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이제 오늘 이 얘기 단연 짚어봐야겠죠.
00:04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의도 국회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00:12저희가 지금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바로 연결해서
00:17오늘 선관위 측이 오늘 국회 현장에서 정확히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00:23주진우 의원님 나와 계시죠.
00:26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00:28네, 저는 오늘 국조특위 첫날 다른 무엇보다도요.
00:33오전에는 선관위원 없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진행될 뻔했어요.
00:38이 증인들이 왜 안 나온 겁니까?
00:43정말 국민들이 너무 화나셨을 것 같습니다.
00:48사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온 국민들은 너무 참정권에 뺏긴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00:55선관위원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00:59그런데 어제 위철한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선관위원들이 다 모였었대요.
01:04그런데 모였으면 다 같이 나오자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01:08그랬겠죠.
01:09그냥 다음번에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간 모양입니다.
01:12그래서 그냥 위철한 상임위원만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고
01:16비상임위원들은 하나도 출석을 하지 않는 행태가 이번에 벌어졌고요.
01:22국회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질타하니까 결국에 오해 돼서야 나타나게 됐습니다.
01:27그런데 보니까 그마저도 두 명은 끝내 안 나왔더라고요.
01:31이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01:34주 의원님,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확인했는데
01:36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도 같이 해외 출장 갔던 거예요.
01:42마치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다.
01:45별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녀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01:50그럼 저 말이 맞다면 그동안의 전직 중앙선관위원장들도 하나 그렇게
01:55배우자와 해외 출장 다 동반한 건지
01:58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2:03저는 당연히 전직 중앙선관위원장들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02:09노태학 위원장도 오늘 배우자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02:15국고에 토해내겠다, 도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02:20그래서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요.
02:25더욱더 문제인 것은 선관위원장이나 각 시도 선관위원장들도
02:31다 법원의 법관 출신이고 비상근이잖아요.
02:35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평소에 잘 모시는 거예요.
02:40그러니까 해외 출장도 보내드리고 또 해외 출장 관련해서 얼마나 대접을 잘 하겠습니까?
02:46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이
02:52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2:56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렇게 접대성 해외 출장을 받게 되면
03:03어떻게 선관위 직원들의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3:11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샅샅이, 저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03:16특검을 통해서라도 샅샅이 뒤져서 국고로 한수해야 된다.
03:21그리고 배우자가 아무 전문성 없이 따라간 것은 명백한 횡령죄입니다.
03:25국고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32잠시만요.
03:33잠시만요.
03:34주진대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 저 국조특위에서 노태학 전 의원장이
03:37본인 배우자 동반한 거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국고로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03:42말씀하셨던 것처럼 돈만 다시 토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03:46이건 국고 횡령죄로 엄히 따져먹겠다.
03:49주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03:51네, 맞습니다.
03:53전문성이 없이 국민 세금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03:59이미 횡령죄는 성립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 반환한 것은 양형에는 고려가 되겠지만
04:05처벌 대상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4:09본질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04:11아까 국조특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앙선관위 책임자가 투표용지 당일 부족 사태도
04:18내부 보고가 아니라 기자 전화 받고서야 인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04:23지금 투표용지나 혹은 배부한 용지나 남은 용지 이런 게 선관위 쪽에서 제대로 계산을 하고 있답니까?
04:32제가 오늘 위천항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이 얘기하는 거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요.
04:40투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아예 배치되지 않은 투표소도 있다고 했습니다.
04:45그러니까 평소에 선관위 직원이 그냥 중앙선관위 사무실에만 있으면서 전화로 지시를 하고
04:53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 구청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04:59그러니까 적기에 위기 상황이 오거나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대처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05:06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재도 다 엉망입니다.
05:11우리가 투표현황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별게 아니라 투표소별로 투표용지가 몇 장이 배부가 됐고
05:17몇 장을 유권자한테 줘서 썼고 몇 장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투표현황표가.
05:25그런데 제가 오늘 부산 연재구에 있는 투표현황표를 하나 공개를 하면서 위천항 상임위원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05:32그 내용을 보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05:35투표용지가 2,200매가 배부가 됐는데 매번 세 번에 걸쳐서 고쳤는데 고쳤을 때마다 숫자가 달라요.
