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추미애, 법사위 편파 운영 논란… "발언권 제한"
추미애 "곽규택 발언권 제한하겠다"
신동욱, 추미애에 "위원장이 뭐라고"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 시작합니다.
00:30지금 시작합니다.
01:00지금 시작합니다.
01:29지금 시작합니다.
01:31지금 시작합니다.
01:34마지막에는 요즘 조유토미 히데요 씨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까지 화면에 잡혔어요.
01:40이현정 의원님. 법사위가 아수라장, 난장판 이런 표현 어제 오늘은 아닌데 오늘은 보니까 오늘 장면인데 아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가르쳐서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했으니까 이제 발언권도 제한하겠다.
01:56이렇게 법사위원장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01:59더 이상 표현할 말이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02:02뭐 무법천지, 안하, 무인 등등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해봤는데 저 추미애 위원장의 저 횡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선을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4자, 추미애 의원은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정계 입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습니다.
02:22늘 이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정당에 소속이 돼 있었죠.
02:26자, 그러면 본인도 소위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 이 추미애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 글쎄요, 과연 여기에 민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9자,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카이스트 가서 연설할 때 그때 당시에 대학원생이 뭔가 발언을 할 때 경호원들이 와서 입을 막고 나가는 장면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02:49이걸 가지고 입틀막이다 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뺏어가버리는, 사실 독재국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02:59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지금 발언권을 뱉겠다? 위원장은요, 이게 어떤 막강한 권한을 진 게 아니라 사회를 보는 자리입니다.
03:08즉 위원회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원활한 이 사회를 보고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리예요.
03:16그런데 마치 본인이 어떤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발언을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처럼 모두 다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03:24자, 민주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추미애 위원장에 남은 것은 독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03:33법사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발언권 마이크 켜주지 않겠다.
03:40오늘 글쎄요, 국정감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03:45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런 편파운영 아니냐 야당에서 비파를 했는데
03:50잠깐만 법사위가 아닌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03:54과방위는 최민희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03:58그런데 오늘 과방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04:03나가세요. 김영관 선생님 잠깐만요.
04:08기자분들 나가주세요.
04:10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04:12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04:13선택적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04:16제가 결정합니다.
04:18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04:21네, 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04:23나가주십시오.
04:24최진문 교수님, 저도 이현정 의원만큼은 기재생활을 오래 한 건 당연히 아닌데
04:32저도 적지 않게 진행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국감에서, 상임위도 아니고 국감에서
04:40뭔가 기자들이, 취재진이 최민희 위원장 시각에는 선택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판단했는지
04:47취재진 나가라고 하여 비공개로 국감을 진행했어요?
04:50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51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떤 이유인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04:57기본적으로는 국감은 공개되는 게 맞죠.
05:01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05:07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은.
05:10왜냐하면 기자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잘못된 보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죠.
05:15질책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05:17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05:23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05:27좀 아쉽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05:29그래서 저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밝힐 필요가 있겠다.
05:34그래야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05:35김현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본인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05:40같은 당에 김현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기자들 나가세요라고 아예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05:47그러니까요.
05:48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05:52그럼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05:55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자들이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06:03취재를 허락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06:05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한이 되면 그거 자체는 조금 국민들이 또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06:11국정감사고 하니까.
06:13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06:14장유희 변호사님 사실은 국감 시작할 때쯤에 정청래 대표도 강성이면 강성이잖아요.
06:21그런데 여당 대표가 국감이나 혹은 법사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고 몸싸움 거침만 안 된다고 했는데
06:26지금 국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법사위, 과방위, 위원장이 뭔가
06:32야당이 봤을 때는 너무 독재를 한다는 비판이 당대,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까지 번지지 않더라도
06:41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 전반적으로 여권에.
06:43그런데 일단 당대표가 당부한 부분이 있고요.
06:46아니면 조용하고 어떤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주문한 부분이 있고
06:49아마 각 상임위 위원장들도 그 뜻을 당연히 좀 새기고 진행을 하고자 했을 겁니다.
06:56이게 여야 공의 한쪽에 위원장이 여당이라고 해서
07:00이 여당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07:02뭐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박정은 의원 욕설 문자를 하고
07:06이거는 사실 정치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07:10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욕설로 반박하는
07:14이런 꼴사나운 모습이 국감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07:18이런 부분은 여야 공의 다 자제해야 되고
07:20정청래 대표가 당부한 부분은 직권 여당이고
07:23국감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실력 발휘를 하는 부분인데
07:26너무 정쟁으로 몰아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07:29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력을 지은 직권 여당의 감시 대상인 부분이 있으니
07:34어떻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인내,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07:40그러니까 인내든 인내고
07:42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07:44각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질수록 하는 것도
07:49아무래도 각 상위 위원장의 책무일 텐데
07:52기자들 나가라는 취지 혹은 아예 발언 제한하겠다
07:56허위사지 유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07:58추미애 법사위도 이랬습니다.
