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문영배 헌재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일종의 다른 의견을 낸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00:12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이냐.
00:19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00:22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00:26이게 제 대답입니다.
00:28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00:32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0:39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눈 발언이다라고 해석됩니다.
00:46권력의 서율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 것이다.
00:50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
00:53입법 행정 견제위에 만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0:59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지금의 국명과 맞물리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01:05변호사 단체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01:08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비영리 변호사 단체예요.
01:14국가의 주요 공직자가 다른 헌법 기관의 결정이나 권위를 부정하는 건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01:22라고 비판했습니다.
01:23성치훈 부의장님. 헌법 한번 읽어봐라.
01:26문영배 전 헌재재판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01:29언중 유골. 뼈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33글쎄 대통령께서 서열을 말씀하신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의 순서가 있잖아요.
01:41처음에 기본권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입법부가 나옵니다.
01:45그런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가 나오는.
01:47그 헌법의 순서 자체도 사실 어디에 또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중점을 두느냐.
01:52이런 것들을 사실 나라마다 헌법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01:55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그래도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그래도 우선시한다는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는 게
02:02두 번째로 가장 먼저 헌법이, 입법부가 헌법에 나온다는 그 취지를 저는 설명하신 거라고 보고요.
02:08문영배 전 헌재, 권한대, 재판관도 그런 취지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더 맞는 말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02:18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이 3권분립이라고 하는데
02:24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이 대민주주의에서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매우 높은 것이잖아요.
02:30그런데 사법부가 왜 선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또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02:34그렇잖아요.
02:34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출하는데 사법부는 왜 선출하지 않지?
02:38사법부를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가 가장 중요한 건 중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02:44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02:47왜냐하면 특정 개파나 특정 진영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선출될 경우
02:52그 사법부가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사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02:58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전 재판관이 말씀하신 부분도 민주당이 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03:05사법부가 왜 선출, 이건 고의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만들고 일부러 권력을 떨어뜨린 게 아니거든요.
03:11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출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03:17다만 그렇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견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03:22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03:25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입법부는 국민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03:28못하네. 다음 선거 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03:30그리고 대통령도 못하네. 그럼 다음 선거 때 정권을 교체하면 됩니다.
03:34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03:38그래서 사실 자정작용을 해야 되고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
03:42결국 입법부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03:44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47그런 양쪽 다 저는 사실 서로 주장이 부딪힌다, 상충된다는 것보다는
03:53서로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55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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