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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국감 대신 막말·고성… 여야 충돌 속 파행 거듭
추미애, 항의 곽규택에 국감 질의 포함해 발언 봉쇄
국힘 법사위 "모든 것이 다 민주당 마음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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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인증샷 찍고 쫓아올리고 누굴 위한 대법원 국감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00:08법사위가 매번 소란스럽습니다. 함께 보시죠.
00:30사과 발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발언하기 전에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00:37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위원장에게 큰소리 지르거나 함부로 압박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00:48정신탁하세요, 위원장님.
00:51박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발언을 오늘 제안하겠습니다.
00:55말이 안 되죠. 국정감사 권한을 어떻게 뺏어요.
00:58항상 취소해 주세요.
01:01말이 없다고 말 못할 줄 아십니까?
01:03위원장에 이런 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01:05위원장에 있을 수 있으면 있을 수 있으면.
01:08제 법률은 언제롭게 짜고 있어요.
01:10아니 이런 거는 지방가족회의 가서 하세요.
01:13이런 거는 지방가족회의 가서 하시라고요.
01:16이런 거는 지방가족회의 가서 하시라고요.
01:18위원장에 선기일이 진행을 공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01:22했을 때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게 돼.
01:28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01:33이번에는 저희 돌직구 출신 곽규택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비판을 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01:43결국 곽규택 의원 등이 항의를 했고 맨날 곽규택만 혼나는 것 같아요.
01:49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이 박찰당해서 야당 의원이 항의하는 중에 서영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01:55윤석열 꼬붕은 좀 앉아라라고 비속어까지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2:01꼬붕, 비속어인가요?
02:03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2:05비속어죠.
02:06비속어인가요?
02:06그리고 또 이미지가 좋지 않은 단어죠.
02:10꼬붕 하면 되게 오야붕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02:13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꼬붕이라고 동료 의원, 나경원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금방 화면에 나왔는데
02:19얼마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오빠다 그랬는데 이제는 오빠 동생보다 더 이상한 관계가 됐어요. 꼬붕?
02:27아마 제가 알기로 서영교 의원이 83학번입니다.
02:31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82학번이고 1년 정도는 뭐 퉁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02:36제가 볼 때 윤석열 꼬붕은 조용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02:41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회를 진행하는 것 관련해서
02:47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02:51이렇게 단어를 저렇게 쓰는 건 제가 볼 때 도를 좀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02:56그전에 지금 문제가 된 발단은
02:58추미애 위원장이 이른바 박규태 의원이 어디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03:03어제 이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처럼
03:08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의 이른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기록, 자료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03:16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추미애 위원장을 비판했거나
03:20사실관계를 왜곡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03:23오늘은 각기태 의원 마이크를 안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03:26네, 발언권 박탈.
03:27제가 알기로 아마 민주화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03:31오늘 하루 동안 말씀하지 마세요.
03:33이런 건 과거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3:37잠깐 나가라고 한 적은 있지만
03:38오늘은 발언권 안 주겠다.
03:41이건 제가 볼 때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나간 거죠.
03:44그러니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03:47이번 주부터 시작된 정기 국감의 여당이고 야당이고
03:50법사위 과방의 모든 상임위에서
03:53물론 박정희 의원님 계신 상임위는 정말 차분하게
03:56정말 양반스럽게 잘 점잖게 가고 있습니다만
03:58박정희 의원 계신 데는 모범 상임위죠.
04:00그렇죠.
04:01그런데 정말 왜 이렇게 여야 간에
04:03코미디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04:06그런 웃기는 장면들, 한심한 장면이 나오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04:10저는 특히나 법사위원회가 정청된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04:13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일방적인 과한 회의 진행 방식이
04:18도대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04:20정말 궁금하고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04:24점잖은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도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4:26얼마 전 윤석열 오빠 발언에 이어
04:29이번엔 윤석열 꼽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31옛말에 3, 4, 1언, 3, 4, 1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4:373, 4, 1언, 3, 4, 1행.
04:40한 번 말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하고
04:42한 번 행동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04:45명언이군요.