05:43우리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적는 것은 이 투표용지가 몇 매가 교부되고 몇 매가 사용되고 없어지는 투표용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거든요.
05:53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05:55그리고 뭔가 투표를 했는데 표 숫자가 안 맞으면 우리가 구멍가게도 물건에 팔면 재고를 맞춰보지 않습니까?
06:03그런 것처럼 간단한 투표현황표인데도 이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거나 혹은 어떤 오류로 인해서 그 숫자조차도 세 번씩 수기로 고쳤더라고요.
06:15그래서 제가 위천항 상임위원한테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숫자도 안 맞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06:24저는 이 정도 되면 전체 투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앙선관위에서 재검표에 가까운 재점검이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06:35전반적으로 다요?
06:36어느 투표용지가 얼마나 모자랐는지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지 지금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06:43투표한 사람 다 다르고 개표라는 숫자도 보면 각 정당에 투표한 사람과 무효표가 합쳐져야 되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06:52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55주 의원님.
06:58오늘 새롭게 알려진 얘기 중에 뭐냐면 사실은 선관위 오늘 국조특의 핵심이 6월 3일 지방공허 당일에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이 된
07:09건데
07:10선관위가 사전 투표용지는 실제 선거 수의 2배 이상 준비했다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07:17이걸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07:22이거 정말 좀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07:26이게 지금 선관위의 어떤 평양성이나 방향성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07:31선관위가 기대했던 것은 사전 선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표도 많이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07:39그런데 이게 현상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07:49또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메시지도 자주 내면서 투표용지를 더 많이 준비하고
07:55본 투표에 대해서는 아예 준비를 안 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08:03국민은 본 투표를 하든지 사전 투표를 하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08:09그게 참정권이죠.
08:10사전 투표를 하기 싫은 사람 본 투표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08:14또 그날 바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해진 날짜에 투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08:2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필요 이상의 예단을 가지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사전 투표에만 투표용지를 과잉으로 준비하고
08:29본 투표에는 부족하게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편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8:36주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8:40오늘 현장 목소리가 하나 있어서요.
08:42오늘 위철원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밥친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8:48그러면서 위철원 직무대행 재선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08:52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8:56그냥 재선거다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01지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09:06선거 소청을 저희가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09:09그러면 어떤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겸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09:15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09:18무책임하다고요?
09:20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요?
09:21누가 무책임하다는 겁니까 지금?
09:23선관위가 무책임한 겁니까?
09:25정치권이 무책임한 겁니까?
09:28주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보신 그대로 위철원 직무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09:32정치권의 재선거 주장 절차들을 밟으면 될 일이지 너무 정치 구호만 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했어요.
09:38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9:41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09:44광장이나 마당에서 국민이 재선거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09:49정치권이 그런 주장하면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발언한 거거든요.
09:53그 얘기는 저는 국민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9:58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은 이 선거소청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고
10:04그 선거소청에 참여해야 되는 위원이에요.
10:07쉽게 얘기해서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이
10:10미리 이거는 재판 하나만 하나 소용없다.
10:14무조건 재선거 안 할 거니까 선거소청은 기대하지 말고
10:17대법원에 알아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기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10:22알아서 하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10:24이거는 저는 오만하고 또 중앙선관위원으로서
10:29자기가 예단에 미리 비친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보인 것이잖아요.
10:34그래서 선거소청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0:38위철한 상임위원이 사퇴해야 되는 중대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43그래서 이번에도 밥 친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46오히려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10:48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10:53가장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10:56사법연수원 동기가 앉은 상태에서 재선거도 일방적으로 편드는 표현을 쓰고
11:02예단을 비춘다면 저는 선관위 신뢰가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1:07일단 위철한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밥 친구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11:12알겠습니다. 오늘 국조투기 첫날
11:14지금 여전히 이어지는 와중에도 저희 시티라이브가 인터뷰 응해주셔서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1:21국민의힘의 주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1:25네, 감사합니다.