08:01야당에서는 각 상임위원장,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가리켜서
08:05아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08:10어제 법사위 현장 검증 때도
08:12각 위원들이 정말 대법원을 하나하나 뜯어보러 간 거 맞냐.
08:17여행 혹은 견학, 유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8:27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08:30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08:34대법관들도 재판할 때나 올라가는 대법정의 법대위에 올라서
08:40밑을 내려다보는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08:43이 사진 하나로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
08:47사법부를 강압하고 짓밟기 위해서 대법원에 갔다는 사실은
08:52이제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08:55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9:00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09:03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09:06법원 행정처 입장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09:09법원 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 주세요.
09:12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9:17사진이 나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 유람 온 사람들처럼
09:21견학 온 사람들처럼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저렇게 한가로운 사람들이
09:24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세워놓고는 법원을 이렇게 공격을 할까
09:29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09:33대법정의 법대라고 하는 여기 올라가는 거는 아무나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09:40예를 들어서 재판하는데 원고나 피고가 마음대로 판사석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09:47저기는 저 같은 사람도요.
09:48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판사님들 저보다 한 20살, 30살 이렇게 어립니다.
09:53하지만 법정 들어갈 때는 90도 폴더 인사하고 들어가요.
09:57그게 왜 그러냐면 개개인의 판사에 대해서 어떤 뭘 의미하는 게 아니고
10:01법원이라고 하는 권위에 존경을 표한다.
10:05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7사법부를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 거 아니겠는가.
10:10그런 생각이 드는데
10:11저 살다 살다 저런 사진 처음 봤습니다.
10:14저 자리는요.
10:15대법관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10:1812명의 대법관입니까?
10:19그러니까요.
10:19그런데 저기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10:22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10:243권 분립을 우리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10:27국민들 앞에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10:30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32그다음에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10:36선출 권력만 권력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39그러면 우리나라 40년 전, 50년 전에 어땠습니까?
10:43독재정부 시절에 국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10:45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숙이라고 그랬다고요.
10:48그러면...
10:49손만 가는 사람들이요?
10:50그렇죠.
10:50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신 분들이
10:54그때 독재 투쟁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0:58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거는요.
11:00뭘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냐.
11:02입법 독재를 상징하는 것이
11:04저 단 한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11:07그런 생각이 들고요.
11:08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1:1140년 전, 50년 전으로 회기가 됐나, 돌아가게 됐나
11:14정말로 진짜 많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이
11:19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11:24통곡 얘기를 하셨어요.
11:26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1:28추미애 위원장 사진 잘 나오셨어요? 좋으세요?
11:31하지만 포토쟁이 쌍은 미솔딘 전현희 위원님.
11:34아예 주진 의원이 이렇게 비꼬면서 사진 올렸는데
11:37최진봉 교수님, 물론 대법원 자체도 성역은 아니죠.
11:43그리고 현장 검증을 했고 물론 야당은 이걸 감지, 압수수색인의
11:48점령군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50일부 조간신문들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11:54여당 의원들이라는 표현, 제목을 썼더니
11:56또 그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아마
11:58여당 법사의원들이 얘기한 것 같고요.
12:00글쎄요. 법대에 올라간 여당 의원들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12:05그러니까 법대에 올라가는 게 재판 중이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12:08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법대에 올라갑니까?
12:10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12:12다만 지금 재판이 진행된 게 아니고
12:14사무처장이 이렇게 안내하면서 견학을 하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12:18이유는 그거예요.
12:19지난번에 대법관들 증원 문제가 얘기가 됐을 때
12:23그것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12:26그때 천대협처장이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12:28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더 보충되거나
12:31법관들이 늘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하는 부분을
12:34직접 보기 위해서 견학을 한 거고요.
12:36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12:38저는 법대에 올라간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12:41저게 무슨 정말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12:43저러면 정말 큰일이죠.
12:44그러나 저게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었고
12:47또 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12:51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12:53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현장 검증한 것도
12:56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걸로 본다고 하면
12:59실제 문제가 됐던 부분 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13:02검증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13:03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차원이다.
13:05그렇게 생각해서 크게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3:08나경은 의원은 프랑스 파리를 2차 세계대인제도 점령한 히틀러 같았다.
13:16민주당은 이렇게 검은 법복 입은 대법관들을 파란색
13:20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바꾸려고 한다.
13:23히틀러라는 표현을 나경은, 이준석 두 의원이 썼어요.
13:26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13:27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겨나왔냐 유람왔냐 비판하면서
13:31여러 사진들이 등장한 부분이 있는데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13:35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 때
13:39추미애 의원의 유튜브에도 이런 사진들을 올렸고
13:43추진님도 같이 있고
13:45추미애 법사 현장 말고도
13:49서영교 의원 이렇게 본인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13:53물론 본인들의 해당 유튜브에
13:55본인들의 의정활동 혹은 국감에 임하는 모습들을 올릴 수는 있는데
13:59저게 야당이 봤을 때 자칫하면
14:01다 본인들 자기 정치하고 현장 검증 안중에도 없고
14:05뭔가 진짜 휘저고 다닌 거 아닌 거 아닌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어요.