04:46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얘기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04:49사실 감정을 건드리는 말 하게 되면 상대방도 바로 감정으로 대립하게 되고
04:56그러다 보면 사실은 타협과 또는 수기, 토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05:01성과를 내야 되는 상임위가 성과를 못 낼 때가 있습니다.
05:05그래서 서로 간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05:08이번에 국감에 대한 본질은 뭡니까?
05:10대법원에서 판결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너무 빨리 처리됐다.
05:15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데
05:18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권 분립에 대한 얘기로 가면서
05:22그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이 묻혀버렸어요.
05:25그래서 그 목적에 따른 회의가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05:30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대립하다 보면
05:32결국 국민한테 남는 거는 언증밖에 안 남는 거죠.
05:36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언어라는 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데
05:42언어가 거칠어지면 정치가 실종되고
05:46결국 남는 거는 국민들이 양당에 대한 양비론 밖에 안 남는다.
05:51그러면 정치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05:53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5:583사 1언, 3사 1행.
06:01오늘의 명언이군요.
06:02그나저나 정익준 변호사님.
06:04우리 돌직구 출신의 곽규택 의원만 집중적으로 법사위원장께 주로 혼나는 경향이 있는데
06:10이번에 하루 발언권을 박탈하겠다라는 거고
06:14그 과정에서 꼬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6:17오늘 마침 많은 조간신문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06:23보도가 많던데 우리 정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27글쎄요. 일단 꼬붕이라는 말은 오야붕하고 같이 쓰이는 일본말 아닙니까?
06:31친일파입니까? 왜 일본말을 씁니까?
06:34국민의힘 보고 친일파라고 욕을 하면서 왜 민주당 분들이
06:37그 꼬붕이라고 하는 잘 쓰지도 않은 일본말을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06:41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위원장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06:46왜냐하면 안 해도 될 일을 계속하는 걸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06:51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백보 양보해가지고
06:54야당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야당의 법사위원장이
06:58여당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07:01지금은 민주당은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07:05그다음에 지난번 국민의힘처럼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아니라
07:09극단적인 여대야소 아니겠습니까?
07:12그냥 좀 양보해 주고 있는 집에서 조금 양보해 주고 그래야지
07:15오히려 있는 집에서 100원, 200원까지 다 애누리 없이
07:19다 깎지도 않고 계속 깎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07:23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쥐도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07:27고양이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29왜 저런 모습들을 갖다 자꾸 보여주는지
07:32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07:35넉넉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좀 품이 있게
07:37품이 있게 육선의 법사위원장, 역사상 최초 아니겠습니까?
07:41육선 법사위원장.
07:43이상민 의원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의원도 법사위원장 하셨었어요.
07:46그런데 그때 3선일 때 하셨었단 말이죠.
07:48이상민 의원만큼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07:51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7:52정영진 변호사님 의견인데요.
07:55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07:59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8:03신동훈 의원입니다.
08:04어떻게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이게 아니다 하는 공식 문건을 생산해서 제출했는데
08:14검찰과 법원이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가
08:18이것부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08:21장관님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08:24박지원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08:42주민회 위원장이 진행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08:45발언 시간이 끝나도 계속 중단을 안 시키고 계속 발언을 시키는 겁니다.
08:50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08:53이제 좀 중단 좀 해주세요라고
08:55그 과정에서 반말로 하지 마시고
08:57존댓말을 써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09:00매번 법사위의 새로운 장면들이 갱신되는 것 같은데
09:05양태정 변호사님 앞서 정영진 변호사님의
09:08추미애 위원장의 진행 스타일에 대한 비판의 발언도 있었고
09:11야당 의원들 입장도 들었습니다.
09:13어떻게 보십니까?
09:14사실 국정감사는 국민 모두가 관심이 있고 보는 공공공의장
09:20법적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09:23이런 자리에서 사실 약간 비소가 나오고 반말이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09:28특히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실 걸로 보이고요.
09:32그래서 좀 스스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언어를 좀 순화하기 위한
09:37좀 그런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9:41언어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또 양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09:44감사합니다.
09: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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