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정청회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인데요 법사위를 누가 가져오느냐
00:07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입니다 먼저 정정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0:30법사위원장의 소주병과 생수병을 갖고 와서 근거 없는 연어술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었습니다
00:39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 왜곡제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하였습니다
00:48쇼처 찍는 국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목소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00:58자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01:03법사위원장 원래대로 내놔라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간 독식해왔었다라는 지적이 많았죠
01:09그간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십시오
01:25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01:31윤석열 대통령님
01:33윤석열 대통령님
01:33윤석열 대통령님
01:34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01:40대법원의 권위가 가방이 됐으며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거를 울리고 있습니다
01:47도대체 대법원의 권위가...
01:591,800원이 수원 직원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서 1,800원
02:03저거는 쌍방울 법화한 내역수입니다
02:06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위증을 찍고
02:09어떻게 막막스럽게 들어가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02:15라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 술파티는 없었던 것으로 법원이
02:20재차 3차 확인을 했습니다
02:26자, 법사위에서 맹활약한 곽태구 의원님 또 수회에 나와 계신데
02:30그간의 법사위 어떤 수회를 좀 보셨는데
02:34지금 법사위원장 다시 원래대로라면 이 국민의힘에게 줘야 한다
02:38그게 국회 관행이다라는 거잖아요
02:40그렇죠
02:41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
02:44제1당, 제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를 하죠
02:48그리고 제2당에서 그런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02:53왜 그렇게 이때까지 아주 오랜 세월 관행이 있었냐 하면
02:57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어야
03:02법안의 무리한 처리라든지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라든지
03:07이런 것을 상호 좀 견제하면서
03:10그래도 국회 스스로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조금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03:15그런데 지난 12대 국회 전반기 때
03:19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이렇게 하니까
03:25국회의회에서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의회가 됐습니다
03:28보십시오
03:30정청래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03:35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활로, 정치적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03:42발판으로 다 법사위원장을 생각했던 거예요
03:45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03:48무리한 입법도 너무 많이 처리되고
03:52특검, 탄핵 이런 것만 계속 남발이 됐었거든요
03:56이제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오는 법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
04:03그리고 또 정말 국민에게 영향에 많이 미치는 법사위의 소감법률에 대한
04:08신중한 검토
04:09이런 것을 이제는 본연의 엄무로 돌아갈 때가 됐다
04:12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정말 지난 22대 상반기 국회를 한번 돌아보시고
04:191당에서 국회의장 하시면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
04:25스스로의 브레이크를 만드는 것이다
04:28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04:29하지만 정찬회 대표는 절대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04:37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04:40100% 민주당이 맞는다
04:43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04:44합의 안 하면 표결하면 된다
04:46결단하고 행동하고 일을 시작하면 된다
04:49상황 종료
04:53절대 양보할 생각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정찬회 대표 생각이군요
04:56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그래도 끝까지
05:00여야가 원만히 협상을 통해서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05:05저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고수하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12그렇군요
05:12마냥 지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05:14곽규택 의원님 언론적인 말씀 다 맞습니다
05:17법사위가 정상적 기능을 해야 되고
05:20법안 통과를 해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05:23이런 법사위로 돌아가야 되는 건 맞고요
05:25그런데 상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05:32그게 여당 법사위원장 여당 법사위원만의 책임이었습니까
05:36그렇지 않죠
05:37그리고 상반기 국회 법사위원은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도 있었고
05:42여러 민생 법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05:46비상계엄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때의 법사위였습니다
05:51권건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05:54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주요 특검법이라든가
05:57법안 중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있었지만
05:59결국 내란 청산을 위해 유효하고 의미 있었다는 것들이
06:03지금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 하나 분명히 있고요
06:07또 야당이 법사위원을 해야 국회가 정상화된다
06:11과연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06:14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에도
06:18법사위에서 어렵게 민생법안을 합의해서 통과시켜놔도
06:22정치적 이유로 정략적 이유로
06:24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지체시키고
06:26이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06:28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할 경우
06:31과연 지금 필요한 그리고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
06:35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06:39무조건 여당이 가져야 된다는 입장만은 아닙니다
06:43이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하고 여야가 대화가 가능하고