14:08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존중, 집단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14:16국회에 가면 국회 의장석이 있어요.
14:18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14:20그리고 의자도 굉장히 커요.
14:21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거기 올라가서
14:24한 번 앉아보고 인증샷 찍으면 어떨까요?
14:26국회에서 그냥 국회 안 열리니까 괜찮아요 할까요?
14:30법대에 저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어떨까요?
14:33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재단에 가서 그냥 아무나 사람들 올라가서
14:36막 찍고 그러면 괜찮을까요?
14:37그러니까 그 장소가 결국은 그 집단의 어떤 존중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3서로 간에 그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는 게 상식이고 예의이지 않습니까?
14:47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가 소위 쇼폼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51즉 모든 정치 행태가 보면 어떤 공익과 이런 걸 위하여서가 아니라
14:55자기를 홍보하는 용, 저기 보면 보좌관들이 가면서 계속 찍어줘요.
15:00그리고 저 끝나고 나면 다 쇼폼으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 올립니다.
15:04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15:05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날 조요토미, 히데오 씨랑 올린 거
15:09본인의 유튜브에다가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15:11마찬가지죠.
15:12지금 추미애 장관 마치 내가 사법부를 점령했다.
15:15사법부를 완전히 압살했다.
15:17이런 거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저 사법부 대법원 안의...
15:20전형 압살 뭐 여기까지라는 거죠.
15:21아무 간 거 아니겠습니까?
15:22사실 저도 대법원 출입을 꽤 오래 했는데
15:25저 대법정 위에 정말 가지를 못합니다.
15:29일반인들 가지를 못해요.
15:30사법부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15:31그렇죠.
15:31그거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15:34그냥 일반적인 장소라고 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존중의 의미를 사는 사람이 인정해줘야 본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어요.
15:42그럼 제가 추미애 위원장 앉아있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냥 제가 막 앉아서 있으면 괜찮을까요?
15:47안 괜찮지 않습니까?
15:48그런 것들.
15:50그리고 의원들이 마치 무슨 소풍원 사람들처럼 저렇게 정말 저기 법관은요.
15:56법대는 12명의 대법관들이 앉아서 중대한 문제를 판결하고 그 판결의 권위를 가지는 곳입니다.
16:03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앉는 9명의 자리 거기서 대통령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16:10굉장히 중요한 자리로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16:12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좀 짧은 영상을 찍기 위한 저런 행태를 벌인다는 거.
16:17참 정치가 이렇듯이 되나 싶습니다.
16:19굳이 제가 조금 더 다른 시각도 얘기하면 어쨌든 저 사진에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이 같이 있었고요.
16:27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의 인솔하에 또 갔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아예 사법부를 모욕하러 간 건가요?
16:33뭐냐라는 건 일단 야당의 시각이고 이렇습니다.
16:37어젯밤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조희대 대법원장도 뒤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16:44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7:03왜 대법원장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했어?
17:09우사인 몰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소 후보에 대부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복을 한다.
17:18그리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17:19통합감사 전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더 대법원 현장검사를 해달라 하는 것을 이 원장에게 요구합니다.
17:30어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8시 30분쯤에 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고 또 박지원 의원 비롯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17:41이번 주만 두 번 대법원 국감을 했어요.
17:43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17:44아까 박지원 의원 말 맞다나 여당은 추가 국감을 요구하겠다.
17:51이른바 3차 국감이에요.
17:52장혜유 변호사님.
17:52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표를 할 때까지 한번 국감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까?
17:59그런데 1, 2차 국감이 무용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8:02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전자기록으로 다 검토했다고 했었거든요.
18:12그게 법원 행정처장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18:15그러면 전자기록으로 검토했다고 하면 얼마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로그 기록을 좀 보여달라.
18:20이거는 재판 합의 과정과 무관한 겁니다.
18:23그 어떤 실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봤다고 하니 그 근거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18:28그랬더니 이건 종이 기록으로 봐야 된다는 근거 법령이 있었던 거죠.
18:32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종이로 다 봤다.
18:34그런데 상고이유서가 올라오기도 전에 전원합의처에 배당도 되기 전에 모든 대법관이 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18:40어떤 법조인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18:43대법원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까지 받은 상황에서
18:46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하지만 3차 국감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요구가 나올 수 있고
18:52다만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하더라도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59현장 검증을 해도 뭘 해도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19:02좀 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어떤 고려는 필요해 보입니다.
19:07네. 좀 더 전략이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장유미 변호사 장유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19:136위였습니다.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법대에 오른 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19:186위였습니다.
추천
16:00
|
다음 순서
9:13
2:23
16:12
1:37
10:25
2:10
2:48
5:05
2:07
1:50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