가에서 제기된 쿠팡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2:23김 정관은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12:28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측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32이어 우리 정부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서
12:36꾸준히 설명해온 만큼 한미 상호간의 이해는 이뤄져 있다고 선천했습니다.
12:40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47김 정관은 또 최근 불거진 미국의 반도체 팻 건설 압박에 대해서는
12:51기업의 전략적 투자 판단의 문제라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12:57김 정관은 현지시간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13:03이어 하워드 워너트닉 미 상무장관님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13:09특히 미국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10%의 부가 시한이 오는 24일로 종료되면서
13:15무역법 301보 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20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3:23김 정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서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이 되는 수준에서
13:27벗어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3:32기존 한미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13:37우리 정부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3:40지금까지 YTN 박변희입니다.
13:45이재명 대통령의 집 근저당부터 걸그룹 멤버의 청약 당첨설까지
13:50부동산만 들어가면 늘 뜨거운 논란이 벌어집니다.
13:54왜 집 이야기는 이토록 큰 관심을 끄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1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둘러싸고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4:08이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17억 원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보도에
14:13관련 자료를 공유하거나 저마다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14:17지난 20일 첫 보도 이후 유튜브에도 이 대통령 근저당 관련 검색이 빠르게 늘며
14:23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26일각에선 자연스러운 거래이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하지만
14:31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대통령이 사실상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14:37집을 판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14:41자연스러운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떤 거래 행위입니다.
14:45어떤 자금이 일시력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편의를 봐준다 그럴까요?
14:50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걸 알아도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14:54그동안 했었던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14:58최근 인기 걸그룹 멤버가 10억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15:02서울 방배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에도 여론은 들썩였습니다.
15:08돈이 많은 연예인이 왜 청약까지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다
15:11상당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도전 가능한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15:17사안도 당사자도 달랐지만 유명인의 짐 논란은
15:22부동산을 둘러싼 과정과 기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15:28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산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기회로 여겨지는 만큼
15:34공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15:38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도 있습니다.
15:42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쏠림이 심해지고
15:46특히 부동산 자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15:49청년층은 소득만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15:55결국 유명인의 부동산 논란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 속에서
16:00집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욕망과 불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5YTN 김승환입니다.
16:07김정은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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