06:47정치가 작동을 해서 무리한 법안이 아닌 합의 처리
06:53대화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06:55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06:58결국 여당 법사위원장이 맡아서
07:03지금 민생의 시급한 부분들을 빨리 빨리 해결하고
07:06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국회와는
07:08좀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07:10그때는 극한 대립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07:16이후에 맡게 되는 법사위원장이
07:18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운영하면
07:20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또 여당이 지는 거니까요
07:23그런 측면을 두루 고려하면
07:26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상임위까지 협상에 좀 응하셔서
07:31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7:34한 가지는 걱정은 저도 국회를 꽤 오래 출입했던 사람으로서
07:38오랜 국회의 합의와 관행을
07:40자꾸 이제 예외를 두고 원칙을 깨버리면
07:43만약에 상황이 정반대였을 때
07:45지금의 국민의힘이 다수의 당이 되고
07:48지금의 민주당이 소수의 당이 됐을 때
07:50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07:53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그러했던 것처럼
07:55다 독식하겠다고 했을 때
07:57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낼 건지가
07:59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08:02상하반기
08:03지금이라도 나눠서
08:05잘 합의를 해서 여야가
08:07아름다운 모습으로 원구성하는 것이
08:09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기 좋을 것 같은데
08:11법사위원장 자리는 워낙
08:13핵심 자리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08:15여야 평행선
08:16내용 함께 보시죠
08:18국민의힘
08:1922대 국회 전반기 2년간
08:21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91건
08:2321대 4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08:25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었다라는 주장이고요
08:28민주당은 시간 허비할 생각 없다
08:30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에서
08:31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8:33정익진 변호사님
08:34글쎄요 법사위원장이
08:37옛날에도 제2당이 맡았던 적이 아닙니다
08:40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08:41딱 만들어진 이후에
08:43제2당이 법사위원장 가져온 것이
08:46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08:47옛날에 언제 법사위원장이
08:51제2당
08:53몫으로 오게 됐냐면요
08:55그거는 민주화 됐을 때부터입니다
08:57그러니까 군부독재 때는요
09:00여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있었어요
09:02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09:03여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있어요
09:05그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
09:08이제 우리나라가 군부독재를 거쳐가지고
09:10민주화가 됐는데
09:11이제는 입법부독재가 된 거 아닌가
09:14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09:15정부 여당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09:18그 여당이
09:19국회의 넘버 원 자리가 그 국회의장이고요
09:22형식적으로 넘버 투가 국회 부의장이지만
09:25실질적으로 부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09:27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09:28이런 걸 다 독식하는 게 그게 뭐냐
09:31그게 독재라는 거고요
09:32독재의 끝이 어떻게 됐던 것인가
09:34우리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09:36저는 그런 생각 들고 앵커 이야기하는 것처럼
09:39이번 국회에서는 좀 잘 양보해가지고
09:42과거로 좀 민주화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09:45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09:46정혁진 변호사님의 또 개인적인 강한 비판의 의견
09:48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9:49패널들 개인견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9:51속보입니다
09:52정찬혁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09:55근데 이건 그냥 사퇴 의미가 아니라
09:59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 의미 의사가 이미
10:02거의 확실히 나온 상황에서
10:03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의 수순으로 비춰집니다
10:07여성웅 대표님 그렇게 봐야겠죠
10:08네 그렇습니다
10:09오늘 전준이가 열리기 때문에
10:11사실 오늘까지 기한입니다
10:12오늘 이후에도 사퇴를 하지 않으면
10:15공정성 이런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0:17당연히 지금 정정대 대표의 사퇴는
10:19이제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10:20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10:22네 법사위 구성 관련돼서 논의 중이었는데
10:26어떻게 보십니까?
10:27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저도
10:28각규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10:30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10:32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37법사위원장이
10:38만약에 지금 야당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10:41사사건건 국회가 입합하려고
10:43정부 관련해서 입합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10:46발목 잡기를 할 것 같은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10:48그러니까 이번에도 저기 필리버스터를 할 때
10:52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나는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10:55뭐 다른 쟁점 법안들 막아야 되기 때문에
10:58나는 필리버스터 한다
10:59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11:00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11:02법사위원장 다른 상임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11:05법사위원장을 계속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1:08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11:09야 정부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구나
11:11그렇기 때문에 선뜻 지금 국민의힘한테
11:14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11:15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16네 여야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질 전해드렸습니다
11:19하필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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