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 차별" 주장하더니 법정에선 "한국 자회사 일" / YTN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과정에선 자신들과 한국 자회사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낸 원고와 쿠팡 본사 측은 최근 재판관할권을 둘러싸고 서면 공방을 벌였습니다.

쿠팡 측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 자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별도의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본사나 김범석 의장이 한국 자회사의 보안 대책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수준의 공식 보고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위원장(지난 1월) : 한국 규제기관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그 예입니다.]

정치적 보호가 필요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앞세웠지만, 법적 책임은 '한국 자회사'에 모두 떠넘긴 셈입니다.

원고 측도 쿠팡 측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자회사를 그룹의 핵심으로 공시하고, 본사 임원을 임시 대표로 파견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증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뉴욕 법원은 오는 9월 집중 심리에 나설 예정이고 별도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 : 박유동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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