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논란 속 보완수사권 폐지안 상정

[앵커]
장윤기 사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드러나게 된 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이냐"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방탄국회 의회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

국회 법사위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규탄 구호를 외쳤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서영교 / 법제사법위원장]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완수사권 없는 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 권한이 있으니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